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론수렴 분주…행정도시대책 틀 잡았나

靑 여론수렴 분주…행정도시대책 틀 잡았나

입력 2004-10-28 00:00
수정 2004-10-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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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 정도면 의견수렴 절차가 완성될 것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헌정질서 혼란 우려’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에서 대책이 나올 시점이 거론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청와대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론수렴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초청해서 갖는 간담회도 그런 과정의 하나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공공기관 이전과 국토구상 계획 등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지역 시도지사와는 간담회에 이어 비공개로 접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는 위헌 결정 이후 충청지역 주민들과 단체장들이 겪는 좌절감을 달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로 대책의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국가 원로들의 의견 수렴, 여야 대표회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 같다. 김종민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국가 원로와 면담을 가질지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인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해 원로들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지 않았다.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만은 아니고, 열린우리당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 2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의견수렴 절차는 노 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달 12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노 대통령의 순방 출국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책이 나오는 것과 순방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의 본질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게 중요하지 단순한 민심 달래기나 정국 돌파를 위한 ‘반짝’정책으로 밀고나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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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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