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위원장 “국회가 국가운영 걸림돌”

김병준위원장 “국회가 국가운영 걸림돌”

입력 2004-03-10 00:00
수정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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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을 방문 중인 김병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이 9일 ‘국회권력’을 맹렬히 비판하고 4·15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중심의 국회권력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쿄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일 한국대사관,마이니치 신문 공동주최의 ‘노무현 정권 1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한·일관계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권력이 노무현 정부의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며 “개혁을 제도로 완성짓는 국회권력은 새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남발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개혁적인 감사원장 임명동의를 거부했으며,수사 중인 사건을 빈번한 특검 도입을 통해 물타기하고 국가기능을 왜곡시키기까지 했다.”며 “급기야 국회가 국가발전의 질곡이 되고 있다는 혹평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marry04@˝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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