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지난 7일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산자원연구원을 상대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보다 현장의정활동에서 얻은 대안을 제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의원들은 분야별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특히 축산과 수산분야 연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근수 의원(국민의힘·구미)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구미시 옥성면에 들어설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의 적기 준공을 촉구했으며, 수산자원연구원의 연구직 확충과 다슬기 방류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은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대책과 개 식용 금지로 사육 증가가 예상되는 염소 사육에 관한 연구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토종물고기 방류사업의 실효성 향상과 성과관리, 외래종 퇴치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국민의힘·포항)은 한우를 키울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육 관세철폐까지 예정된 만큼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어선 감척을 위한 예산 확보도 강조했다.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울진)은 친환경 연료 생산 확대를 위한 축분 고체연료화 사업의 내실화와 축산분야 박사급 인력 확충을 주문했고, 올해 발생한 동해안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R&D 예산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고령)은 소화율이 높은 사료 개발 등 탄소 저감 방안을 촉구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총체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내수면 수산물 요리경연대회의 어가 소득 증대 연계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은 재래가축 분양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재래닭의 수익성이 낮아 농가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농가의 선호도와 효용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병준 의원(국민의힘·경주)은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는 준공이 늦어질수록 건축비와 주민 불편이 커진다며 도 본청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자원연구원의 연구직 비율 향상을 위한 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촉구하고, 올여름 양식어류 폐사는 예견된 사태였다며 미흡한 대비를 강하게 나무랐다. 박창욱 부위원장(국민의힘·봉화)은 축산농가 수요에도 2~3억원에 불과한 수정란 이식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며, 대구경북신공항 인근에 있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치어 소음 피해 대책의 선제적 마련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국민의힘·청송)은 국비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관세 철폐 등 현안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의 확충을 강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10년 걸쳐 품목 90% 관세 없애무기류에 농축수산물 수출판로3대 원유 수입국…공급 안전망↑원유 관세 철폐…산업계 원가경쟁력↑ 韓에 온라인 게임 시장 최초 개방영화·음악 K콘텐츠 최고 수준 개방의료 서비스 개방, 현지 개원 가능 한국이 중동 지역 핵심 우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며 ‘신(新) 중동붐’ 확산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중동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AE가 기존 CEPA 체결국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이나 영화·음악 등 K콘텐츠 대상 최고 수준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을 약속한 점도 이번 협정의 특징으로 꼽힌다. 한국 입장에선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의 원유 수입 관세(3%) 철폐를 합의,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개선에 더해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 쑥라면·김 등 농수물 시장 개척 전환점UAE, 韓게임 지출액 중동 지역 최고K콘텐츠 소비 중동 전반 확산될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24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을 거치면 최종 발효된다.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인삼·조미김·전복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5%의 관세 부담이 줄면 현지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다른 자동차 수출 경쟁국에 앞서 시장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UAE로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3억 3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1.5% 증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철폐로 농수산물 시장 개척의 전환점도 마련됐다.무엇보다 UAE가 한국의 최우선 관심 분야인 온라인 게임, 의료, 영상, 음악 콘텐츠 등을 기존에 다른 나라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는 점에서 중동을 선도하는 UAE에 K게임 진출과 영화·음악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 소비가 중동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을 UAE가 체결한 CEPA 국가 중 최초 개방한 UAE는 월평균 한국 게임 지출액이 69달러로 중동 지역(평균 38.5달러)에서 가장 높다. 연장선상에서 한류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도 UAE의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범 마련에 합의했다. 의료 서비스도 개방해 한국 병원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 산후조리·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현지 진출의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한국 의사 면허증이 있더라도 UAE에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었다. UAE,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 첫 채택바이오경제·스마트팜·헬스케어도 포함“중동·북아프리카에 韓기업 진출 지원” 건설 서비스 역시 UAE가 다른 나라에 체결한 FTA의 최고수준으로 개방돼 UAE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UAE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의 누적 2위(832억 달러) 국가다. UAE는 한국의 첫 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09년 UAE에 총 400억 달러(당시 기준 47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인 바라카 원전 4기를 짓는 계약을 맺었고 현재 1~3호기가 가동하고 있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카놀라유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UAE는 한국의 세번째 원유 도입국으로, 지난해 원유 도입량의 10%(92억 달러)가 UAE산이다.산업부는 CEPA 발효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 확보 등 전략적으로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UAE는 지금까지 체결한 CEPA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한데 이어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 부속서도 처음 채택했다. 평상시에 양국 기업 간 협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공급망 교란이 오는 경우 정부 간 긴급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산업부는 “시장 개방 외에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차원에서 CEPA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채택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중동 지역 진출 기반을 조성했다”면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의 부당함과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협정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메가 FTA라고 불리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될 것이며, 이 후폭풍은 기존 FTA 체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정책일수록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사전대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마저 내어주는 중차대한 통상협상의 졸속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입장과 정책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도의회와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최근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국산 원유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하루 우유 2잔! 