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국가 대개조, 메가시티 <1> 비수도권 메가시티 육성

‘인구 방어 효과’ 분석해 보니
30년간 비수도권 20조 투입
2080년 인구 3433만명 예상
교통 등 거점 투자 효과 빨라

“메가 서울이 효율적” 반론도
완성된 인프라 집적 효과 명확
장기 국가경쟁력 확보 현실적
비수도권, 논의조차 초기 단계총선 이후 동력을 잃을 것 같았던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여당의 공약이었던 ‘메가 서울’은 잠잠하지만 서울 밖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동남권 메가시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려 있던 대구·경북(TK) 통합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부울경은 최근 ‘초광역경제동맹’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비수도권 메가시티는 총선 이후 오히려 다시 ‘불씨’를 되살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행정·경제 통합과 광역교통망을 전제로 한 메가시티가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22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재정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2~ 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된다. 2080년엔 인구 3000만명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 교수는 2030년부터 30년간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에 연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데 따른 ‘인구 감소 방어’를 분석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재정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2080년엔 2977만명으로 300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 반면 전국 지역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는 3280만명, 수도권 재정 투입의 경우 3159만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어떤 방식이든 재정 투입 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비수도권에 재정을 투입하면 인구는 3433만명으로 예상됐다. 연 20조원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의 2배 규모다. 같은 균형발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거나 전국에 고루 투자했을 때보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데 따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이는 2090년이나 2100년을 가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연구는 출산율·사망률·주택가격·일자리가 인구에 일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는 선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구·주택·산업·교통·재정·토지이용 등 각각의 요인이 상호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정했다. 또 지역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거점도시와 생활권을 구분하고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현재 수준인 5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다.

마 교수는 “수도권 투자는 일자리 증가 효과는 있지만 가용토지 부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도로 등 거점 중심 투자를 하면 집적 경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할 경우 300만명 정도의 인구를 방어할 수 있고, 이는 부산 규모의 대도시 하나를 살리는 효과를 낳는다”면서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미래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메가 서울’로 대표되는 수도권 메가시티가 비수도권 메가시티보다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초기 논의 단계인 비수도권 메가시티를 기대하는 대신 이미 인프라가 완성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 서울’과 같은 구상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연구원이 운영 중인 메가서울 연구태스크포스(TF) 김원호 미래융합전략실장은 “수도권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부울경 등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짚었다. 대도시권에 이미 확충된 교통 및 산업 인프라의 집적 효과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이어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기획과 법제도 개선 등 실행 방안을 서울 대도시권 차원에서 수립하면 좋은 선례가 돼 국가 메가시티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 구리, 고양, 과천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을 논의하고 김포, 구리와 공동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