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군 조정문제가 2학기를 앞둔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11개인 학군을 광역화 하면 ‘강남권 거주→강남권 고교 진학’이라는 매력이 줄고 강남으로 몰리는 부동산수요도 자연히 감소, 집값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의 2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국회 언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검토 발표로 교육 주체들이 때아닌 찬반 논쟁에 휩싸였다.

●학군 광역화의 효과는

24일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강남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고 이강호 교감은 “학군을 조정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순서가 엇갈린 잘못된 발상”이라며 학군조정의 발상 자체를 문제삼았다. 마포구 광성중학교 3학년생을 지도하는 이도근 교사도 “학생들이 고교진학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통학 거리”라며 비강남권 학생들의 강남권 진학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군광역화가 강남권의 선호학교 위주로 학교서열화를 조장, 고교 평준화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남권 학부모들도 대부분 학군광역화에 반대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 때문이다. 중2 딸을 둔 이세영(43·여·방배동)씨는 “강남학생이 공부 잘 하는 것은 학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교육수준도 높고 열의를 갖고 지도하기 때문”이라며 자녀가 엉뚱한 학교에 배정받을 가능성을 걱정했다.

반면 비강남권인 무학중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신상순 교사는 “강남권 학교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아이들을 본 적 있다.”며 “이 방안대로라면 위장전입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군 광역화가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이사는 “예전에 강남권 학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광진구 어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 전세가·매매가 오른 적이 있다.”고 소개한 뒤,“단기적으로는 강남학군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개 학군이 4개 학군으로?

학군 조정은 이제부터 최장 1년간의 연구에 들어간다. 시 교육청은 교통난 개선 등 달라진 시대여건을 반영 현행 학군을 광역화한다는 방침은 세워뒀다. 문제는 현행 11개 학군을 어떻게 묶느냐는 것이다. 시 교육청 안팎에서는 6∼7개,4∼5개 조정설 등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2∼3개 자치구단위로 묶인 현행 학군이 3∼4개 내지 4∼5개 자치구 조합으로 바뀐다.

예상가능한 자치구별 조합은 사교육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일원, 양천구 목동권, 노원구 중계동 일원을 중심으로 인접한 학군을 묶는 방안이다. 강남권은 현 강남학군에 강동·동작·성동학군 일부를 합치는 식이다. 목동권의 경우, 남부·강서·서부학군이 조합대상이 될 수 있다. 중계권은 북부·성북학군이 일차 고려대상이다.

●공동학군 확대 가능성은

시 교육청은 현재 29개인 공동학군제 적용대상 학교를 2006학년도부터 37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종로·용산·중구가 고작이다. 관심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학군을 공동학군으로 추가할지 여부. 강북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고 파급력도 크지만 강남권 학부모들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이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현 강남학군의 일정 비율을 강남구와 서초구 거주 학생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를 광역학군으로 정해 비강남권 학생을 뽑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지역 학생에게 배정하게 되는 만큼, 강남권의 반발에 부딪히기는 마찬가지다.

박현갑·박지윤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