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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트럼프·김정은 ‘애증의 이중주’

    [씨줄날줄] 트럼프·김정은 ‘애증의 이중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불신과 의존, 갈등과 화해가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를 놀라게 한 판문점 회동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건곤일척의 외교전을 펼친 사이다. 이들의 수싸움은 현란하다. 트럼프 1기 초반인 2017년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6차 핵실험을 통해 긴장을 극대화시켰고 트럼프는 북한 폭격을 의미하는 “화염과 분노”의 발언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갔다. 김정은도 “늙다리 미치광이”라 비난을 퍼부었고 트럼프는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선 대화의 메시지가 오갔다. 2018년 북한 신년사를 시작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친서를 ‘러브레터’로 지칭하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농담 섞인 발언으로 화답했다. 협상을 앞두고는 ‘뛰어난 지도자’, ‘합리적 인물’로 서로 추켜세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이런 두 사람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애증의 이중주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취임식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 (nuclear power)이라 부르더니 며칠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노벨 평화상의 징검다리로 보는 그가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겨냥한 ‘스몰 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북한은 보란 듯 김정은이 참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했다.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미 비난 담화도 내놓았다. 트럼프의 ‘구애 공세’를 미사일로 답한 것이다. 1, 2차 북미회담에서 내부 결속 강화와 핵 능력 고도화의 실익을 챙긴 그가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 가는 기싸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예측불허의 이중주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다.
  • ‘북미회담 설계자’ 백악관 참모에… 트럼프, 대북 대화 시동 거나

    ‘북미회담 설계자’ 백악관 참모에… 트럼프, 대북 대화 시동 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현지시간)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인사를 백악관 참모로 또 발탁했다. 국무부 대변인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이어 폭스뉴스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윌리엄 보 해리슨을 ‘대통령 보좌관 겸 백악관 운영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히며 “대통령과 퍼스트 패밀리(대통령의 가족)의 신뢰를 받는 조력자로, 트럼프 1기 당시 대통령 해외 순방 계획을 총괄한 핵심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해리슨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등을 준비·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인수위는 “해리슨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북한 등 고위험 지역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며 다수의 해외 외교 활동에 참여했다”면서 “해리슨은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때마다 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북미 정상회담 실무자였던 앨릭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고, 지난해 12월엔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대통령 특사’로 지명했다.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아직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대북 업무 유경험자들을 연속 기용함에 따라 2기 행정부에서도 대북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리슨의 북미 회담 이력을 부각한 것은 취임 이후 ‘대북 정상외교’를 재추진할 의중을 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해리슨은 당선인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헤일리 해리슨의 남편이다. 헤일리 역시 트럼프 1기 때 멜라니아 여사 측근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했으며, 트럼프 퇴임 후에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머물며 여사를 보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선인은 국무부 대변인으로 2005년부터 폭스뉴스 고정 출연자로 활동해 온 태미 브루스를 지명했다.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태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힘과 중요성을 일찍이 이해한 정치 분석가”라며 “그는 1990년대 자유주의 활동가였지만 급진 좌파의 거짓말과 사기를 목도한 뒤 가장 강력한 보수주의 목소리가 됐다”고 소개했다. 차기 행정부 인선에서 친트럼프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폭스뉴스 출신 인사들의 발탁이 잇따르고 있다. 헤그세스 후보자, 숀 더피 교통부 장관 후보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 빌리 롱 국세청장 후보자,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대사 후보자 등이 폭스뉴스 진행자나 출연자로 활동했다.
  •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내”…또 한국 패싱 ‘통북봉남’?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내”…또 한국 패싱 ‘통북봉남’?

