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현금성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투입
지속 가능 체계 구축·모니터링 필요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경기인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제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결과를 보여 줘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앞으로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삶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력 있게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종합토론에서 “경기도는 국내 인구 1위 지역으로 인구 반전의 열쇠를 쥔 중심축”이라며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였던 아일랜드가 현재는 대표적인 부유국으로 변모했다”며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각 주체가 한발씩 양보하며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의 시간 가치가 높아지면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졌고, 이는 사교육 등 자녀 1인당 투자 확대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 수당 등 현금성 지원은 논란이 많지만 정책 효과가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수단”이라며 실질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인구 문제를 단순한 출산율이나 고령화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사회연구실장은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속 및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전국 인구의 4분의1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국가 인구정책의 실험장이자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북부발전연구실장은 “인구정책의 핵심은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양질의 삶을 담보하는 실효성”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동안 균형발전 사업 등 인구정책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려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말은 이날 포럼의 공통된 기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