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8월 남북간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과 토지가 결합된 개성공단 사업은 그간 군사·안보에 치중했던 남북관계를 경제협력 공동체 관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이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전략물자 반출 문제가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 초기 단계인 현 상황에서는 섬유나 생필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별 문제가 없겠지만,800만평이나 되는 개성공단 완료시점에는 전기나 전자제품 공장의 진출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략물자 반출 문제를 북핵문제 해결과 연결해 통제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생각은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최근 방미했던 국회 대표단과 만나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개성공단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반기문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단내 전략물자 반입 문제와 관련, “하이테크 분야의 일부 품목에 대해선 미국과 추가로 협의해야 하지만 상당수 물품은 특별한 규제 없이 반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은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전략물자 반출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낮은 수준의 남북 경협에 머무르게 된다.”면서 “남북경협과 북핵문제를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북한과 주변 관련국들에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산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다른 국가와 협상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각국의 원산지 규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지만 개별기업이 주력 수출지역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고 개성공단에서 반제품 형태로 생산한 다음 국내로 들여와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장희 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개성공단이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는 북한 지역이라 이 지역에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방안과 자유로운 통행·통신 보장 등도 주요 현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