    집권 2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전을 조기 종식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중동에서 일들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난 중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중동이 러시아-우크라이나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기는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한 시점에 (협상을 위해 마주) 앉을 것이며 난 그게 곧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난 두 개의 주요 전선을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있고 이게(중동)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봐라.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우 나쁘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우리는 (협상을 위해 마주) 앉을 것이며 이것(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각각 또는 둘 다 끝나거나 어쩌면 동시에 끝나면 우리는 앉을 것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했냐’는 질문에 “말해줄 수 없다. 그건 그냥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확전이고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또 북미회담 성사 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또는 군축관련 의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통북봉남’(通北封南)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관계에서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구사해왔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소통하는 ‘통북봉남’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불안정한 국내 상황이 지속되면 트럼프 2기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백선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북한 그리고 통일’이 주최한 ‘미국 대선 이후 미북관계 및 북핵문제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하고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번이 두 번째 임기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트럼프 측은 외교적 성과를 내고자 비교적 타협이 쉬운 핵동결 또는 군축을 협상의제로 받아들일 여지가 상당하다”며 “북한도 핵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과 같은 사안을 추가하며 하노이 회담 때 보다 더 많은 양보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백 연구위원은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짚었다.
  • [사설] 우려스런 북핵 안보관 드러낸 전직 대통령 회고록

    [사설] 우려스런 북핵 안보관 드러낸 전직 대통령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독대한 김정은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화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최근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핵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회사에 위장취업시킨 요원들이 680만 달러(92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다가 미 국무부에 의해 공개수배됐다. 17일에도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문 전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김정은의 핵포기 의사를 진심이라고 확신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회담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를 위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요구한 쌍중단(雙中斷·북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수용하는 것이다.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에 비유하며 등가(等價)로 맞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군통수권자였다는 사실이 아찔하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핵무기연구소와 위성발사 구역의 완전한 중단 및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를 제안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냉각탑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쇼까지 벌였던 북한은 최근 이곳 시설들의 봉인 해제와 갱도복구 등 핵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김정은 자신도 믿지 않았을 비핵화 의지를 믿으라고 강변하다가 ‘김정은 대변인’ 소리까지 들었던 문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냉엄한 현실 인식과 자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
  • 누가 돼도 1순위는 우크라전 해법… 임기 말쯤 북미회담 고려할 듯 [美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2.0]

    누가 돼도 1순위는 우크라전 해법… 임기 말쯤 북미회담 고려할 듯 [美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2.0]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반도와 직결된 북한 문제를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심사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임기 후반쯤 가서야 북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견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거래할지 주목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의 합의 불발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돌발 행동이 많은 만큼 ‘깜짝 회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트럼프 집권 시 임기 초반에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종결,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을 추진하고 중간선거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2027년 3월 이후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깜짝 카드’로 북미 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 교수는 “그때는 또 한국이 대선을 치를 때라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전쟁 장기화에 높은 피로감집권 시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전바이든, 강력한 대북제재 펼칠 듯트럼프, 깜짝 북미회담 꺼낼 수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못 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북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갈등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미 관계 해빙 국면에 일본이 북일 관계 개선으로 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임 시절 어떠한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나를 좋아해서 미국이 안전했던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바이든 정부 당국자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 단계’(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단계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추진해 간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며 대남 기조를 바꾼 북한은 통일 관련 흔적들까지 모두 없애며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남북의 특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 버렸다. 이를 두고 한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하기 위한 물밑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 오랜 ‘형제국’ 쿠바가 지난달 14일 한국과 수교하자 갑자기 일본에 정상회담 카드를 던지는가 하면 유럽 국가들의 평양 공관 운영 재개를 수용하는 등 외부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올해를 어떻게든 그들이 말하는 정면 돌파 방식으로 버티면서 미국 대선 전에 자국의 외교적 자산들을 최대한 넓혀 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뒤흔들 ‘트럼프 2기’ 우크라 지원 줄이거나 중단할 듯나토 탈퇴 어려워… 차등적 개혁‘테러 지원국’ 쿠바 더 옥죌 가능성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꼽힌다.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미국 내부의 불만과 피로감도 크다. 고립주의 외교를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해 왔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그는 매우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명확한 비전”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고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협상을 이끌 수는 없다”며 “우크라이나도 현재의 전쟁 상황과 민족 감정 등을 볼 때 끝까지 싸울 태세로 보여 2~3년은 더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임시 휴전을 끌어내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저강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낼 수 있는 최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 지원을 밝혔고 의회에 관련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미군은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꾸준히 나토 탈퇴론을 언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유럽 국가와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집단 방위의 틀을 유지하되 방위비를 충분히 낸 국가들만 확실한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는 식의 차등적 나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200여년간의 비동맹 중립 노선을 깬 스웨덴도 지난 11일 나토 본부에 국기를 걸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됐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박성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더욱 단합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지상전 대신 대테러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과의 관계는 여전히 변수다. 전 세계가 美우선주의 경계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압박 기조中은 ‘트럼프 2기’ 선호할 가능성이란 등 수정주의 국가들도 기회 현재 대선의 핵심 이슈인 이민법과 관련해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도 갈림길에 섰다.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데엔 미국 대선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실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은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으며 재선할 경우 쿠바를 더욱 옥죌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도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 제한 등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국경을 닫는 문제를 벗어나 송금 제재 등을 하면 개별 중남미 국가는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 인권 문제까지 이어진다”며 미 대선이 갖는 파급력을 설명했다. 멕시코도 오는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민법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안팎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트럼프 모두 임기 내내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국가들이 트럼프 집권 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누가 재집권하든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1기보다 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한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동맹국엔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수정주의 국가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호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장은 “대만 문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 이득이 없으면 그냥 카드로 활용하지 바이든 대통령처럼 ‘가치’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트럼프 2기 정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김정은 스마트, 우리가 평창 살렸다…나 아니었으면 핵전쟁”