건강 2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2021년 말 45.7%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국산 우유의 자급률을 높이고 특히 흰 우유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10년간 국내 유제품을 포함한 우유시장 소비량은 2012년 335만9000톤에서 지난해 444만8000톤으로 132%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수입산 물량이 124만8000톤에서 241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국내 우유시장의 자급률은 62.8%에서 45.7%로 17.1%나 하락한 상태다. 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우리 낙농업계는 경영비 상승과 인구감소로 인한 음용유 소비부진에 더해 2026년 외국산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까지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품질관리로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신선한 국산 우유를 많이 애용해 주고 건강도 2배로 챙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등 인태경제프레임워크 14개국 장관7월 26~27일 화상, 9월 LA서 대면회의이르면 이번 계기에 첫 장관급 공동성명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경쟁적 시장 보장”무역서 노동·환경 앞세워 中진입장벽 높여5G·해저케이블·인터넷 등 협력 강화 강조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성격의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이달말 한국 등 1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에서 공동성명 마련에 나선다. 성명 초안에는 회원국 간 5세대 이동통신(5G) 협력, 근로자 권리 보장, 저탄소 공급망 구축 등 중국의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내용이 곳곳에 담겼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IPEF 장관급 성명 초안에 따르면 14개 회원국(한국·미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브루나이·피지) 장관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공약을 수립하겠다”며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법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약탈적 경쟁을 지적할 때 동원되는 표현이다. 또 IPEF는 ‘노동, 환경, 디지털경제·신기술, 농업, 투명한 규제 관행, 경쟁정책, 무역촉진, 젠더, 토착민, 개발·경제협력’ 등 10개를 글로벌 무역 분야에서 협의할 세부 의제로 정했다. 가장 먼저 앞세운 환경과 노동은 산업 공해 유발, 고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에 불리한 의제다. 초안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이행·집행 등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높은 수준의 노동 공약을 달성한다”, “공급망에서 저탄소 소싱(제품 생산·운송 등에서 탄소 배출 최소화)을 촉진한다” 등으로 명시됐다. 또 IPEF는 신기술과 관련해 “5G 무선 네트워크, 해저 케이블, 인터넷 연결과 같은 분야에서 회복력 있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발전시킨다”고 강조했다. 모두 미국과 중국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려 경쟁이 첨예한 분야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의제를 선점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규칙을 만들겠다는 포석을 이번 성명 초안에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6~27일 IPEF 14개국 장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성명 초안을 가다듬는다. 이르면 이번 화상회의나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 계획인 장관급 대면회의에서 성명이 도출될 수 있다. 지난 5월 23일 출범 이후 IPEF가 그간 4대 협의 과제(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의 큰 틀만 제시했다면, 세부 협상 범위 및 구체적 의제를 정하는 공동성명은 ‘실질적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IPEF의 ‘선출범 후협상’ 기조에 따라 14개국이 우선 승선만 한 상황이라 공동성명 도출에 예상보다 훨씬 긴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동남아 회원국들은 ‘반중’ 부담감으로 ‘관세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별다른 유인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中 왕이 “대중 내정간섭 말고 미중 대화를”앞선 연설서 관세철폐 등 조건으로 대화 제안미 국무부 “약탈 경제·인권탄압 등에 대해책임 피하려는 중국의 성향적 패턴 보여줘”‘민주주의 동맹 대 공산주의 중국’ 구도에압박 느낀 중국, 대화로 시선 돌리려는 듯중국에 내정 간섭을 하지 말고 미중 양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앞선 연설에 대해 미 국무부가 경제 약탈 및 인권 탄압 등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일축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연설에 대해 “약탈적 경제행위, 투명성 부족, 국제합의 준수 실패, 보편적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중국의 성향적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제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 실패에 대한 중국의 자료 공개 부족 문제, 국제무역기구(WTO) 가입국임에도 자체 개혁에 소홀한 부분, 신장의 인권 침해 및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등의 문제에서 미중 대화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의미다. 실제 프라이스 대변인은 “신장 등 중국 지역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홍콩의 자율성이 짓밟힐 때 우리는 우리의 민주적 가치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대중 압박을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며 “이것이 정확히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유럽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파트너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이르면 몇주 내로 이같은 협의가 또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독일이 한국과 매한가지로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남용, 중국의 약탈적 행위, 중국이 ‘기술 권위주의’ 발전에 이용하는 수단의 수출은 우리가 동맹·파트너와 아주 긴밀히 협력하는 분야”라며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기술적 도전에 대한 잦은 논의가 있어왔고 우리는 이 도전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왕 부장은 앞서 중국 외교부의 란팅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은 대만 독립, 홍콩, 신장, 티베트 등 중국 주권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를 전제로 “중국은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미중 갈등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대중) 억압 조치가 (중국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튿날인 23일 논평에서 왕 부장의 연설에 대해 “미국에 양국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것을 촉구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며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선결과제로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를 제시한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민주주의 동맹 대 공산주의 중국’의 대결 구도에 부담을 느낀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축을 옮기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기보다 동맹과 함께 