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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북한은 러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절”…‘기대 격차’ 어쩌나 [배틀라인]

    우크라 “북한은 러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절”…‘기대 격차’ 어쩌나 [배틀라인]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방공체계 지원을 ‘거부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거부’(South Korea refuses to supply weapons to Ukraine)​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앞서 11일 키이우포스트는 기사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North Korea Arms Russia, South Korea Says No to Ukraine Weapons)’고 제목을 달았다. 같은 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 배제’(South Korea rules out supplying Ukraine with weapons and air defence systems)​라고 보도했다. 우크린포름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코리아타임스를 출처로 밝혔고 키이우포스트도 같은 보도를 인용했다. 코리아타임스에 실린 기사는 연합뉴스 보도였다. 같은 외교부 답변이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refuse(거부), Says No(거절), rules out(지원 배제)이라는 한층 단호한 제목으로 옮겨졌다. 외교부는 ‘거부’라 안 했다…원보도도 “기존 입장 재확인”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인용한 외교부의 실제 답변은 이보다 신중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채널 협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등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은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존 입장 유지’가 우크라선 왜 ‘No’가 됐을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상정하고 있다. 키이우포스트는 제목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자제를 직접 대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을 비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포리자 야간 공습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돼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주장한 뒤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공개 요청한 뒤에도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점을 ‘거부’로 확대해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키이우포스트의 경우 이번 보도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패트리엇 요격탄이 부족한 점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에는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표현을 썼는지보다 실제 방공체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무기 지원’ 커지는 기대 격차, 한·우크라 협력 변수로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새로운 ‘거부 선언’이 아닌 기존 정책의 재확인이었다. 정부는 향후 방공체계 지원 가능성까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재건·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등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인도·재건을 넘어 안보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기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대와 한국의 신중론 사이 간극이 계속될 경우, 양국 간 협력 확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 “한국, 무기 좀 줘” 우크라 요청에 외교부 입장 공개…달라진 점은? [밀리터리+]

    “한국, 무기 좀 줘” 우크라 요청에 외교부 입장 공개…달라진 점은? [밀리터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무기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지난달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은?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당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과 더불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관련한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시진핑 방북 주목…“한반도 평화·안정 기여하길”

    정부, 시진핑 방북 주목…“한반도 평화·안정 기여하길”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8~9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주목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은 대화를 지지하고, 대결을 지양한다”며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정부는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일~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 북·중 외교수장 회담…“대외기관 전략적 소통 강화”

    북·중 외교수장 회담…“대외기관 전략적 소통 강화”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양국 대외기관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전날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쌍방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이 되는 올해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더욱 심화시키며 두 나라 대외정책기관들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과 지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후 진행된 환영 연회에서 최 외무상은 “이번 방문이 지난해 9월 역사적인 조중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중요 합의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쌍방사이의 고위급래왕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친선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여 단결과 협조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온 조중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부단히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가증되는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조선이 이룩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성과들은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조선인민이 근면성과 지혜를 발휘한 결실”이라며 “중조친선은 혁명투쟁속에서 맺어지고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말했다. 양측이 대외정책기관 간 지지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점에서 북중 외교당국 채널과 당 대 당 외교채널에서의 공조가 앞으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이날 김 위원장을 접견하고 방북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왕 부장의 북한 방문은 2019년 9월 이후 6년 7개월 만이다. 다음 달 14~15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전 전략 공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왕 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 [단독] “고립되면 죽는다, 유일한 탈출길 육로로 바레인 빠져나와”

    [단독] “고립되면 죽는다, 유일한 탈출길 육로로 바레인 빠져나와”

