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는 4월 2일 보궐선거로 합류한 정영길 의원(성주)이 4선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여러 사업을 통합해 APEC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료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것을 촉구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전략작물 전환에 따른 소득 안정을 위해 농기계 혼용 문제 해결과 교육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고품질 쌀 연구개발 강화와 가업승계농업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간 5천 톤에 달하는 폐어구로 피해가 400억원에 이른다며 친환경 어구보급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봄철 심각한 냉해 피해를 언급하며, 과원이 고지대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적극적 지도와 냉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소규모 임대농가는 농기계 구입비 부담 등으로 논 타작물 재배 전환이 어렵다며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경북 전통주와 와인이 APEC 정상회의 만찬주 선정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고, 수도권 포도 판촉행사 확대, 레드클라렛, 글로리스타 등 신품종 보급 확대를 촉구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영농자금 지원과 작업 대행 체계 구축, 임대농기계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폐어구 수매제도 도입과 해녀문화 보존, 연어양식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 농어민들이 농업과 어업을 등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산불예방 차원에서 영농부산물을 농민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발생 시, 전통 사찰 내 지정문화유산의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감시 및 순찰 활동 중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감시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기후위기시계 설치 시범사업이 5개 시군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문화 육성 및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바람직하나,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XR모빌리티버스, 미디어아트콘텐츠 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발생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우려하며 드론 중심의 방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유해물질 하천 유입 등 산불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최근 산불로 인해 드러난 문화유산 화재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지정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천년고찰 고운사가 화마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언급하며 산이나 문화유산 주변에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산불 소화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정동해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동해안 철도 개통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불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서식지로 이용된다고 우려하며, 피해목의 즉각적인 폐기와 처리 등 신속한 방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영양군에서 올해 10월 중에 개최되는 전국산악마라톤대회가 산불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을 대표하는 생활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시군과 협의해 부지 및 수요 확보 등 여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에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 신청을 적극 독려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질타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APEC정상회의 준비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방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을 독려하고,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최소 1개소는 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도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환경위원회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6·3 대통령 경선 후보 8인이 18일 국민비전대회에서 ‘윤보명퇴(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트럼프-김정은 경주 빅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등 자신의 집권 구상을 내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전대회에서 8인의 후보는 30초 영상 발표와 함께 9분씩 주요 공약과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본선 대결 시 자신의 인물 경쟁력은 물론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와 민생, 외교안보 공약 등을 공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보명퇴’와 국회·수도 이전 개헌, 해체 수준의 교육부 개편 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더 붙들어서는 안 된다,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명퇴’ 정신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대선은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라며 “홍준표는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선진 대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나는 정권연장이나 정권 교체 프레임 없다. 홍준표의 나라냐 또는 이재명의 나라인가 양자를 대비시켜 국민이 과연 어느 나라를 택할지 묻고자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이탈파까지 합치는 ‘빅텐트’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의 출마한 후보님들 그리고 당 밖의 ‘반(反)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다른 당 출신, 우리 당 있다가 나간 분들 모두 모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나라’ 만들지 않게 빅텐트 만들어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국정을 함께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김문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친북·반미·반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혁,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싸워왔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며 “부패한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 저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다. 저 김문수가 이재명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범죄 혐의자로 12개 혐의에 5개 재판받는 사람이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무책임한 퍼주기 남발해 나라 살림 거덜 내고 과도한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피비릿내 나는 정치보복이 판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을 제압할 후보는 안철수 뿐”이라며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 지지 받는 후보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미 핵공유 협정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이니아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 걷고 해내겠다”고 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자신을 ‘양도체(양향자+반도체)’라며 “첨단산업 대통령이 될 양향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해 복당한 후 경선에 출마한 양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 훌륭하지만 7명 후보가 하는 건 정권 연장”이라며 “제가 하면 신(新)정권 창출이자 정권 교체”라고 했다. 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올림피아드 수상 병역 면제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나쁜 건 제왕적 의회독재다. 