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미래 생존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2004년 5월에는 7대 신성장산업’을 발표하더니 최근 ‘신경제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2년 전 정보가전, 연료전지, 로봇, 영화·애니메이션,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지원 등 7개 분야를 2010년까지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만 870억엔을 투입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원확보전쟁 시대에 대비한 ‘신국가 에너지전략’ 등 중·장기전략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쿄의 한 외국금융회사 애널리스트는 “선진국인 일본이 일종의 경제계획인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라며 “일본경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을 극복했지만 앞으로는 장기불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의 정착화’가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 맞아 기술낮은 제조업 해외이전

인구감소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기술수준이 낮은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 새로운 위기극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국가채무가 800조엔대를 넘어, 해마다 막대한 재정적자가 쌓이는 것도 위기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인구감소 사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지침이 필요하다.”면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업 분야의 기술혁신, 아시아 지역과의 연대 및 분업체제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재원 1500조엔 가계금융자산 활용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은 지난 40년간 일본을 상징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붕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중국과 인도에 추월당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진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위기의식에 따라 앞으로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있는 경제,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경제, 원유가 등 외부위기나 불확실성에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기준이 될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래전략을 담은 내용들을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2006’에 반영했다. 인구감소 시대에도 연간 2% 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기술혁신강화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재원은 1500조엔에 이르는 가계금융자산을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을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센터’로 규정, 자동차용 고성능전지, 차세대 로봇, 친환경적인 항공기 등의 신산업군 개발을 추진토록 했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서는 영상 등의 콘텐츠, 유통, 건강·복지, 육아지원, 관광 등을 중점지원분야로 지정해 현재 380조엔 규모인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2015년까지 70조엔을 더 늘리도록 했다. 신경제성장전략은 특히 ‘일본과 아시아국가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최우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주변국과의 경제연대협정 조기 체결 ▲기능분업 ▲아시아 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일본형 예탁증권(JDR) 도입으로 아시아기업 지원 등을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꼽고 있다.

●자원정보시대 신에너지 전략도 박차

일본이 자원외교 시대에 대비해 수립한 ‘신국가에너지 전략’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 전략은 최근의 국제에너지 정세를 토대로 ‘에너지 안전보장’을 핵심과제로 분석했다.

구체적 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정보장의 확립 ▲에너지·환경문제의 동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아시아와 세계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국제 공헌 등을 설정했다. 궁극적으로 현재 50% 정도인 일본의 석유의존도를 2030년까지는 4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도쿄의 다른 외국계 애널리스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인 경제정책방향을 수립, 내·외에 제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파급효과는 일본의 정국상황, 국제정세에 의해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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