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포럼 전문가 토론

“첨단 산업 공동대응 성과 먼저”
“민관 합작 TF로 접점 넓혀가야”“작은 성과를 차근차근 쌓고 실증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면 한일 경제협력 논의는 더욱 빨라지고 현실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과 액화천연가스(LNG), 첨단산업 등에서 협력하다 보면 서로 필요한 부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8일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 패널 토론에서는 한일경제공동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작은 협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일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단숨에 유럽연합(EU)처럼 합쳐질 수는 없다. 과거사와 국민감정을 차치하더라도 사법체계와 국가 간 균형 등 장벽이 많기 때문”이라며 “호주와 뉴질랜드 모델처럼 상품 관세 철폐부터 시작해 평가·규제와 공동 위기 대응 등으로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준형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은 “EU의 시작은 프랑스와 서독이 1950년 발표한 슈만 선언이다. 석탄과 철강을 단일 기구로 관리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EU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슈만 선언 이후 EU 출범까지 40년 넘게 걸렸다. 작은 성과를 쌓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와타니 료헤이 일본 연립여당 의원은 “한국에서는 ‘원마켓’이나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본에서는 경제공동체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한일의원연맹과 같은 틀을 바탕으로 경제계 중심의 공동체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했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한다”며 “조만간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할 예정인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가 이런 공백을 메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06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마련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제는 한일이 협력하면 무엇을 얻을지가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한일 경제공동체 논의가 미래경제포럼에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법체계와 국가 균형, 국민감정 등 장벽이 큰 만큼 EU식 단번의 통합보다 관세 철폐와 AI·LNG 협력 같은 작은 성과를 먼저 쌓아야 한다고 봤다. 민관 TF와 기업 수요조사로 접점을 넓히자는 제안도 나왔다.

• 한일 경제공동체, 단계적 접근 필요 제기
• 관세 철폐·규제 조정 등 작은 성과 우선
• 민관 TF·수요조사로 협력 공백 보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