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동유럽 첫 조력 사망 허용

슬로베니아, 동유럽 첫 조력 사망 허용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7-20 23:45
수정 2025-07-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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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 없고 의식 있는 말기 환자
자신 선택으로 약물 처방 생 마감

슬로베니아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첫 동유럽 국가가 됐다. 조력 사망은 한국에 도입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약해 생을 마감하는 제도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 주는 ‘안락사’와도 구분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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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국회가 전날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조력 사망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이날 해당 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참기 어렵고 더는 적용할 치료법이 없을 때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 슬로베니아의 조력 사망 허용법은 몇 주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슬로베니아 집권 여당인 자유운동 소속 테레자 노박 의원은 “조력 사망에 대한 권리는 현대 의학의 패배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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