대통령에게도 국회 해산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인가”라며 “저 나경원 5선의 압도적 정치력으로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것 받겠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우리 가치로 싸워서 이기자”며 “중도 시도, 좌파 시도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이민자 나라 만들 것이냐도 달려 있다”며 “K-헝가리 저출산 대책,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를 하겠다”고 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징벌적 상속세 폐지, 트럼프와 관세전쟁 담판 등도 공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라며 애국가를 부르는 준비 영상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재명에게 이기냐 지느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철우라는 비상장 우량주를 내놓으면 대박 난다”고 했다. 또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이 지켜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 나섰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25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경주 빅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 비용이 1981조원”이라며 “이런 갈등 구조 깨야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국회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전국에 서울을 5개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 카드로 성과를 얻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이 나오면 호주, 대만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가장 위험한 괴물 정권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기는 선택이 한동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대회를 마친 후보들은 19일 A조(김문수·안철수·유정복·양향자), 20일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토론회에 나선다. 이후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로 4인 경선 진출자를 압축한다.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경북 경주시를 찾았다. 18일 경북도는 지난달 출범한 APEC 특위가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특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APEC준비지원단은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시설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수송, 숙박, 의료분야 등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현재 경주에서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회의 진행에 최적화된 시설을 구축하는 중이다.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전시장에는 미디어센터가 건립되고, 경주박물관에는 정상회의 만찬장이 조성된다. 주요 인프라 조성은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김해공항과 경주역, 회의장, 보문단지 등 주요 거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교통 특별 대책도 수립 중이다. KTX 열차 및 내항기 증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날 방문한 특위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 글로벌 CEO 전용기가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위 위원들은 “특위는 국회 차원에서 APEC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은 기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정상회의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는 만큼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한민국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출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북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8년 만에 한국 가수가 중국 본토 공연 무대에 서면서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3인조 힙합그룹 ‘호미들’은 지난 12일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봄 투어 ‘형제들’ 첫 공연을 개최했다. 호미들은 2000년생인 Louie(채강민), Chin(안상진), CK(조강희) 3명의 래퍼가 만든 그룹으로 친구들이라는 뜻의 영단어 ‘Homies’에서 유래했다. 중국 에이전시 측에서 먼저 호미들에게 연락했으며 관객들이 ‘떼창’을 부르는 등 즐기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는 제주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한국 트로트 가수 윤수현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2016년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를 제한하는 비공식적 보복 조치인 한한령을 적용해 왔다. 한국 국적의 가수가 중국 무대에 선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가수의 중국 투어 공연은 2015년 빅뱅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7월엔 한국 록밴드 ‘세이수미’의 베이징 공연이 기획됐으나 공연 3주를 앞두고 돌연 무산됐다. 그러나 올해 1월 미국 국적의 한국 싱어송라이터 ‘검정치마’가 중국 산시성 시안과 우한, 허난성 정저우 등에서 공연을 허가받으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달 초 배우 이정재, 정우성도 베이징에서 중국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들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10~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중 관계 진작 차원에서 한한령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덕수 대망론’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반면 한 대행의 지명 행위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강조돼 오히려 ‘정치인 한덕수’의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권한 남용의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이냐”고 따졌다. 헌재 결정으로 그간 안정적·합리적 관리자로 입지를 다졌던 한 대행의 이미지에도 상처가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16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6%로 나왔다. ‘바람직하다’는 24%였다. 일각에선 이번 헌재 결정이 역으로 정치인 한덕수의 주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대선을 염두에 둔 한 대행의 승부수로 해석될 여지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공세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반명(반이재명) 주자로서 존재감이 커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행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강한 발언도 요즘 한다”며 “좋게 보는 의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출마설에 침묵하는 한 대행은 이날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원, 복지건강국 414억원, 인재개발원 18억원 등 총 200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특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 안정과 치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 및 외로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할랄 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APEC 개최를 앞두고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제적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항시에만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76종, 2500점의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서상에서도 수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한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시군별로 사망보험금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APEC 개최를 통한 각국 정상들이 방한한 뜻깊은 자리를 활용해 경북의 대표 정신인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내진설계 건축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재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 만큼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청년 정책에서는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청년 정의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약 300만 명임에도 실제 취업자는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1건 총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안전이라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살펴봤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다음달 16~19일 ‘모래로 만나는 K컬처’를 주제로 ‘2025 해운대 모래축제’를 연다. 