    28일 1.7km 떨어진 미군기지서 굉음여권·노트북 등 짐만 챙겨 뛰쳐나와나흘 만에 사우디 거쳐 英서 비행기“조금만 늦었더라도 탈출 못 했을 것”이집트 한인회, 대피 교민들에 숙소긴급 외교채널 통해 입국 거부 넘겨전쟁 공포 틈타 합성 영상·가짜뉴스“탈출시켜 주겠다” 10배 돈 요구도 “다리가 끊기면 바레인 섬에 갇히게 되고, 비행기를 놓치면 언제까지 전쟁터에 남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 앞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미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 주페어 지역에서 탈출한 한국인 강은수(25)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긴박했던 탈출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소속인 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급하게 여권과 노트북만 챙겨서 대피한 지 4일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다. 그는 현재 사우디와 영국 런던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1만㎞가 넘는 ‘피란 릴레이’에 몸을 싣고 있다. 강씨가 이상 징후를 감지한 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8분(이하 현지시간)이다. 아파트에서 약 1.7㎞ 떨어진 미군기지 방향에서 굉음이 울렸고, 33층 아파트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 강씨는 “바닥이 출렁이고 유리창이 모조리 깨지면서 ‘이대로는 죽겠다’ 싶었다”면서 “이에 여권과 노트북만 챙겨서 33층 계단을 내려가 로비에서 수 시간 대기했다”고 떠올렸다. 공포에 떨던 그를 움직이게 한 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간단한 짐만 챙겨 주페어에서 약 10㎞가량 떨어진 암와즈로 몸을 옮겼지만, 미사일과 드론 공격 소식이 이어지면서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특히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유일한 육로 ‘킹 파드 코즈웨이’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3일 오후 1시 주바레인 한국대사관과 연락해 탈출 경로를 모색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5분 WHO 지원 차량을 통해 사우디 담맘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후 사우디 젯다를 경유해 5일 오전 8시 30분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확보했다. 강씨는 “폭격 자체보다 더 두려웠던 건 길이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다리와 항공편 모두 다 막히고, 전쟁통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란 행렬은 중동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3일 오전 한국인 113명을 태운 버스 3대가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다. 이스라엘 장·단기 체류자들이 탑승한 버스는 텔아비브와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각각 출발해 약 18시간 만에 카이로 한인타운에 도착했다. 생업을 위해 남편은 현지에 남고 아내와 아이만 제3국으로 이동해 이산가족이 되는 사례도 많다. 이강근(61) 이스라엘 한인회장은 “피란길에 오른 이들은 ‘이번이 마지막 전쟁이길 바란다’는 마음을 품고 떠났다”고 전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동포애는 빛났다. 주이집트 한인회와 교민들은 이집트 국경을 넘은 대피 교민들에게 무료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이 회장은 “젊은 층들은 알아서 호텔을 구해 이동할 수 있었지만 대피 교민 중에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포함돼 있었다”며 “교민들이 한 마음으로 숙소와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란 테헤란에서 탈출한 교민 24명과 이란 국적 가족 4명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서 입국 거부 위기에 처했으나, 우리 정부의 긴급 외교 채널 가동으로 전원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전쟁의 공포를 틈타 가짜뉴스 등이 확산하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군사 동향과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교민과 여행객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일 50만 팔로워를 보유한 한 엑스(X) 계정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곧 이란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순식간에 중동 지역 한인 교민과 여행객 단체대화방에 ‘긴급 속보’로 퍼졌다. 원 기사는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가 “사우디가 곧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인용한 것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12년째 거주 중인 김모씨는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폭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SNS와 유튜브에 공유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국가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며 “AI로 만든 랜드마크 폭격 사진이나 미사일 합성 영상도 많이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불안한 상황에서 돈을 노리고 위험한 루트로 탈출하는 모집 글도 등장했다. 강명영 카타르 한인회장은 “단체 채팅방에 ‘배를 타고 오만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모집 글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페르시아만의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해상 탈출이라는 위험한 제안까지 나온 것이다. 또 사우디 국경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주겠다며 평소 가격의 최대 10배 수준인 1인당 2200리알(약 9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강 회장은 “불안한 여행객들이 신뢰할 수 없는 택시 등을 이용해 잘못된 루트로 탈출을 시도했다가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 中 1·2·3인자 다 만난 李 “한중 관계 회복” 재확인