그물망식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든 관세든 상계관세든 나는 이 모든 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이용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文 “다자주의·자유무역에 기여 확신”靑 “중국 주도 FTA 아냐… 오해일뿐”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 외에도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 활짝 개방국가별 관세철폐율 91.9∼94.5% 달해일본과도 첫 FTA 체결 효과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중·일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과 관련해 “RCEP은 지역을 넘어 전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RCEP이 ‘중국 주도의 FTA’라는 해석에 대해 “오해”라고 반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할 최적 조건”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의제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참가국 정상들은 “RCEP은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文, ‘불참’ 인도에 “조속한 가입 희망” 문 대통령은 인도가 지난해 RCEP 협상 과정에서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한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은 이날 RCEP 정상회의 및 서명식을 개최했으며, RCEP의 의미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이날 서명으로 우리나라도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약 3분의 1을 포괄하는 이 초대형 경제권에 편입됐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출범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아세안과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23억 인구 전세계 30% 시장 열렸다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 시장 개방 “낮은 수준 개방 FTA 업그레이드”“작년 전체 수출액 절반 차지”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RCEP 15개국 인구는 22억 6000만 명으로 전 세계 30%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 3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 4000억 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의 출범으로 자유주의가 확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끌어올렸다.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 아세안 국가와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1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개별 FTA를 체결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체결된 낮은 수준의 FTA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FTA와 RCEP는 양립이 가능해 품목이 중복될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할 때 유리한 쪽의 관세율을 받아 수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첫 협상이 시작된 RCEP는 ‘중국이 주도한 협정’이라고 알려졌지만, 여기에는 이견도 많다.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며 초기 협상을 이끈 것은 일본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쥔 것은 10개국이 똘똘 뭉친 ‘아세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靑 “中 주도 FTA 아니다” 반박 다만 중국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견제할 목적으로,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주도가 아니며 중국은 참가하는 15개국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으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RCEP과 CPTPP는 대립이나 대결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두 협정 모두 아태지역의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RCEP에 참여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CPTPP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협정을 대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중 대결 관점이 아니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RCEP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타결까지 8년 이상 걸렸다”中, 미국 주도 TPP 견제 목적 참여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RCEP를 중국이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그 전부터 지금까지 8년 이상 논의가 흘러왔고,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니까 중국이 자기가 속한 지역의 동맹체로서 RCEP에 공을 들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도 “RCEP 시초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구상이었는데, 당시 초기 논의를 일본이 주도했다”며 “일본과 중국이 서로 상대가 주도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한 시기도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강력한 TPP와 비교해 RCEP 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주목받지 못할 때 중국은 발만 담근 상태에서 협상이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며 “이후 미국이 빠지면서 TPP가 무너지자 중국이 RCEP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미 주도 TPP 탈퇴한 트럼프, 바이든, 복귀해 한국 참여 요구할 듯 TPP도 RCEP와 마찬가지로 아·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제공동체 구상이다. 2010년쯤부터 미국이 주창한 이 협정의 목표는 해당 지역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인데 미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해 2015년 10월 타결됐다. 하지만 각국의 국내 비준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갓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워 2017년 1월 TPP를 탈퇴했다. 이후 남은 11개 회원국은 미국이 강하게 주장해온 항목들을 동결한 채 협정을 ‘포괄적(Comprehensive)·점진적(Progressive)’ TPP, 즉 CPTPP로 바꿨다. CPTPP에 대한 국내 비준을 11개 나라 가운데 과반인 6개국(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멕시코·뉴질랜드)이 마치면서, CPTPP는 2018년 10월 공식 발효됐다. 한국은 CPTPP는 물론 TPP 단계에서도 참여한 적이 없다. 향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등과 함께 미국이 CPTPP나 TPP로 복귀하고, 우리나라의 참여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쌀·고추·마늘·양파 등 양허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최종 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분야 (RCEP) 협상 결과’ 자료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구아바, 파파야, 망고스틴 등…10년 뒤 관세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136개다. 이 중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20년)을 추가 개방했다.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기존 FTA가 없어 신규 체결한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 72%보다 낮다.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번 협상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입식품에서 SPS와 관련한 중대한 부적격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갔다. 신선 농산물은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맞추도록 하되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관세철폐 범위 등 둘러싸고 합의 진통 트럼프 “美 바닥 떠났는데 中은 천장” ‘홍콩인권법’ 즉답 피해… 대화판 유지 세계 최고의 ‘스트롱맨’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자존심 대결에 나섰다. 