해운대 모래축제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첫선을 보인 후 지난해 101만여명이 다녀간 국내 최대 친환경 축제다. 2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식품·뷰티·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K트렌드가 확산되는 K컬처를 메인 주제로 모래축제의 역사를 보여 주는 20여개 작품을 선보인다. 모래 작품은 오는 6월 8일까지 전시한다. 최지훈, 지대영, 김길만 등 한국 대표 작가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세계적인 모래 작가 14명이 참여한다. 단군신화(설화), 고구려 수렵도(체육), 한글(세종대왕), 영화(부산행), 게임(페이커), 대중음악(로제의 아파트), 먹방(음식), 캐릭터(아기상어) 등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구현한다. 메인 작품은 3명의 작가가 협업한 높이 12m, 가로세로 25m의 대형 작품이다. 경복궁, 다보탑, 첨성대 등 전통 건축물을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 전통 혼례 등을 표현한다. 메인 작품을 스크린 삼은 K컬처 미디어파사드도 볼거리다. 모래축제 20주년 존에는 세계여행 랜드마크, 주라기공원, 오즈의 마법사 등 역대 축제 때 가장 사랑받은 작품을 전시한다. 동백섬 APEC 누리마루 환조 작품은 축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샌드보드, 모래놀이터,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액티비티 존에서는 모래놀이터, 보물낚시, 캘리그래피, 한복 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외국인 관광객을 기다린다. 다음달 17~18일에는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열린다. 16일 개막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댄스 퍼포먼스 그룹 ‘저스트절크’의 오프닝 무대가 펼쳐진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해운대 모래축제의 성장 과정을 담아 알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국사 일대를 정비한다. 16일 경주시는 불국사 공원의 산책로와 수목, 노후 조명시설 등을 정비해 관광객에게 괘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에는 총사업비 8억원이 투입되고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산책로 정비, 수목 전정, 노후 조명시설 교체 등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조명시설 정비를 위한 별도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2월에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비를 통해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불국사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이자 우리 문화의 상징인 만큼 주변 공원 환경 정비를 통해 경주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2025 APEC 경주 개최를 앞두고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6개월 정도 남은 APEC 준비 상황과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박 의원은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APEC 인프라 구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핵심 인프라는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PEC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박 의원은 “비즈니스포럼 개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APEC 이후를 위한 준비,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의 대천 및 형산강 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경주 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켜 국비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방과 복구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을 점차 개선 사업으로 전면 수정해 미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산강 사업 구간 중 도시를 통과하는 상류 구간인 율동ㆍ효현지구는 하천 폭이 넓고, 갈수기에 수량이 적어 평소 방치되고 있는데 이 지역 둔치에 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청에 학생들의 대형 재난 학생 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형산불, 홍수, 태풍, 지진 등 재난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의 재난 대비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함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이 42.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것인데 경북의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엔 절대 부족하다. 앞으로 현장실습형 교육 훈련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경북 포항시가 마이스(MICE) 산업 육성과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EF)과 협력을 강화한다. 14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서울을 방문해 이주옥 세계경제포럼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만나 포항시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이 시장이 서유럽 출장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국장과 면담한 이후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논의를 구체화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기후 및 경제 이슈 대응을 위한 시의 역할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열리는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포항 지역 행사 유치와,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연사 초청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포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세계경제포럼 주관 부대행사 유치도 제안했다. 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세계경제포럼은 물론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장기적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세계경제포럼과의 지속적인 협력은 포항이 글로벌 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들과 연계해 포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영길(성주) 의원이 첫 등원해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박창욱(봉화), 최덕규(경주), 박승직(경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박창욱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입실역 폐역·솔거미술관 증축·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승직 의원은 APEC 준비 상황 점검, 대천 및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 교육청 대형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김학홍 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5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29일에 개의해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많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경북인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국면에서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추대론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당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누굴 추대하는 것은 우리 당 힘을 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당에서 후보를 냈는데도 계속해서 상대 후보에게 뒤처진다면 그때 가서는 (단일화)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내 경선 경쟁자들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가급적 우리 당 후보 평가는 삼가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저는 ‘신무기’로서 이미 평가받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도지사는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입에 담기도 싫은 존재”라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이 도지사는 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세를 흡수할 전략을 묻는 말에 자석론을 언급했다. 