최근 남북 민간경제협력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우선 북핵문제와 남북 당국간 회담 중단 등 정치적 현안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간경협은 대외무역이 아닌 ‘내부간 거래’라는 인식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17일 작성한 ‘남북경협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은 84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전히 의류와 봉제 분야 등이 많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승인 요청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간경협의 경우 지난해 남북 교역은 6억 9704만달러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전년 대비 4.9%포인트 줄어든 1억 7600만 달러에 그쳤다.

반면 남북교역 규모는 올해 1∼2월 현재 9559만 7000달러로 전년대비 47.5%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시설 건설 자재 등의 반출 증가에 따른 수치다.

결과적으로 남북 민간경협만 놓고 보면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했던 안동대마방직의 김정태 회장은 “중국만 해도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8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 진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조차 제대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사실상 정부가 관여하는 경협에 대한 지원만 강화되는 것도 어려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부터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경협의 총괄지원기구로 두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남경협 창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자 남한 경협지원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의 경우 일부 브로커들과 한건주의의 문제점이 팽배한 분위기라 북한과 이루어지는 상거래 협의 과정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7월 북한과 합의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설치되면 체계적인 민간경협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