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국가 대개조, 메가시티<1>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쓰고도 저출산 위기가 오히려 더욱 심화한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거점을 만들고 재원을 투입했을 때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용역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함께 재점화한 대구·경북(TK) 통합론과 같은 비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 거점 투자 효과 연구 용역

22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최근 국토부 용역으로 진행한 ‘균형발전 정책의 사회 경제적 효과 측정연구’에 따르면 지방 거점 투자가 분산 투자에 비해 인구 증가 효과가 약 1.95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구 700만명 규모의 부산·울산·경남에 2030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4조 8000억원씩 교통인프라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비수도권 인구 증가 효과 1.95배

투자가 없는 경우 부울경 인구는 2023년 725만명에서 2100년엔 절반 이하인 318만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추후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인구는 2100년 459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 거점 투자를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 투입을 시작해도 2049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줄었다. 그러나 2050년과 2060년 인구는 각각 693만명, 694만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대반전’도 예측됐다. 인구 감소 추세를 막을 순 없지만 2060년 이후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재정 투입이 계속되면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재정 투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성장 여력이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TK통합론 등 인구 위기 해법 실마리

마 교수는 “메가시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포함해 교통망 네트워크로 엮인 초광역권이 하나의 도시권처럼 작동하는 개념”이라며 “혁신 성장기업이 인구 밀도가 높은 거점 지역에서만 가능한 식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메가시티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