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젤리거 “독일처럼 지역 조건 맞게 특화 개발해야”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젤리거 “독일처럼 지역 조건 맞게 특화 개발해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2-19 22:52
수정 2018-12-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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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경기 김포는 김포답게, 강원 고성은 고성답게 지역 고유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특화해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왼쪽부터)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이 19일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조발제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축사를 대독하는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왼쪽부터)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이 19일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조발제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축사를 대독하는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19일 접경(평화) 지역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통일 이전 독일의 경계는 동독에서 주민의 탈출을 막는 기능을 했다. 경계가 막혔을 때 동독주민 1000여명 정도가 죽음의 경계를 탈출하다가 희생됐다. 그는 “반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사람은 없었다”며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한국도 안보문제가 해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967년 민주주의, 평화 발전을 목표로 발족한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은 뮌헨에 본부를 뒀다. 한국본부는 1987년 첫발을 뗐다.

젤리거 대표에 따르면 독일은 1990년 통일 이전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정립한 터였다. 생태가치를 파악하고 준비돼 있어 미래에 대한 인식은 매우 큰 의미를 띤다. 해결할 문제들이 수두룩한데 인식하지 못하면 환경에 대해 지속 가능성이 묻혀버릴 수 있어서다.

또 그는 “지금 한반도와 상황이 다르지만 서독은 동독의 접경지를 방문할 수 있어 통일 시점에 물리적으로 양측이 오갈 수 있는 통로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통일되면서 독일은 지금 가치로 500억 유로 정도 독일통일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도로 연결 프로젝트에 따르면 독일이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 후 1400㎞ 구간 중 죽음의 접경지 경계의 85%가 ‘그뤼네스 반트’(녹색띠)로 탈바꿈했다”며 “이렇게 독일의 철의장막 1400㎞가 통일 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역별 고유 특성과 조건에 맞게 특화해 발전시키는 방안도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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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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