    트럼프 “김정은 스마트, 우리가 평창 살렸다…나 아니었으면 핵전쟁”

    트럼프 “내가 재선됐으면 합의했을 것”“나 아니었으면 핵전쟁 났을 것”북미회담 회고하며 또 ‘자랑’“우리가 평창 올림픽 구했다” 주장사우스다코타주지사, 트럼프 공개 지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재차 “터프(tough)하고 똑똑(smart)다”고 평가하는 한편, 본인이 재선에 생공했으면 북미간 합의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시티에서 열린 공화당 모금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 위원장과의 과거 북미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부동산 업자가 돼 보라.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다. 그 아름다운 쇼를 보라. 당신은 여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콘도를 가질 수 있고 부유해져서 지금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터프한 남자(tough guy)’이고 ‘영리한 남자(smart guy)’였다. 그는 오직 핵무기 모으기를 사랑했다. 그것이 그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자신과 김 위원장)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지냈다”고 과시했다. 그럼녀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그 올림픽을 구했다”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에 자신과 김 위원장이 기여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 양상을 염두에 둔 듯 “아무도 경기장 밖으로 날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올림픽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참가했고 그들(북한)도 참가했다.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선거(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한참전에 합의를 성사시켰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자신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시간을 더 확보했더라면 북미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취임 전 만났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대의 문제는 북한’이라고 했다고 소개한 뒤 “나는 수백만의 목숨을 잃느니 그들에게 전화라도 해 보았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국과의 무역협정 개정 및 개정 요구를 성과로 거론한 뒤 “한국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들은 그것(한미간 기존합의)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협상의 목적어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언급이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존재로 인해 한국에 (미국) 군인 3만 5000명(실제로는 2만 8000여 명)이 위태롭게 있는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장담컨데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모금행사에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는 내년 대선에 나서기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 연설하면서 “나는 그(트럼프)가 승리해서 이 나라를 구하도록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을 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놈 주지사를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주지사 중 한 명”이라고 추어 올리며 그의 지지 선언이 “큰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미국 언론 매체들은 여성인 놈 주지사가 이번 지지 선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군의 새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 “한중관계 모델 재고해야… 정치보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외교 절실”

    “한중관계 모델 재고해야… 정치보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외교 절실”

