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국민투표 논란] 엇갈린 이전비용 규모

[수도이전 국민투표 논란] 엇갈린 이전비용 규모

입력 2004-06-19 00:00
수정 2004-06-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행정수도 건설의 또 다른 쟁점은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점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투입하는 비용은 모두 45조 6000억원.이 가운데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예산은 11조 3000억원이고 34조 3000억원은 민간 투자비로 분류된다.

정부 직접 투자비 11조 3000억원은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억원과 ▲공공시설 투자비 8조 3000억원이다.광역교통시설비는 기존 철도와 고속도로에서 행정수도까지 잇는 교통시설 투자비이다.

공공시설 투자비는 중앙청사,지방행정시설(시청 등),학교·복지시설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민간 투자비는 택지를 개발해 주택용지를 조성하는데 27조 3000억원,상업·업무시설 용지 조성에 5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유통·쇼핑 시설 건립에도 1조원이 투자된다.하지만 초기 투자비는 민간에 용지를 분양해 회수하는 만큼 정부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재원도 기존 청사를 팔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민간 투자 부문을 뺀 순수 정부 투자만 놓고 볼 때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셈이다.이 정도의 예산 편성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투자비가 유동적이라는데 있다.정부가 밝힌 투자비는 올 1월 기준의 불변가격이다.일정대로라면 신행정수도건설의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2007년부터 시작된다.건축비·인건비 등이 오를 경우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도 이를 시인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르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부장은 “대규모 국책 사업 비용은 시작과 끝을 봐야 한다.”면서 “그동안 국내 주요 국책 사업의 당초 예산보다 2∼6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이전 비용은 단순 중앙청사 건설 비용만 봐서는 안 된다.”며 “예컨대 수도방위 체계를 개편하는 등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6-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