무역협상이 ‘평등’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등이 싫다’며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세 철폐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미중의 1단계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나는 ‘평등’이라는 말이 싫다”면서 “미국은 이제 바닥을 떠났는데 중국은 벌써 천장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 주석이 이날 중국 베이징의 신경제 포럼에서 외국 대표단에 G2(미중)의 상호존중을 강조하며 ‘무역합의가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미중 정상이 자존심 대결에 나선 것은 무역협상을 둘러싼 기본적인 시각차 때문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산업·통상 정책으로 미국에서 수십 년간 이익을 취했고 아직 중국에 부당하게 빼앗긴 이익을 회수하려면 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많은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으로 기울어진 무역협상을 역사적 굴욕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미중 고위급 협상이 합의 직전 결렬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협상팀은 미중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중국의 보복 금지와 법률 개정 등을 약속했다가 중국 내 강경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미중 협상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내놓은 협상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반박했다”면서 “이는 무역합의의 공정성을 둘러싼 미중 정상의 근본적인 인식 차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해석했다. 미중 정상은 뚜렷한 시각차에도 협상의 판을 깨는 선을 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홍콩인권법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홍콩인권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홍콩의 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최대 규모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는 홍콩과 함께 서 있어야 하지만 나는 시 주석과도 함께 서 있다”며 홍콩인권법안 서명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중국과 미국 간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을 군사력을 키우자는 ‘강군 사상’을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공개한 ‘단계적 관세 철폐 합의’ 사실을 정면 부인했다. 10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8일 중국 공군 건군 70주년을 맞아 베이징 중국항공박물관을 찾아 공군 열사에게 헌화했다. 그는 군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공군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치켜세운 뒤 “중국 공군은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서 있다. 당의 강군 사상과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군은 지난달 베이징과 지린성 창춘 등에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비롯해 ‘젠16’ 전투기, ‘윈20’ 수송기 등을 대거 선보였다. 시 주석이 자신의 핵심 국방 정책인 강군 사상을 통해 ‘중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여 주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단계적 관세 철회 합의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아닌) 그들(중국)이 관세 철회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 서명 장소에 대해서도 “(미) 아이오와나 농업지역, 또는 이들과 비슷한 다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담 장소가 미국이 아닌 유럽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하며 아이오와를 재차 거론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협상단이 중국이 밝힌 대로 단계적 관세 철회를 논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의 반발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지재권·관세철폐 등 극적 타결점 못 찾아 빈손 부담에 판 안 깨고 체면치레만 할 듯 미국과 중국이 30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마주 앉지만 무역전쟁의 극적 타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 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스몰 딜’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고위급 협상을 ‘빈손’으로 끝내기는 미중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판을 깨지 않으면서 체면치레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협상의 눈높이는 낮은 편이며, 협상단은 큰 이슈보다 작은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이 아직 핵심 쟁점인 합의 이행방안 구체화와 관세 철폐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가보조금 철폐 등을 보장할 법 개정 약속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지난 26일 CNBC에 “협상이 지난 5월 지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큰 합의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중이 농산물 수입 확대와 화웨이 제재 완화라는 스몰 딜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화통신은 29일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수백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해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몇몇 중국 기업이 지난 19일 이후 대두와 면화, 돼지고기, 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을 새로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문의했고 일부 구매 계약이 이뤄졌다. 추가 구매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중국의 ‘성의 표시’로 풀이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밝힌 화웨이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자 무역전쟁의 피해자인 미 농민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은 화웨이 제재 완화 등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화웨이 제재와 관련, 35개 미 업체들이 50건의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며 “매우 신속히 다룰 것”이라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美 투자자의 소송 남발 제한 최대 성과 픽업트럭 관세철폐 2021→2041년으로 트럼프 “한·미가 무역협력의 본보기 세워” 文대통령 “경제협력 한 단계 높이는 기회” 트럼프, 한국산 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 美,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 부과가 변수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으로서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주요국보다 미국의 통상압박 사정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이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정부는 철강에 이어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FTA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개정 협상을 함으로써 한·미 간 교역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정이 됐으며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가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면서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고 한·미 노동자 모두 새로운 고객과 기회를 찾으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6일 그동안 한·미 FTA의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이용한 미국 투자자의 소송 남발을 제한할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는 점을 최고 성과로 내세웠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늦추고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한국에 수출 가능한 미국차 물량을 연 2만 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린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FTA 개정으로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잠재워 향후 통상압박을 피해 