    中 1·2·3인자 다 만난 李 “한중 관계 회복” 재확인

    시진핑 이어 리창·자오러지도 면담“한중일 협력의 틀 속 논의 이어가길”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2인자’ 리창 총리를 만나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차기 국가주석 후보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도 잇따라 만나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 총리를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외교채널뿐만 아니라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필요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 가며 리 총리와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고리로 중일 갈등을 조정할 여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24년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중국 측에선 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처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 위원장을 만나 “신뢰의 축적을 위해 양국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보다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국민 간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이른 시일 내 방한을 요청했고, 자오 위원장은 사의를 표하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위해 소통하자고 했다.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했던 판다 한 쌍의 추가 대여를 잘 검토해 달라는 당부도 건넸다. 이에 자오 위원장은 “양국 의회는 물론 청년·문화·언론·학술·지방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중국 서열 1~3위의 연쇄 회동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진 양국 관계는 완전한 복원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로 이동해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차기 국가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천 서기와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혐한·혐중 정서를 겨낭한 듯 “지금부터는 좀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호적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내자”고 했다.
  • KADIZ 뚫린 날, ‘서울 불바다’ 방사포도 뻥뻥…김정은·푸틴·시진핑 입 맞췄나

    KADIZ 뚫린 날, ‘서울 불바다’ 방사포도 뻥뻥…김정은·푸틴·시진핑 입 맞췄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뚫린 9일 북한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240㎜ 추정 방사포 10여발을 식별했다. 240㎜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앞서 북한군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겨냥한 듯 지난달 1일과 3일에도 240㎜로 추정되는 방사포 각각 10여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12월 동계훈련 일환…전원회의 맞춘 무력 과시 분석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 12월 동계훈련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같은날 시작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맞춘 무력 과시로도 분석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내년 1∼2월 9차 당대회와 이후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등 북한의 연쇄 정치행사 첫 단추를 끼우는 ‘신호탄’ 격이기도 하다. 중·러에 동·남해 KADIZ 뚫린 날, 북한은 서해로 방사포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사전 통보 없이’ 동해와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이날 오전 10시쯤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동해와 남해 KADIZ가 뚫린 날, 연이어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군사적 연대 과시를 목적으로 북·중·러가 사전 소통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러, 사전 통보 없는 KADIZ 무단 진입 통상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 문제는 사전 통보 없이 KADIZ를 무단 진입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이라 중국 항공기가 연간 90∼100회 정도 진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러 “일상적 훈련…국제법 엄격 준수” 주장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국방부, 외교채널로 항의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연간 계획에 따른 순찰’이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투폴레프(Tu)-96MS와 중국 H-6K 전략폭격기 그룹이 동해(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수역 상공을 공동 공중 정찰했다. 양국 항공기는 국제법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항했다. 외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행사는 2025년 군사 협력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0일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KADIZ 진입에 대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극우’ 日 다카이치 총리 “K드라마·K화장품♥” 깜짝 고백 배경은?

    ‘극우’ 日 다카이치 총리 “K드라마·K화장품♥” 깜짝 고백 배경은?