그는 “자석이 힘이 세면 모두 끌려온다”며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이 인정해주면 유승민·오세훈 지지표도 모두 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을 제안받았던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의 대통령 특별수행단으로 참가했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다”며 “당시 국정 운영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에게 총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만을 기다렸더니 비상계엄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심(尹心)을 팔아 대통령 하려면 대통령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대형 국제 행사는 성공하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발전의 디딤돌로도 작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준비 부족과 역량 부족이 겹쳐 실패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만 높아질 수 있다.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됐던 세계잼버리대회가 대표적이다. 전 세계에서 기대를 안고 찾아온 참가자들에게 고통만 안겨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 내용은 짐작했던 대로였다. 대회 조직위원회와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 대회를 유치한 전북도의 부실하고도 무책임한 행정이 겹쳐 실패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 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했다”면서 “부적합 부지 선정부터 시설 부실 설치, 현장 대응 미숙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북도를 두고는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 매립지를 대회 장소로 정해 놓고, 기반 공사를 미리 하겠다는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개최지에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에는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 잼버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행사 개최 2년이 흘러서야 감사 보고서를 낸 감사원도 딱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발표한 것은 정치적 판단 아닌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잼버리 사태를 철저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장 7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번 행사에 각별한 의미를 실어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제 행사 개최 능력을 반신반의하는 해외의 우려 섞인 시선을 깨끗이 털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으나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대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어려워 경제성장률이 제로 가까이 되고 갈등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있고 내전이 일어날 정도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런 나라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자유 우파, 종갓집, 경북도 종손으로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 그 체제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새마을, 고속도로, 제철, 과학기술, 원자력, 산림녹화 등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을 다시 현대판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을 다시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새로운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연성 사상전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많이 겪었다. 광우병도, 세월호도 그런 사건이고 또 지금 내란 몰이도 연성 사상전이다”며 “체제수호를 하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면한 산불 피해 극복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눈앞에 일을 팽개치고 가느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APEC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며 “산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거의 다 다했고 이제부터는 대부분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핵심 공략 질문에는 “현 87 체제는 발전하기 어려운 체제로 대통령도 국회도 분권하는 분권 개헌,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 핵심이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경북도의회(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는 지난 3일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영남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남권 4개 시도의회(부산, 울산, 경남, 경북)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광역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역의회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광역의회간 인사교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 교류를 희망하는 직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의회 행정의 질적 향상과 직원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나아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정책 연대를 위해서는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교류 대상자를 4급부터 7급까지 폭을 넓히고 교류 기간도 기본 2년으로 해 교류 대상자가 마음 놓고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류 대상자에게는 복귀 시 선호부서 우선 배치 등 인사상 우대는 물론, 성과급·교류 수당·직책보조비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견주어 동등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광역의회 간 인사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보완함과 아울러 교류 대상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논의된 인사교류 활성화 안건을 향후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다만 지사직은 내려놓지 않고 개인 휴가를 이용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과 관가에선 대규모 피해가 난 산불 응급 복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에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다. 이 지사는 국회 주변에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차리고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지만 당내 경선은 신분을 유지한 채 참여할 수 있어 이 지사는 당내 경선 기간에는 휴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도청에 근무하는 정무직들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겠습니까”라며 “모두 일어나서 자유 우파의 힘으로 다시 초일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출마 회견 당일부터 휴가를 낼 예정으로 도정은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직무대리를 맡아 총괄한다. 하지만 도지사 공백이 대형 피해를 낸 산불 사태 수습과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불 피해지역은 응급 복구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다. APEC 정상회의 준비도 그동안 정치 혼란으로 주변에서 걱정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지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산불 피해 복구라는 현안이 있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출마하게 되면서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며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하는 것보다 차라리 확실히 사퇴하고 출마하는 게 도정 운영에 더 낫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31일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지역 긴급 생활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29억원을 편성,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80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올해 예산 규모는 당초 13조 4848억원에서 14조 2650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북 버팀 금융 지원사업’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총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사업을 22개 시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 손실 보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으로 도민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다.