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24일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의 통상압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량의 33%인 85만대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진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면 한국차의 대미 수출 가격이 9.9∼12.0% 올라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손해가 총 2조 8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차에 관세 면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중국·일본·독일·멕시코 등 4개 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는 점을 들며 한국차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안의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미국이 한국차에 관세를 매기면 야당 반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험난할 수 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남소 방지… 재판부 저지 땐 즉시 종결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20년 연장 美 안전기준 차량 年 5만대 수입 허용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마무리를 위한 잰걸음에 들어갔다.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선언한 이후 정부는 내년 1월 1일 개정안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험난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협정문은 이르면 9월 말까지 서명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뒤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정문에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했다. 예를 들면 체코 정부의 동일한 조치에 대해 투자자인 미국의 A회사가 투자자 자신과 자회사인 네덜란드의 B회사를 통해 ISDS를 중복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중복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추진한 FTA 가운데 한·미 FTA에 최초로 적용된 조항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SDS 소송 도중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없다고 중재재판부가 판단하면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청구 시 투자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설립 전 투자’의 의미는 구체적인 행위(허가, 면허 신청)를 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조항도 담겼다.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 FTA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FTA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자동차 관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자동차 관세 합의는 미국 측의 성과로 꼽힌다. 양국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을 20년 연장하고, 연간 5만대까지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도 수출을 허용한다. 다음 연비·온실가스 기준(2021∼2025년)을 만들 때는 미국 기준 등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 발효를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초 지난 8월로 예상했던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국회 비준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이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한 것도 자동차 관세 문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멕시코와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유례없는 75%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에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실장은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파악하면서 한국의 자동차에 관세 부과 조치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부가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공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됐다”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100억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 간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할 경우 각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한 232조 조치는 한·미 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 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상호 호혜적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지 기업 근로자들도 미국의 무역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했다.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직원인 존 홀(John Hall)은 “현대차가 미국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도 현대차는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만약 25%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앨라배마주의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의 판매 직원인 조셉 보일(Joseph Boyle) 역시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배터리팩 등) 생산공장을 미국 내 건설중이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미국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에 있어 글로벌 소싱이 중요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다수의 미국 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일자리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며 232조 조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인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에 들어간다. 양국 FTA 협상단은 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압박 속에 양국이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 협상 선언은 이르면 내년 초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시각 4일 오후 10시30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 협상 직후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어 “우리 측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한 달 반 만에 우리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는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벌였다. 앞서 1차 공동위 때는 영상회의로 합을 겨뤘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본격적인 개정협상은 미국의 자국내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미국은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뒤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개정협상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친 양국간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양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 FTA 개정 합의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산업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1차 공동위 때부터 줄곧 언급해왔던 ‘개정협상 전 공동조사’란 표현은 발표자료에서 빠졌다. 대신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다”라고만 언급됐다. 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 관계가 더 크다는 점 등이다.