    일본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에서 ‘아베 걸’로 불릴 만큼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운동 당시 텔레비전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출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진심인 인물로도 유명하다. 지난 총재 선거 당시 그는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해 극우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2022년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입장과 달리 이번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은 양국 관계 경색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명당의 연정 탈퇴 등의 악재를 딛고 가까스로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는 유신회와 새롭게 연립 정부를 꾸렸지만, 유신회가 현재로서는 정권에 각료(국무위원)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취함에 따라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또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여당 체제인 만큼 법안 및 예산안 통과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셔틀 외교 토대로 자주 만나 소통하길”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양 국민 간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양국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카이치 총리의 첫 다자 외교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같은 사람 맞아?…‘극우’ 日총리 “한국 드라마·화장품♥” 깜짝 고백 배경은? [핫이슈]

    같은 사람 맞아?…‘극우’ 日총리 “한국 드라마·화장품♥” 깜짝 고백 배경은? [핫이슈]

    일본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에서 ‘아베 걸’로 불릴 만큼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운동 당시 텔레비전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출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진심인 인물로도 유명하다. 지난 총재 선거 당시 그는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해 극우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2022년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입장과 달리 이번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은 양국 관계 경색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명당의 연정 탈퇴 등의 악재를 딛고 가까스로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는 유신회와 새롭게 연립 정부를 꾸렸지만, 유신회가 현재로서는 정권에 각료(국무위원)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취함에 따라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또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여당 체제인 만큼 법안 및 예산안 통과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셔틀 외교 토대로 자주 만나 소통하길”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양 국민 간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양국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카이치 총리의 첫 다자 외교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조현 “동맹과 협력하던 美 아니다”… 외교부, 美구금 인권침해 소송 땐 지원

    조현 “동맹과 협력하던 美 아니다”… 외교부, 美구금 인권침해 소송 땐 지원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증언이 쏟아지자 합동 전수조사를 곧바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문제가 드러나면 미국에 항의하고 소송 진행 시 이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 전수조사와 관련해 외교부, 법무부, 기업 합동 전수조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논의 중이다. 정부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구금 근로자들을 면담할 당시에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따로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면서 일단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다.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채널로 (구금 관련)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 사법적 구제 등을 필요로 한다면 가능한 측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금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 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국제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다며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 수장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세부 협상을 하는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미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세 협상이 아직 최종 합의를 못 이루는 데 대해 “미국 측이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 규모를 합의했을 때 문서화해야 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미측이 제시한 패키지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디테일을 계속 협상해 가는 게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 “미국 상황 다급해 보였다”…李대통령·트럼프 회담 불발 전후 사정은

    “미국 상황 다급해 보였다”…李대통령·트럼프 회담 불발 전후 사정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공들여 준비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중동 정세로 사실상 불발되면서 정상외교의 정상화 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데다 유력 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가동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일정 취소는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G7 초청국들을 중심으로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이 주최하는 만찬이 이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로 급히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리셉션과 만찬에 앞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관련 소식을 듣고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귀국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호주 간의 정상회담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의 결례는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급한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며 “미국 측 상황이 다급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결례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미국도 결정이 급박하게 그즈음에 연락이 와서 우리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은 ‘가장 근접한 차기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하겠다’는 관계자의 보고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빠르게 재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이른 시기는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시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고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상황이 급박했다”며 “마침 여기 나와 있던 미국 측 고위 인사와 우리 측 고위 인사가 있고 서울 공관에서 외교채널로 (재추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17일(현지시간) 첫 대면하게 됐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협력을 증진하자는 내용으로 두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와 대통령의 외교 관점은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와 발전하는 한일 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관리하는 건데 그만큼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관계를 선순환 사이클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과거의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하는 게 생산적이라는 것”이라며 “한일 현안 이견도 있지만 전체적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선순환 분위기와 이견을 더 쉽게 조정하는 여건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초청국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여러 계기에 조우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美 유학생 비자 스톱…SNS 댓글까지 검열