    한중 수교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포럼 ‘한중 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주요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주제 발표는 수교의 의미와 두 나라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돌아보고 현주소를 진단하려 했다. 또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이 거칠어진 이유를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 등 공공외교와 젊은이들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봤다. 이욱연 서강대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이준호 한양대 중국학과 학생과 후성셴(胡聖賢) 같은 대학 국제학대학원 학생이 두 나라를 오가며 체험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존중해야”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미중 패권 경쟁 속 한중관계 세계는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미국은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중국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질서를 극복할 대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는 존중하며 개혁할 대상으로 보고 새로운 안보 질서를 주도하려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협력국들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광의의 원칙들과 규범적인 체계를 증진시켜 집중적이고 조율된 형태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 정부와 권위 정부로 편을 가르는 가치 동맹을 추구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무역뿐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만들려고 한다. 나아가 우주와 사이버공간을 선점하고 핵심 및 신흥 기술을 강력히 통제하며 탄소중립 기술 등의 표준전쟁을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2049년까지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표방한다. 전랑(戰狼) 외교와 일대일로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해 중장기적으론 최강국이 될 것이란 신념으로 뭉친 데다 강대국 외교와 권위주의를 강화해 미중 전략 경쟁이 구체화됐다. 미국과의 직접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쟁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추지는 않는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갈등할 여지가 많다. 국가 정체성과 가치의 충돌이 상당하고, 한국은 세력 균형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분단 구조와 핵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약해지고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려 들 것이다. 중국은 현재 주권 국가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에 의한, 중국의, 중국을 위한’ 것에서 탈피해 ‘중국과 함께’ 하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형성을 도와 지역 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은 서로 참고 과도한 충돌을 자제하는 전략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양자 관계의 모델을 재고해야 한다. 조건부 편승 전략이다. 중간국 연대를 적극 추진하고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해 안보 및 핵심 전략 산업 영역은 미국 중심으로 협력하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존중해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치보다는 실용주의, 최대 효과보다 최소 비용, 이념과 정치를 탈피한 정책 결정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외교가 절실하다.■“한국, 중국경제 가치 사슬로 변화 직시해야”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소장 수교 의미와 경제 관계 전망 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세계화의 혜택을 입어 나란히 경제 발전에 큰 힘을 얻었다. 한국은 수출 총액이 8배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 수출이 60배나 증가했다. 1992년까지 무역적자를 기록하다가 수교를 계기로 흑자로 전환했다. 교역은 이처럼 늘었는데 이를 더 늘리는 일은 불확실하다. 중간재 위주 수출이라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데 역부족이었고, 중국의 정책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다.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정체된 다른 나라와 달리 시대별로 역동적으로 바뀌었다. 외수(수출) 구동→내수(SOC·부동산 투자) 구동→내수의 제조업 견인 및 서비스업 육성으로 옮겨왔다. 중국을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거대시장, 대내 개혁·대외 개방, 외자 유치 정책, 비용 급등, 정책 변동 리스크 등 편견에서 벗어나 중국이 (대외)국제경제 흐름-(대내)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치 사슬’로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최다 교역 파트너인 국가는 124개국인데 미국이 최다 교역 파트너인 나라는 56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대륙별 가치 사슬을 비교해도 미국은 13개, 유럽은 34개, 아시아는 17개국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와 운영 체계를 거느리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등 동부의 잘사는 도시들이 서부와 중부의 뒤처진 도시들을 견인하는 ‘동아시아 기러기 모형’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급박하게 탈중국화가 이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 경제의 향후 트렌드를 내다보면 안정적 성장(Long landing)을 위한 내수 부양을 지속하며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인구 절벽에 대비하는 한편 신(新) 국산화와 시장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며 한중 간 경제협력 모델을 전환해 사회문화적 교류와 지방정부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 유망 분야로는 신형 도시화, Z세대, 대건강(보건 위생 헬스), 제조업 디지털화 등이 꼽힌다. 