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 정밀화학, 일반기계, 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는 관세 철폐와 수입 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자국의 무역적자가 심해졌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한·미 FTA 호혜성이 더 크다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 등을 먼저 공동분석하자고 맞서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 측이 원하는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공동분석이라 표현이 빠진 것은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차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선(先) 공동조사로 배수진을 쳤었다. 그러나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세가 급변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 전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서한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제 우리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폐기 카드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와 기업들이 반대해 실제 한·미 FTA 폐기가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할 정도로 한·미 FTA 개정에 매달려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폐기안의 미 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 카드를 흔들면서 개정 압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수세로 모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명분을 실어주는 동시에 협정을 미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전략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박사는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FTA)도 미국 내 재협상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며 “미국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규모나 군사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와 인식차가 크다는 점에서 폐기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두기보다는 안보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대상 품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률시장,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도 거론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에 들어간다. 양국 FTA 협상단은 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압박 속에 양국이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 협상 선언은 이르면 내년 초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시각 4일 오후 10시30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 협상 직후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어 “우리 측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한 달 반 만에 우리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는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벌였다. 앞서 1차 공동위 때는 영상회의로 합을 겨뤘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본격적인 개정협상은 미국의 자국내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미국은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뒤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개정협상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친 양국간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양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 FTA 개정 합의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산업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1차 공동위 때부터 줄곧 언급해왔던 ‘개정협상 전 공동조사’란 표현은 발표자료에서 빠졌다. 대신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다”라고만 언급됐다. 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 관계가 더 크다는 점 등이다.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 정밀화학, 일반기계, 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는 관세 철폐와 수입 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자국의 무역적자가 심해졌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한·미 FTA 호혜성이 더 크다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 등을 먼저 공동분석하자고 맞서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 측이 원하는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공동분석이라 표현이 빠진 것은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차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선(先) 공동조사로 배수진을 쳤었다. 그러나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세가 급변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 전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서한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제 우리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폐기 카드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와 기업들이 반대해 실제 한·미 FTA 폐기가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할 정도로 한·미 FTA 개정에 매달려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폐기안의 미 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 카드를 흔들면서 개정 압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수세로 모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명분을 실어주는 동시에 협정을 미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전략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박사는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FTA)도 미국 내 재협상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며 “미국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규모나 군사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와 인식차가 크다는 점에서 폐기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두기보다는 안보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대상 품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률시장,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도 거론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에 맞서 중국과 일본은 ‘당근책’으로, 독일과 멕시코는 ‘강경 대응’을 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뚜렷한 대책 없이 미국에 끌려다니며 수입 규제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코트라는 30일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국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에서 각국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중국·일본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체로 순응했다. 