    美 유학생 비자 스톱…SNS 댓글까지 검열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공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오는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지며 한국 유학생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미국대사관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를 당분간 추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려고 해도 선택 가능한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한미국대사관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신규 인터뷰 중단 조치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비자 신청자는 신청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으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소셜미디어(SNS) 심사·검증 확대’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영사부서는 별도의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각 공관에 지시한 외교 전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학생), J(교환 방문), M(직업 훈련) 비자가 대상으로, 특히 외국인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전 SNS 활동을 심사해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전쟁이 발생한 뒤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계속되자 이러한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고,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하는 등 학생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무부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언급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왜 오려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유대주의는 물론 반미, 반트럼프 관련 게시물을 올린 학생들이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19년부터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SNS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SNS 검증 수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비자 심사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자 문제와 같은 이민 정책은 미국 국내의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 다만 한국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외교채널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 전 세계 3위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나 대학 재정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에서 수학 중인 외국 유학생은 총 110만명에 이른다. 인도(33만 1602명)와 중국(27만 7398명)에 이어 한국 유학생은 4만 3149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은 보안 차원… 핵무장론·계엄 탓 아니다”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은 보안 차원… 핵무장론·계엄 탓 아니다”

    조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 해당테러 방지 1·2등급과 근본적 차이美 외교채널 통해 파트너십 확인”野 “93년 지정 땐 핵 이슈” 지적엔조 “그땐 핵·원자력 문제 초점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데 대해 ‘핵무장’이나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을 원인으로 문제를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기술 유출을 비롯해 계엄도 있지만, (야당의) 탄핵안 등 때문에 미국이 발끈한 것은 아닌가’라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문제를 그렇게 확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논란이 생기니까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리스트) 최하위 3등급에 해당한다”며 “기타 지정 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국무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채널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정 배경에 대해선 ‘보안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언급된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보안 유출 사고에 대해선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기술에 대한 견제’라는 추측에는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트럼프 신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1993년 외교 문건을 들어 당시 한미 양국 사이에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서울신문 3월 24일자 12면>였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90년대에 있었던 민감국가 지정 사례와 관련한 한미 협의는 분명히 핵 원자력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보고받은 바 있지만 문서로 답하겠다”고 했다.
  • 외교부 “한중, 개별 사안이 영향 주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

    외교부 “한중, 개별 사안이 영향 주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에 지지를 표명하자 중국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묻자 “한중은 개별 사안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하에 외교채널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항상 긴밀하게 소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처음으로 성명에 담았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면서 “관련 국가들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에 대해 “딥시크 관련 관계부처와 딥시크 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은 한국의 일방적·직접적 차단이 아닌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국의 딥시크 간 사전 소통을 통한 잠정 조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불거지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로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향해 ‘경제·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밤 출국한다. 회의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 외교장관 간 회담 일정은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회담장을 오가며 조우하거나 간략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 대변인은 “한중 고위급 교류 관련해선 현재 공유해 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 [사설] 북미 ‘스몰딜’에 韓 패싱 위기, 우리 대책은 있는가

    [사설] 북미 ‘스몰딜’에 韓 패싱 위기, 우리 대책은 있는가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을 골자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단기간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안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북미 직거래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두 사람의 회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도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수차례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패싱’과 북한 비핵화 포기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8일 만인 어제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출범 직전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대미 위협만 동결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가 합의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북미 협상이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스몰딜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칫 동결만 해 놓고 시간을 끌어 결국 핵보유국이 된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야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확고한 북핵 개발 저지 의지를 서둘러 천명하고 유엔안보리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결의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과 다각적 외교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접촉해야 한다.
  • 하마스 새 리더는 강경파 신와르… 확전 가능성 커져