특히 신형 도시화 프로젝트는 한국에 새로운 시장의 창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혁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제도 개혁에 주목해야 하는데 토지개혁-엔지니어링 수요, 소득 재분배-일반 소비재와 의료 소비, 호구제도-부동산, 사회보장제도-국민보험 등을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인프라 건설과 스마트시티, 그린시티, 공공위생, 교육, 공공서비스(전자정부 및 국민주택 보급) 등에도 눈길을 돌릴 만하다.■“정치권은 혐중·혐한 정서 이용하지 말아야” 김희교 광운대 교수 반중·반한 감정 원인과 처방 반중 정서가 생겨난 요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보자. 장기적으로는 근대화 모델의 차이, 냉전의 유산(이상 양국), 중국군 현대화에 따른 위협(미중), 중국 경쟁력 성장, 청산되지 못한 충돌의 역사(이상 양국), 중국의 부상이 불러온 전후 체제의 위기(미중, 양국), 개발도상국과 강대국이라는 중국의 양면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외교의 다면화,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근대적 외교의 틀 미비,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이상 양국)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문제의 외부화(한국), 사드 배치 및 보복에 따른 양국 국민의 피해(양국), 북미회담 개최에 따른 미국의 호감도 증가(한국), 시진핑 정부의 적극적 외교에 대한 반감(미중,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중립적 태도(양국), 역사 전쟁의 후유증, 충돌하는 문화 소유권, 혐오주의에 빠진 언론(이상 양국), 다민족 국가에 대한 이해 부족(한국), 공공외교 미흡(양국) 등이다. 특히 젊은층의 반중 정서 확장 요인으로는 생존망 위기의 외부화, 혐오적이고 적대적인 놀이문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증 편향성, 언론의 혐오 마케팅, 정치권의 혐오 정치, 인종주의·혐오주의·군사주의에 대한 경계심 부족, 감각적이고 유동적인 정치성향, 중국 누리꾼과 언론의 대결적 태도를 꼽을 수 있다. 각계에 주문하는 해법을 정리한다. 정치권의 혐중·혐한 정서 이용 금지, 대미정책과 독립된 대중·대한정책 수립 및 연속성 확보, 탈군사주의적 위기 해결의 제도화, 전후 체제 위기를 넘을 국가 모델 모색 등이다. 언론은 클릭수를 노린 혐중·혐한 정서 이용 자제, 민족주의를 빙자한 혐오 보도와 역사·문화소유권 전쟁 지양, 상대의 ‘근대의 꿈’에 대한 이해, 양국 국민에게 유익한 보도 프레임과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 학계는 이중의 근대성 모델이 필요하고 자유와 인권, 노동과 영토, 주권, 공동체 평화체제를 결합하는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체제 모델을 개발하고 역사교과서 공동 편찬을 모색했으면 한다. 경제계는 아시아 경제권 재편을 대비하고, 안보적 보수주의와 별도의 경제공동체 미래를 구상하며 전후 체제의 위기에 대응할 장기 전략, 지역민과 더불어 사는 기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혐오할 자유는 없다. 분노에서 탈피하고 소비의 주체에서 생산의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전후 체제 위기에 걸맞은 세계관을 갖고 국가와 민족, 세계에 대한 꿈을 꾸라고 조언하고 싶다.■“상대 국민에 대한 이해 증진하는 외교 필요”  문현미 지방자치분권위 전문위원 한중 공공외교의 앞날 공공외교란 지방정부(의회), 국제기구, 민간인 등이 쌍방향과 수평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국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외교를 말한다.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의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은 2002~2011년 가장 활발했다. 국가 간 좋은 관계가 지방정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의 협력 사례가 9872건에 이르렀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듬해 보복으로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도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도와 전남 등에서는 인적 교류에 힘썼다. 공무원 중심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운동선수, 민간단체 등으로 중심이 옮겨졌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한국인의 중국 이미지는 부정 77%(평균 69%), 긍정 22%(평균 27%)로 2002년 부정 31%의 곱절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인권보다 경제를 우선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체 평균 35%보다 높은 반면 경제보다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응답은 39%로 전체 평균 54%보다 낮았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감정온도는 2004~2005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현재 23.9도로 상당히 떨어졌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보다 더 낮게 나온 반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갔다. 중국인의 한국 이미지는 주변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드 갈등 이후인 2018년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다. 연령별 상대 인식을 조사하면 두 나라 젊은이들의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중 경쟁 속에 한중 관계는 끊임없는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다양한 비(非)국가 행위자가 나타나고 있어 외교 주체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진일보하는 중국 소프트파워 전략에 발맞춘 우리의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중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공통의 요구를 찾아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특히 젊은층에 대한 맞춤형 공공외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번 포럼에 두 나라 젊은이가 사례 발표에 나섰는데 매우 신선하며 뜻깊다. 이준호 한양대 중국학과 학생과 후성셴(胡聖賢) 한양대 국제관계대학원 학생이 두 나라 젊은이들의 현재 생각을 들여다보게 한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구동존이(求同存異·다른 점은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구함)의 지혜를 널리 나누길 기대한다.
  • 北, 새 정부 기선제압용 도발… 유엔 추가 제재는 중·러에 막힐 듯

