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후보 지명] ‘실패한 교육개혁’ 격론 벌일듯

[이해찬 총리후보 지명] ‘실패한 교육개혁’ 격론 벌일듯

입력 2004-06-10 00:00
수정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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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을 새 총리후보로 지명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정부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본회의 인준투표를 진행해야 한다.여야는 열린우리당 7명,한나라당 5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인사청문위원을 배분하는 문제에는 합의했지만 위원장 몫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전교조’가 9일 지명 반대 논평을 내고 학부모 단체들이 거센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변수다.청문회에 앞서 이 지명자의 공과와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짚어봤다.

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호흡을 맞워 '참여정부21'의 숱한 국정 현안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실무형 총리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호흡을 맞워 '참여정부21'의 숱한 국정 현안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실무형 총리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교육부장관 때 도입한 각종 교육정책이 핵심 이슈가 될 것 같다.열린우리당의 ‘방패’와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창’이 맞서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드러내 놓고 반대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 지명자의 공과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이 후보 개인에 대한 ‘점검’은 물론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와 ‘개혁지상주의적 집권2기 구상’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인신공격성 흠집내기보다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주된 공격 ‘메뉴’는 ‘이해찬 세대’로 상징되는 교육개혁 정책들이다.특히 이 지명자가 지난 1998년 교육부장관으로 이 정책들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딸에게는 과외를 시킨 게 뼈아픈 약점일 수밖에 없다.2002년 8월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병풍 유도발언을 요청했다.”고 말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설화(舌禍)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부장관 때 무모한 개혁의 후유증이 지금 교육현장에서 배움에 대한 경시와 교권 추락으로 남아 있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이 지명자가 교육개혁 실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상생의 정치를 펼칠 의지가 있는지,뚜렷한 국가관이 있는지 냉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청문위원은 당내 경제·교육·통일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다.특히 교육분야 전문가인 초선의 이군현·이주호 의원 등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이날 오전부터 인사청문위원 인선에 들어갔다.충분한 시간을 갖겠다는 전략이다.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 지명자의 상황인식도 점검대상이다.‘경제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과 인식이 같은지,경제회생을 위한 복안이 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문공세가 이어질 것 같다.민주노동당도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김종철 최고위원은 “이 지명자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빈부격차 해소나 한반도 평화 등 주요 개혁과제 수행에 적임자인지,특히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할 당시 업무의 책임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 약력

▲1952년 7월10일 출생 ▲5선 의원(13∼17대) ▲덕수중,용산고,서울대 사회학과 졸 ▲민청학련 사건 투옥(1974)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투옥(1980) ▲민청련,민통련 등에서 민주화운동(1983∼1987) ▲서울시 정무부시장(1995)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의장(1996) ▲15대 대선 기획수석 부본부장(1997) ▲교육부 장관(1998) ▲새천년민주당 남북정상회담지원 특위위원장(2000) ▲16대 대선 기획본부장(2002)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 기획단장(2003)▲가족 부인 김정옥,장녀 이현주 ▲재산 6억 8776만원 ▲저서 ‘사회학적 상상력’,‘민주와 통일의 길목에서’ ▲취미 바둑,독서 ▲e메일 lhc21c@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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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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