    하마스 새 리더는 강경파 신와르… 확전 가능성 커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란에서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야의 후임으로 야흐야 신와르(62)를 선출했다. 신와르는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공격의 설계자이자 하마스 지도부 안에서도 강경파로 꼽힌다. 그가 하마스의 외교 활동과 대외 정책을 총괄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확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마스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에 “순교자 하니야의 뒤를 이어 가자지구 지도자인 신와르가 새 정치국장에 올랐다”고 썼다. 지난달 31일 하니야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암살당한 지 엿새 만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임박하자 ‘저항의 축’ 일원인 하마스도 이에 동참하고자 서둘러 조직을 추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마스 정치국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1962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칸유니스에서 태어난 신와르는 1987년 하마스 창립 때부터 활동해 왔다. 1989년 이스라엘 군인 납치·살해 혐의로 붙잡혀 종신형을 선고받고 22년을 복역한 뒤 2011년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다. 곧바로 하마스 군사 조직 책임자가 됐다. 2017년부터 하니야의 뒤를 이어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었고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가자의 접경지에서 대규모 기습 작전인 ‘알아크사 홍수’를 주도했다. 당시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잡았다. 현재 그는 이스라엘의 살해 위협을 피하고자 가자지구 지하터널에서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그의 목에 40만 달러(약 5억 5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하마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항의 길을 가겠다’는 신호를 점령자(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마스가 무자비한 인물인 신와르를 정치국장으로 택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신와르를 하루빨리 제거하고 이 사악한 조직(하마스)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고 비난했다. 하니야는 카타르에 거주하며 하마스 공식 외교채널로 휴전 협상에 관여했었다. 그러나 신와르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스라엘군의 암살 표적이 된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도감청 시스템에 포착될 수 있어 무선통신도 이용하기 어렵다. 그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제대로 이끌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도울 휴전을 추진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그(신와르)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하마스, 하니야 후계자로 신와르 지명…이스라엘과 확전 가능성 커져

    하마스, 하니야 후계자로 신와르 지명…이스라엘과 확전 가능성 커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란에서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야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62)를 선출했다. 신와르는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공격의 설계자이자 하마스 지도부 안에서도 강경파로 꼽힌다. 그가 하마스의 외교 활동과 대외 정책을 총괄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확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마스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에 “순교자 하니야의 뒤를 이어 가자지구 지도자인 신와르가 새 정치국장에 올랐다”고 썼다. 지난달 31일 하니야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암살당한 지 엿새 만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임박하자 ‘저항의 축’ 일원인 하마스도 이에 동참하고자 서둘러 조직을 추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마스 정치국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1962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칸유니스에서 태어난 신와르는 1987년 하마스 창립 때부터 활동해 왔다. 1989년 이스라엘 군인 납치·살해 혐의로 붙잡혀 종신형을 선고받고 22년을 복역한 뒤 2011년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다. 곧바로 하마스 군사 조직 책임자가 됐다. 2017년부터 하니야의 뒤를 이어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었고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가자의 접경지에서 대규모 기습 작전인 ‘알아크사 홍수’를 주도했다. 당시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잡았다. 현재 그는 이스라엘의 살해 위협을 피하고자 가자지구 지하터널에서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그의 목에 40만 달러(약 5억 5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하마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항의 길을 가겠다’는 신호를 점령자(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마스가 무자비한 인물인 신와르를 정치국장으로 택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신와르를 하루빨리 제거하고 이 사악한 조직(하마스)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고 비난했다. 하니야는 카타르에 거주하며 하마스 공식 외교채널로 휴전 협상에 관여했다. 그러나 신와르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스라엘군의 암살 표적이 된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도·감청 시스템에 포착될 수 있어 무선 통신도 이용하기 어렵다. 그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제대로 이끌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호주 외교·국방 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도울 휴전을 추진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그(신와르)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하마스, 새 1인자 자리에 신와르 선출…가자 전쟁 협상은? [핫이슈]