    北, 새 정부 기선제압용 도발… 유엔 추가 제재는 중·러에 막힐 듯

    북한이 24일 한미의 강도 높은 ‘사전 경고’에도 위성 발사를 명분 삼아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시사한 지 두 달 만에 실제 행동에 옮긴 만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내도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추가 제재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중국·러시아의 비협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에도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도 동일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초기에 공중에서 폭발했다. 앞선 세 차례는 ICBM보다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궤적으로 발사했지만, 이번처럼 ICBM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북한은 2018년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직후부터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세우고 전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면서 “5년 내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 배치”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발사 또한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국방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맞아 위성 발사 자축을 통해 군사강국,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주민 선전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당초 예상보다 빨리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면서 조만간 핵실험을 진행하거나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ICBM을 쏘고 있다”며 “태양절 즈음해서는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 정찰 위성에 성공했다고 과시할 것”이라고 했다.북한의 계획된 도발이 구체화되면서 남북 간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남측의 정권 교체기인 지금을 신형 ICBM 시험발사의 적기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언급했기 때문에 기선 제압에 따른 발사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논의가 공전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분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틈을 노려 전통적 우방인 중러와 더 밀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남북, 북미 대화에 나오지 않고 힘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의장국 지위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며 미국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안보리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의 실효성도 낮아 보인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레버리지가 없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 수뇌부를 겨냥해 전개하는 B52H,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블루라이트닝’ 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성묵(예비역 육군준장)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가 이미 예고한 연합훈련의 정상 개최를 통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워싱턴 라인’ 잡아라… 美대사관·백악관서 온 삼성·LG맨

    ‘워싱턴 라인’ 잡아라… 美대사관·백악관서 온 삼성·LG맨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등 미국이 경제 통상 정책의 기준으로 ‘국가 안보’를 내세우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반도 문제를 경험한 미국 고위 관료들을 워싱턴DC사무소에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20일 워싱턴 현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이곳에 사무소를 내는 LG는 워싱턴사무소 공동소장에 조 헤이긴(66)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낙점했다. 이달 중 그가 출근하면 사무소도 본격 가동한다. 임병대 LG전자 전무가 공동소장으로 호흡을 맞춘다. 헤이긴 전 부비서실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4명의 공화당 대통령 및 부통령을 백악관에서 보좌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이끌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여했다.삼성전자 북미법인도 지난 16일 마크 리퍼트(49) 전 주한 미국대사를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북미법인 대외협력팀장 겸 본사 부사장에 임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 워싱턴사무소를 이끌며 미국 정부를 상대하는 대관 업무에 주력한다.지난해 9월에는 스티븐 비건(59)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포스코 고문을 맡았고, 앞서 8월에는 대북특별부대표였던 앨릭스 웡(42)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쿠팡의 공공관계 총괄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미국인 정치·외교 관료들이 그간 현지 업계 전문가가 맡았던 워싱턴 법인 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워싱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치적 결정이 중국 시장은 물론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이라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워싱턴을 알아야 글로벌 경영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면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미 행정부의 입법, 규제, 제재, 수출통제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공격적인 대미 투자로 주요 파트너가 되면서 미 행정부와 접촉할 사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워싱턴에 사무소를 낸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10곳을 넘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그룹, SK하이닉스, 포스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 이어 LG그룹이 조만간 사무실을 개소한다.
  • 염종현 경기도의원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염종현 경기도의원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민주·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남북 교류협력이 정지되어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산업형 협력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수립, 플랫폼 구축·운영, 영농법인과 공동사업, 기술개발 등 추진사업을 담고 있다. 염종현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국제관계의 영향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한계가 있어 한반도 외에서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북아농업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싱가포르 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한국인…북미회담 통역

