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대통령 직속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제2기 활동을 마감하고,제3기로 출범시킬 때 국회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제주 4·3사건,거창·노근리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 법안을 사건발생 시기 및 성격별로 통합,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문재인 시민사회수석,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고 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진상규명 세 갈래로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과거사 청산작업은 ▲의문사 진상규명위 ▲가칭 ‘과거사 진상규명위’ ▲친일 진상규명위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처리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또 “과거 정부 결정을 재조사하고,규명·번복하는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아 국회 직할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통령 소속이나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를 국회에서 충분히 관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에 대해 안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현재까지 11개의 과거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고,올해에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4개의 과거사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들을 사건 발생 시기와 성격에 따라 2∼3개 범주로 묶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부정적… 난항 예상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방안을 야당측과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안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야당과 협의보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의문사위의 국회 이관에 대해 “논의해볼 수는 있겠으나 동학농민전쟁이나 6·25 등 과거사 문제를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고 보상하는 것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을 문제삼아 위원회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를 입법부 산하에 둔다는 발상은 3권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