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러시아?’,또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이 문제는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 틀이 된다.러시아는 ASEAN+3(한·중·일)로 보면 아시아 밖에 있으나,APEC(아·태 경제협력체)으로 보면 안에 있다.
유라시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러시아는,‘아시아-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라는 19세기 ‘동방주의자’들의 표현대로라면,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사상·지리적으로 ‘유라시아 국가’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러시아는 아시아에게 ‘문화 전달자(kultur trager)’인 동시에 ‘이방인’이기도 했다.또한 아시아는 러시아에게 ‘기회’인 동시에 ‘딜레마’였다.기회는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균형’으로,딜레마는 양 세계로부터의 ‘배제’와 ‘퇴각’을 초래했다.이러한 이중성은 외형적으로 제정러시아 시기의 ‘역사적 사명(holy mission)’이든,소비에트 시기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로 표명되어지든 실질적인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 러시아로 하여금 지정학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은 19세기 후반 이래 대체로 지정학적 사고에 입각한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균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한반도에 대한 정책 또한 시기에 따른 전략적 비중의 정도 차이는 있을 지라도 100여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대체로 이에 연동된다.러시아는 ‘진출의 시기’-삼국간섭(1895),아관파천(1896),로젠·니시협약(1898),얄타회담(1945) 등-에는 ‘독립화론’을,‘퇴각의 시기’-‘뉴코스(new course)로의 전환기’(1900-1903),정전협정이후-에는 ‘교환론’과 ‘분할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19세기 말,러시아가 관심을 전환해 본격적인 동아시아진출 정책을 시도한 것은 유럽 발칸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전략이 좌절되자 유럽지역에서의 열세를 동아시아에서 만회하려는 일종의 ‘균형’정책에서였다.100여년을 격세해 1990년대 중반 미국 주도로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정책이 본격화되자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에 접근,모스크바-델리-북경을 잇는 동진 저지라인을 형성하는 ‘동방정책’에 매달리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러시아는 냉전시기부터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냉전체제의 안정화 뿐 아니라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소련의 전략적 종착지는 동방과 서방에서의 공동 안보체제의 구축이었다.냉전 시기 소련이 유럽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결성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아태안보협력체의 결성을 시도한 것이 그 예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유라시아적 균형정책은 ‘최대(maximum)계획’과 ‘최소(minimum)계획’의 범위내에서 결정됐다.
최대계획은 동아시아에서 재정상 위떼가 세운 ‘그랜드 디자인’(몽골,만주,조선을 러시아의 세력범위로 함)과 2차대전 종전 당시 스탈린의 구상(만주,한반도 북부지역,일본 분할)에서 발견된다.최소계획은 “뉴코스 정책”(만주와 조선의 교환)과 정전협정(1953),탈냉전 초기 옐친 정부의 대서양주의 노선 등에서 표현된다.현재 러시아는 미국 패권질서를 견제하고 탈냉전 초기 서구 편중외교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방 외교와 동방 외교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북방 삼각협력관계(북,중,러)’의 복원과 한반도 등거리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인 지정학적 이해 관계를 재확보한다는 방침이다.냉전 해체 이후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이 최소계획범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오일달러로 인한 외환 보유고와 경제 성장률 증가,무역흑자 규모의 확대,과학기술과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 등은 러시아가 최대계획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지난해 이후 극동에서 세차례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러시아는 특히,지난 6월 말에 규모면에서 소련 해체 이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동원 2004’훈련을 실시한다.이런 움직임은 러시아가 최소계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백준기 한신대 교수˝
유라시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러시아는,‘아시아-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라는 19세기 ‘동방주의자’들의 표현대로라면,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사상·지리적으로 ‘유라시아 국가’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러시아는 아시아에게 ‘문화 전달자(kultur trager)’인 동시에 ‘이방인’이기도 했다.또한 아시아는 러시아에게 ‘기회’인 동시에 ‘딜레마’였다.기회는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균형’으로,딜레마는 양 세계로부터의 ‘배제’와 ‘퇴각’을 초래했다.이러한 이중성은 외형적으로 제정러시아 시기의 ‘역사적 사명(holy mission)’이든,소비에트 시기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로 표명되어지든 실질적인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 러시아로 하여금 지정학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은 19세기 후반 이래 대체로 지정학적 사고에 입각한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균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한반도에 대한 정책 또한 시기에 따른 전략적 비중의 정도 차이는 있을 지라도 100여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대체로 이에 연동된다.러시아는 ‘진출의 시기’-삼국간섭(1895),아관파천(1896),로젠·니시협약(1898),얄타회담(1945) 등-에는 ‘독립화론’을,‘퇴각의 시기’-‘뉴코스(new course)로의 전환기’(1900-1903),정전협정이후-에는 ‘교환론’과 ‘분할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19세기 말,러시아가 관심을 전환해 본격적인 동아시아진출 정책을 시도한 것은 유럽 발칸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전략이 좌절되자 유럽지역에서의 열세를 동아시아에서 만회하려는 일종의 ‘균형’정책에서였다.100여년을 격세해 1990년대 중반 미국 주도로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정책이 본격화되자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에 접근,모스크바-델리-북경을 잇는 동진 저지라인을 형성하는 ‘동방정책’에 매달리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러시아는 냉전시기부터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냉전체제의 안정화 뿐 아니라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소련의 전략적 종착지는 동방과 서방에서의 공동 안보체제의 구축이었다.냉전 시기 소련이 유럽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결성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아태안보협력체의 결성을 시도한 것이 그 예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유라시아적 균형정책은 ‘최대(maximum)계획’과 ‘최소(minimum)계획’의 범위내에서 결정됐다.
최대계획은 동아시아에서 재정상 위떼가 세운 ‘그랜드 디자인’(몽골,만주,조선을 러시아의 세력범위로 함)과 2차대전 종전 당시 스탈린의 구상(만주,한반도 북부지역,일본 분할)에서 발견된다.최소계획은 “뉴코스 정책”(만주와 조선의 교환)과 정전협정(1953),탈냉전 초기 옐친 정부의 대서양주의 노선 등에서 표현된다.현재 러시아는 미국 패권질서를 견제하고 탈냉전 초기 서구 편중외교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방 외교와 동방 외교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북방 삼각협력관계(북,중,러)’의 복원과 한반도 등거리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인 지정학적 이해 관계를 재확보한다는 방침이다.냉전 해체 이후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이 최소계획범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오일달러로 인한 외환 보유고와 경제 성장률 증가,무역흑자 규모의 확대,과학기술과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 등은 러시아가 최대계획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지난해 이후 극동에서 세차례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러시아는 특히,지난 6월 말에 규모면에서 소련 해체 이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동원 2004’훈련을 실시한다.이런 움직임은 러시아가 최소계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백준기 한신대 교수˝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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