중국은 미국에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과 관세 보복을 피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주식 보유 한도 증액에도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독일은 미국이 수입 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둔 멕시코는 자국 이익 침해 시 NAFTA 탈퇴와 대미 수입품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재협상이 성사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입게 될 타격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산업에 대해 미국이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무역적자 규모를 복귀시킬 수 있는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나라 7개 수출산업에 대해 관세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지연할 경우 예상되는 5년간 수출 손실액은 65억 6700만 달러(약 7조 5000억원)라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세계무역기구(WTO)가 반도체, 자기공명장치(MRI) 등 201개 품목을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WTO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2개국 대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반도체 및 201개 정보기술(IT) 관련 품목을 무관세 품목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201개 품목 리스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WTO 역사상 18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관세폐기 협상이 타결됐다는 의미다. 이번 협상 타결로 전 세계 IT 관련 제품의 연간 세계 교역량인 4조 달러(약 4600조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조 달러(약 1150조원) 규모의 IT 제품 시장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무관세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반도체와 MRI를 비롯해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장비,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TV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헤드폰, 이어폰,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 201개다. 한국은 IT 관세철폐 품목 확대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TV·카메라·라디오·모니터 부품과 광학용품, 셋톱박스, TV·비디오 카메라 등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중 FTA에서 제외됐던 26개 품목이 이번 ITA 무관세화 품목에 포함되는 등 총 94개 품목에서 한·중 FTA보다 빨리 관세가 철폐돼 중국시장 진출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 애초 경쟁력을 가진 LCD(액정표시장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2차 전지 등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했지만, 중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무관세 품목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10일 타결이 선언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동차와 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의 판로는 열었지만 우리 농수산물 시장은 내줬다. 특히 베트남산 수산물의 공세는 거세질 전망이다. 수산물의 경우 3~5년 사이 관세가 사라지는 등 시장이 개방 속도가 빠른 품목에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선 실뱀장어는 즉시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가자미·넙치·방어 등은 3년, 냉동가오리·조제오징어·성게·복어 등은 5년, 기타 냉동 어류, 게와 해조류는 10년 뒤 관세가 사라진다. 단 수산물로는 유일하게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됐던 새우는 냉동과 가공 모두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처리키로 했다. 최대 1만 5000t(1억 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한단 얘기다. 정부는 “수산물 가운데 새우는 국내 민감성을 고려, TRQ를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관세를 허용한 양도 적지 않아 새우 가격 하락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농축산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닭이나 소고기, 양송이버섯, 국수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 생강은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15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천연꿀 농가 역시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쌀은 협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고추와 양파, 녹차는 양허제외가 유지됐다. 하지만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베트남산 열대과일이 대거 들어오면 사과, 배 등 국산 과일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품종이 다르더라도 소비 대체 효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출기업들에는 기회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새로 개방됐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부품, 전선, 합성수지 등은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철도차량부품과 선재, 원동기는 7년, 타이어, 3000㏄ 이상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대상이다. 재계도 환영 일색이다. 경제계 단체가 주축인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베트남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양측 정부가 힘써 달라”면서 “경제계도 FTA를 활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20일 청와대에서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났다. 지난 9월 16일 박 대통령이 캐나다·미국 뉴욕 순방을 앞두고 당 지도부를 따로 불러 회동한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뉴질랜드 FTA 등 잇단 FTA 타결을 비롯한 외교적 성과를 여당에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의 기한 내 통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1시간 남짓한 회동은 주로 박 대통령이 순방의 경제외교 성과를 여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데 할애됐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주 의장은 전했다.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세계의 73%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하자 김무성 대표가 “73.5% 아닙니까”라고 농담조로 맞받아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정확하시네요”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발효가 되지 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관세철폐가 늦어질 뿐 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억 6000만 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입법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예상되는 농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이 확장정책 예산을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귀국, 19일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출범 등 급한 불을 끄자마자 당청 회동을 소집했다. 그만큼 경제외교 후속 조치와 예산안,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여당 지도부의 협조를 시급히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로선 각국과의 FTA 체결 이후 국회 비준 등 입법부의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 또 연말을 앞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규제 개혁·공기업 개혁 등 3대 개혁법안, 예산안 처리도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크루즈 예산 등 박근혜표 예산을 연달아 보류·감액하는 등 정황이 녹록지 않다. 비공개 회동에서 여당 지도부가 주로 박 대통령의 설명·당부를 청취하면서 이번 회동도 청와대의 일방 지시로 끝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에 대해 김 대표는 회동에 앞서 “야당과 합의 안 하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협상 파트너를 두둔했다. 그러나 회동에서는 청와대의 연내 처리 협조 요청에 대해 대체로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청 간 만남은 끝내 무산됐다. 청와대는 야당에도 회동을 요청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여야 3명씩 참석하는 걸로 청와대에서 회동하자’는 전화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정기국회 다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밝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연말 추가 회동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야당도 함께 초청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