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與에 잇단 ‘쓴소리’

기업인, 與에 잇단 ‘쓴소리’

입력 2004-09-17 00:00
수정 2004-09-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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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업인이 여당 실력자 앞에서 말조심하는 시대는 확실히 지난 것 같다.

16일 서울대 정치학과·외교학과 동창회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을 서울시내 한 호텔로 초청해 이뤄진 토론회에서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참여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이 뭐 있느냐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사립학교법,증권거래소 임원 임명,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예산 45% 이상 증가,정부의 시장개입 등이 문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장의 정치학과 후배인 이 전무는 “현재의 규제 분위기,노사관계 등을 봤을 때 투자할 환경이 아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관련단체 의견을 들어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이 의장은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해 집값이 폭등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고 분양원가 공개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이런 것을 좌파적 정책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반격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중소기업인들이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쓴소리’를 퍼부었고 전날 저녁 친노(親盧) 386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전경련 회장단이 ‘마음 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등 최근 여당 지도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평이 전례없이 적나라해지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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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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