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생각-표결 저지로 정치력 시험

정동영의 생각-표결 저지로 정치력 시험

입력 2004-03-11 00:00
수정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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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대통령 탄핵공세로 최대 고비에 몰린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0일 비례대표 출마를 전격선언했다.전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회쿠데타’를 비판하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철야농성에 들어간 지 반나절만의 일이다.‘몽골기병론’을 내세운 그의 속도전 정치철학이 엿보인다.

그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반드시 퇴출시키고 창당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 지역구를 떠나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측근들은 22∼23번 등 당선이 아슬아슬한 순번을 받아 ‘배수의 진’을 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당초 그는 지역구(전주 덕진) 잔류 및 비례대표 출마 여부를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었다.그러나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계기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면서 ‘사즉생’의 자세를 보이는 첫 카드로 비례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그는 “17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도 좋다는 각오다.1당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정도의 시련은 감수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승리를 위해 유리한 지역구에 안주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펼 것임을 강조했다.

그에게는 이번 탄핵정국이 정치인으로서 맞는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다.그는 4·15총선에서 제 1당 쟁취를 공약으로 내세워 의장에 당선됐다.이후 정치개혁과 민생투어 행보로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당 지지도를 1등으로 끌어올려 총선 전망을 밝게 했다.그런데 야권의 탄핵카드로 이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이번 탄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당의 총선승리는 물론 대권주자로서의 자신의 정치력을 국민들로부터 검증받게 된다.

그는 야권의 탄핵안 표결 강행시 물리적 저지는 물론,총선전에서도 민생안정과 정치개혁을 화두로 야당과의 차별화에 자신을 던질 계획이다.그는 “이번 탄핵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며,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녀 총선에서 확고한 탄핵저지선을 확보하고,확실한 국정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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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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