    하마스, 새 1인자 자리에 신와르 선출…가자 전쟁 협상은? [핫이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인 이스마일 하니예 정치국장이 이란의 심장 테헤란에서 폭사한 지 엿새 만에 후임으로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62)가 선출됐다. 하마스는 6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성명에서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정치국장으로 선출돼 순교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뒤를 잇게 됐다”고 밝혔다. 하니예 폭사 6일만에 만장일치 결정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무력 저항을 이끌어온 그는 가자지구, 서안 그리고 해외 망명 중인 최고 의사결정기구 슈라위원회 위원 50인의 선택을 받아 이제 하마스의 정치와 외교 활동까지 주도하게 됐다. 특히 신와르는 가자 주민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스라엘과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관할권까지 공식적으로 손에 넣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레바논에 머무는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 오사마 함단은 알자지라 방송에 “신와르가 만장일치 지지로 정치국장에 선출됐다”며 “하니예 국장 시절 가동되던 협상팀이 이제 신와르의 감독 아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 “‘이스라엘에 저항 지속’ 강력한 메시지 보낸 것”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고위 관리는 AFP 통신에 신와르가 새 지도자로 선출된 건 “(하마스가) 점령 세력(이스라엘)에게 저항을 계속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자지구에서 활동 중인 신와르는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강경파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4일 기자회견에서 “신와르를 찾아내 제거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신와르 제거를 천명하면서 그를 ‘걸어 다니는 죽은 자’라고 부르는 등 이스라엘의 1순위 표적으로 꼽힌다. 하마스 입장에선 이스라엘의 제1 제거 대상을 보란듯 하니예의 후계자로 선출한 것이다. 가자 휴전협상 전망에는 먹구름 강경파 신와르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의 방향타를 쥐면서 하마스가 향후 휴전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것이 더욱 단호하고 강경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가자지구를 이끌어온 무자비한 신와르를 정치국장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도발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으며,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주도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 CNN 방송도 신와르를 정치국장으로 선출한 하마스의 결정이 휴전 협상에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마스 정치국원인 바셈 나임은 “이스라엘은 협상자(하니예)를 암살하는 선택을 했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협상에 서명하게 만드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와르와 몇년간 감옥생활을 한 에스마트 만수르는 “신와르를 강경파로 여겨온 이스라엘 입장에서 휴전 협상과 관련해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며 “신와르는 인질들을 잡고 있으며 이제 그는 군사분야는 물론 정치적인 결정 권한도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는 신와르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가까운 카타르, 튀르키예 등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온 국가들이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개전 후 가자지구의 지하터널로 숨어 행방이 묘연한 신와르는 해외에 거주하며 하마스 공식 외교채널로 휴전 협상에 직접 관여해온 하니예와는 상황이 다르다. 다만 하니예는 이미 기존 협상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로 개입해왔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도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 철군 등 하마스의 핵심 요구 조건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美국무 “휴전 추진 결정, 신와르에 달려있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미 신와르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조를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호주 외교·국방 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신와르가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출된 것에 대해 ”그는 휴전 협상 타결과 관련해 주요 결정권자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도움이 절실한 수많은 팔레스타인을 분명히 도울 휴전을 추진할지에 대한 결정은 정말 그에게 달려 있다“면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중재하는 가자 휴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며, 조만간 긍정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저런 요구 조건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휴전 협상 타결을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와르는 누구인가 신와르는 1962년 10월2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난민촌에서 태어났다.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마즈달 아스칼란(현재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 출신인 그의 부모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약 75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고향에서 쫓겨난 이른바 ‘나크바’(대재앙) 이후 난민 신세가 됐다. 이는 신와르의 호전성과 이념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신와르는 1980년대 초 가자지구 이슬람대학교 재학 중 이슬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중동 전역에서는 이슬람 부흥 운동 움직임이 활발했다. 19세였던 1982년 ‘이슬람주의 활동’ 혐의로 이스라엘 당국에 처음 체포됐고, 그후 수차례 더 체포됐다. 1987년 제1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독립투쟁) 이후 생겨난 하마스의 창립멤버로 합류한 신와르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하마스 보안기구 ‘마즈드’(영광)의 수장을 맡았다. 그는 하마스의 도덕규범을 위반한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스파이 등을 색출해 잔혹하게 죽이는 활동을 하며 ‘칸유니스의 도살자’로 불리며 악명을 떨쳤다. 1988년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살해하고 이스라엘 스파이로 의심되던 팔레스타인 4명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붙잡힌 신와르는 이듬해 이스라엘 법원에서 종신형 4회를 선고받았다. 신와르는 22년간 복역하면서 히브리어를 습득해 이스라엘 신문과 TV를 보며 이스라엘 문화를 파악하고 동료 수감자들을 휘어잡고 대표로 나서 교도관들과 협상했으며, 교도소 바닥에 땅굴을 파는 식으로 여러차례 탈옥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수감자들 사이에서 확고한 태도와 지도력으로 유명해져 하마스 내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는 2011년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에 인질로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군인 길라드 샬리트와 포로 교환을 할때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함께 풀려났다.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포로 교환을 승인했다. 2022년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로선 결과적으로 자신이 풀어준 인물이 현재 가자지구 전쟁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 돼 돌아오게 하는 뼈아픈 실책을 저지른 셈이다. 가자지구로 돌아온 신와르는 하마스 군사조직 책임자가 돼 2012년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만나는 등 이란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를 지낸 하니예가 2017년 물러나자 신와르가 이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해 하니예는 하마스 1인자인 정치국장에 선출됐다. 2021년 신와르의 연임이 결정된 직후 이스라엘군이 칸유니스에 있는 그의 자택을 노려 공습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1인자가 된 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는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 직후 수차례 공개 행보를 보이며 건재를 과시했다. 하마스 기습 후 행방 묘연…가자 땅굴 은신 추정 신와르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계획, 지난해 10월7일 이를 전격 실행에 옮겨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납치했다. 데이프에 대해선 지난달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은 신와르에 대해 40만달러(약 5억5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그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쟁 발발 이후 신와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다만 그가 하마스가 가자지구 아래에 복잡하게 파놓은 지하 땅굴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공격 직후 입수했다는 한 영상을 공개했다. 10·7 기습 사흘 뒤 촬영된 이 영상에는 신와르와 부인 중 한 명, 자녀 3명과 신와르 동생 이브라힘 신와르가 지하 터널에서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영상에 찍힌 신와르 부인은 사마르 아부 자마르(44)로 신와르보다 18세 젊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신와르가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관리들에 따르면 신와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이는 단지 3명이며 이들이 신와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와이넷이 아랍권 매체 아샤라크 알아우사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관리는 ”신와르는 계속 최신 소식을 받으며 소통하고 있으며 상황 전개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와이넷은 덧붙였다.
  • [사설] 성큼 다가선 ‘트럼프 2기’… 안보·경제 변수 대비를

