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제3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5일 “지난달 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투먼 수용소내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중국 측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중국측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록 ‘행정 편의’를 강조했지만,중국 측은 그동안 탈북자 문제가 북·중간 문제이기 때문에 베이징∼서울 직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따라서 중국에 체류하다 한국 대사관 영사부 등에 진입,한국행을 요구해온 탈북자들의 한국 직행을 허용한 것은 중국측이 탈북자 문제를 한·중 당사자 문제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02년 6월 탈북자들이 주중 한국 대사관과 외국공관에 대량 몰려들고,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우리 공관에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제3국 추방을 통한 한국행’ 원칙에 합의했다.

중국이 탈북자들의 한국 직행을 허용한 사례는 임신한 여성 탈북자와 국군 포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됐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등 탈북자들의 경유에 협조하는 국가들에 경제·국방 차원의 지원을 하는 등 유·무형의 외교비용을 써온 게 사실이다.

중국측은 그러나 탈북자들을 “국내법과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과 함께 탈북자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