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 보조사업 예산을 306억원 추가 배정했으며 경북도 직접 시행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산불 이재민 주거지 확충 사업 등 산불 복구와 예방을 위한 9개 사업 5189억원을 2025년 정부 추경 및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국가적 행사인 ‘2025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번 추경에 만찬장 조성, 수송 대책, 야간경관 조성, 문화동행 축제 등 예산 58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미 확보한 국비 1712억원과 중앙부처 직접 추진 사업 1201억원에 추가해 정부 추경에도 APEC 만찬장 조성, 숙박시설 정비, 관광지 경관 개선 등 18개 사업 1086억원의 예산을 건의했다.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 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바다는 인류에게 먹거리를 내어주고 공동체를 이어 주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바다는 더이상 우리를 너그럽게 품어 주지 않는다. 기후 변화로 해수온과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해양쓰레기와 수산 자원 남획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지구 전체의 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바다가 더이상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인식하고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시작으로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대응 등 해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동시에 인류는 바다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질서 있는 해양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번영을 꿈꾸고 있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Our Ocean Conference)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범했다. OOC는 해양 보호, 지속 가능한 어업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와 경제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최초의 ‘종합 해양 분야 글로벌 행동 플랫폼’이다. 2014년 미국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다국적 기업, 학계가 모여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약속하는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4월 그리스에서 열린 제9차 OOC에서는 한국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어구 보증금제 등 실천 방안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바 있다. 열 번째 아워 오션 콘퍼런스가 오는 28~30일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자 세계 4위의 항만 국가로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우리의 바다, 우리의 행동’이란 구호 아래 우리 바다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OOC의 지난 10년 성과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10년간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설정해 해양 협력의 전환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의 해운 조선 강국이자 디지털 강국으로서 ‘디지털 해양’을 특별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바다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로로,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를 촉발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실천 공약 패키지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구상’(Korea Blue Initiative)을 발표해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자 한다. 앞으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 쓰레기 전 주기 관리, 데이터 기반 해양 재난 대응, 친환경·스마트 해운 정책 등 60여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해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OOC에 이어 해양 분야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제5차 APEC 해양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보다 폭넓은 해양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프랑스의 해양 탐험가 자크 쿠스토는 “바다는 위대한 통합자이며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해양의 이용을 위해 세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4월, 한국은 글로벌 해양협력 거버넌스의 리더로서 발돋움하고자 한다. 우리 바다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을 통한 모두의 번영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 바다를 넘어 세계 바다를 향해 계속될 대한민국의 항해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가 섬세하고 날카로운 의정활동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례로 지급되어온 축제성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강력히 질타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당부한 바 있다.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촉구해 경북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통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공개 미이행 등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 통합 후 미흡한 업무성과를 질타하며,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주문, 도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가시성 있는 성과 도출을 당부했고, 이에 따라 경북문화재단은 두 기관의 통합 목적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에만 무려 27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은 물론, 산림과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주력, 올해도 그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5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조례 전부개정안’의 원안가결한 것을 시작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대안 제시도 돋보였다. 동해선 철도개통을 대비해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업무협력, 역주변 관광인프라 조성을 주문하는 한편,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하나인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를 통한 ‘동해안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만족도 및 홍보방안 연구용역’을 제안, 지난 3월 용역이 완료되면서 경북 관광발전 전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5분 자유발언,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북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도내 곳곳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았고, 그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도 산불대책특위를 구성해 피해지원과 예방에 나서고 있는 만큼, 도내 산림정책을 소관하는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피해지역 지원과 도민생활 안정은 물론, 재난 예방에 효과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북의 중요한 관광자원인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도 컸던 만큼, 상처를 딛고 하루속히 대한민국 문화관광중심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