    [사설] 성큼 다가선 ‘트럼프 2기’… 안보·경제 변수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2020년부터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로 활동해 온 40세의 JD 밴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11월 미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지만 총격 피습 이후 트럼프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2.0’ 시대가 낳을 외교안보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과 다양한 외교채널 가동이 절실해졌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 2.0’ 체제가 미국과 전 세계에 적잖은 회오리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16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 관세 1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2억 달러(약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렵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전기차 확대 정책에 트럼프가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도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초격차 기술과 고품질화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면에서도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내세워 북핵의 실질적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고, 바이든 행정부와 ‘워싱턴선언’으로 약속된 핵ㆍ재래식 일체형 방위 동맹의 기본틀을 흔들려고 할 위험성도 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와 맞물려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관철시켜 내야 할 것이다.
  • 韓조사선이 독도 주변 조사하는데…日정부 “즉시 중단하라” 발끈

    韓조사선이 독도 주변 조사하는데…日정부 “즉시 중단하라” 발끈

    일본 정부가 지난 6일에 이어 11일에도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했다. 12일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6일 우리 정부가 항의를 실시한 (같은) 표기의 선박이 다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우리(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순시선은 조사 활동 중인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을 상대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무선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은 이와 관련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상대로 각각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며 “거듭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토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한 일측의 문제 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재차 일축했다.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해양 조사를 벌이자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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