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이후가 북미 회담 가능성 조금 더 있어
청해부대 우회 파병 논란에 “공격 상황 들어가는 일 없을 것”
李대통령 16~19일 아세안, APEC 순방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참패한 중간선거 결과가 전시작전권 전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특별히 가시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채널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대 정부 간 합의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 승리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에도 전작권 환수 논의에 변화가 없다고 전망했다.

오는 18~19일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그 기간보다 그 기간 바깥(APEC 이후)이 (북미 회담 가능성이) 털끝이라도 더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회담에 대해서는 실제 가능성보다 기대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대비는 하고 있고 미국과 많은 소통도 하고 있다”고 했다.

APEC 기간 미중러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중러 정상회담 관련 보도나 추측들이 많이 있어 저희도 주목하고 있다”며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는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목하고 필요한 소통을 관련국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대 추진을 야당이 ‘우회 파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과 선박의 보호를 제공한다”며 “전쟁·전투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어떤 공격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한 입장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비공개 합의 위반으로 갈등을 빚은 우크라이나 측이 최근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별도 사과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다양한 외교적 소통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서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양국 간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순방길에 올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CSP(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비전’의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17일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또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CEO(최고경영자) 서밋 일정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9일에는 APEC 본회의에 참석해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정상들과 논의한다.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양자회담 일정은 미정이다.

위 실장은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APEC 기간 북미 접촉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미국과 소통하며 대비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전작권 전환, 미국 중간선거 영향 제한적 판단
• APEC 기간 북미 접촉 가능성 낮다는 전망
• 청해부대 임무 확대·순방 일정도 함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