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年18%씩 증가… 다민족·다문화 시대로

외국인 인구가 1%를 넘어섰다.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인구 100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던 외국인은 불과 10여년 사이 100명당 1명꼴로 급증했다. 등록외국인 수는 올 연말 기준으로 50만명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다.

전체 인구의 1%는 사회·인구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유발 효과만 해도 수조원에 달한다.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범죄행위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도 야기한다. 또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에게 다문화시대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인구, 중소도시 인구와 비슷

지난해 말 주민등록상 외국인인구(합법적인 체류자)는 46만 9183명.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05만 2988명의 0.96%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인구비가 연평균 약 18%씩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미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서울신문이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와 2004 출입국관리국 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인구의 1%의 인구규모는 서울의 웬만한 자치구나 지방 중·소 도시의 전체 인구와 엇비슷하다.

성결대 임형백(지역사회개발학)교수는 “인구의 1%라는 규모는 한 사회의 구성집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인구 규모”라면서 “외국인 2세 등 공식 통계에서 누락된 경우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불법체류자·외국인 자녀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국내 거주 외국인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인구의 약 1.5%정도가 외국인인 셈이다.

이들이 경제활동에서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임 교수는 “외국인 한 사람이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40만원씩만 번다고 가정해도 경제유발효과가 연간 2조 2520여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1% 남짓한 수준이다.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 절실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명암도 교차하고 있다.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면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외국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임 교수는 이에대해 “산업이 고도화되더라도 ‘3D 업종’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라면서 “우리나라의 저임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수요만큼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에 대한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대 이성우(지역사회개발 전공) 교수는 “출입국 관리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수요·공급, 외국인 직접투자 등 종합적 차원의 외국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은주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