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연구재단을 보면 한국의 앞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의욕적으로 설립을 준비 중인 ‘정책연구재단’ 추진단의 김한길·박명광 공동단장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은 올해 안에 행정직 30명,연구직 70명 등 100명 안팎으로 정책 연구재단을 세울 계획이다.연구재단 설립은 관련 절차 등이 필요해 그에 앞서 당에 나오는 국고보조금을 토대로 한 정책연구소 형태로 우선 출발한다.

우리당이 구상하는 정책연구재단은 ‘국가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생산의 산실’이다.

중앙당과의 연결고리는 갖고 있으나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지도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운영으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독일식 재단운영 형태를 원용하게 된다.예산 때문이다.기민당의 아데나워 재단,자민당의 나우만 재단,사민당의 에베르트 재단식이다.이들 재단은 중앙당으로 나오는 국고보조금을 예산으로 활용한다.

박 단장은 “초기에는 독일식으로 운영하다가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시점에 가서는 미국처럼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 공화당의 헤리티지 재단,민주당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일반회사나 국민,대학 등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

재단은 현재 당 정책위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활동을 한다.재단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정치·경제·사회 등 각 영역별 어젠다로 정리한다.반면 당 정책위는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야당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맡는다.한 실무진은 이와 관련,“원내 인사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틀을 만든다면,그 구체적 내용물은 정책연구재단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정책연수원 기능도 발휘하게 된다.일반 당직자는 물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연수 교육도 맡는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