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외교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라인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굳이 나누자면 한나라당은 ‘대폭 교체’에, 열린우리당은 ‘보강’에 무게중심을 둔 모습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4일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미국 대선을 계기로 외교안보라인, 특히 정책 혼선의 진원지였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일대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 들어 한·미 공조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북핵문제 해결이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인 박진 의원도 “미국의 제2기 공화당 행정부 진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의 인식 격차로 인해 동맹간 불편이 계속될 경우 외교나 안보, 경제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현실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 대화채널을 확대해야 하며, 외교안보라인의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대미 외교라인을 대폭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당 열린정책연구원이 ‘미국 대선후 한·미관계의 발전방향과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나와 “기존의 대미외교를 답습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한·미관계 로드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집권 2기는 온건파였던 파월 국무장관과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물러나는 대신 매파인 라이스 보좌관이 국무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체니 부통령의 유임 속에서 새로운 강경파 인물이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하고 “참여정부 대미 외교라인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미정책이 ‘심리적 거리두기’에서 ‘실용주의’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술적 수정의 부적절한 타이밍·방법 등으로 외교적 실용주의는 명분도,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대북 압박 등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한·미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대미 외교라인 정비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현재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오히려 미국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 등 현안에서 부시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왔던 것 아니냐.”면서 “정비문제는 부시 2기 외교안보팀이 꾸려지는 12월경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임채정 의원도 “지금의 외교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비 필요성을 일축했다.

문소영 박지연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