    싱가포르 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한국인…북미회담 통역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된 한국인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8일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통역을 맡았던 한인 남성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김모(28)씨는 지난 2월 23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핀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은폐한 후 녹화 모드를 켜고 화장실을 빠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몰카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김씨의 모습과 다른 두 여성의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으며,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31개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음란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후 2013년부터 직접 불법촬영을 시작했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노트북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원은 4일 김씨에게 관음증(불법촬영) 혐의 3건에 대해 징역 22주를 선고하고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인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해안경찰로 복무 중이던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싱가포츠경찰청(SPF) 주요 통역사로 참여해 싱가포르 경찰과 북한 대표단의 경호 관련 통역을 수행했다. 싱가포르경찰청은 김씨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복무했으며, 현재는 예비역 신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불법촬영 범행 당시엔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싱가포르경찰청은 예비역에 대해서도 엄격한 지침을 갖고 있다면서, 유죄 판결에 따라 김씨에 대한 내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싱가포르 ‘女화장실 촬영’ 한인 신상공개…북미회담 때 통역경찰

    싱가포르 ‘女화장실 촬영’ 한인 신상공개…북미회담 때 통역경찰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된 한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SPF) 소속으로 통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4일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싱가포르군 장교인 김모(28)씨의 관음증(불법촬영) 혐의 3건에 대해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도 공개했으며, 언론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카메라를 찾아내면서 발각됐다. 이 여성은 카메라에서 자신을 포함해 여성 3명의 모습이 찍힌 것을 발견했으며,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도 찾아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압수한 김씨의 개인 노트북에서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3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음란사이트에서 비슷한 영상을 본 뒤 2013년부터 직접 여성의 옷 속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인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싱가포르로 이주해 살게 된 영주권자다. 해안경찰로 복무 중이던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싱가포르 경찰청의 통역사를 맡아 북한 대표단과 싱가포르 경찰 사이에서 경호 관련 통역을 했다. 당시 김씨의 사연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고, 일부 국내 매체도 이를 전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은 김씨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복무했으며, 현재는 예비역 신분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불법촬영 범행 당시엔 정규직이 아니었으며 경찰 정규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싱가포르 경찰청은 예비역에 대해서도 엄격한 지침을 갖고 있다며 유죄 판결에 따라 김씨에 대해 내부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자무대 선 적 없는 北 김정은, 베이징 올림픽 나올까

    다자무대 선 적 없는 北 김정은, 베이징 올림픽 나올까

    北, 코로나19 봉쇄로 출국 가능성 낮아 다자 외교무대 나선 적 없어..의전 고민 베이징서 정상 만나도 성과 없으면 ‘악재’ 북한이 도쿄 올림픽 불참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까지 막히면서 올림픽을 남북 정상 만남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주최국인 중국이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북한을 참가시키고자 IOC와 적극 협의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설지도 미지수다.19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가장 큰 장벽은 코로나19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지만, 인적·물적 교류를 완전히 차단한 채 1년 8개월째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초 내정된 주북 중국대사조차 아직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수십 명이 오고가야 하는 올림픽에 북측이 참가하기란 쉽지 않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북한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한미 간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물자 반입 자체를 극도로 꺼려 하는 북한이 백신 반입을 위해 국경을 열지도 미지수다. 앞서 북한은 백신 분배를 위한 국제기구인 코백스(COVAX)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와 시노백 백신을 배정받았으나 반입 절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않았다.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이 뒤따른다.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할 수 없는 다자 국제무대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나선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 정상들 자리 가운데 북한의 ‘최고존엄’의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지 등 의전에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2018년 6월 김 위원장이 참석했던 싱가포르 북미회담도 북한 최고지도자로선 중국·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외교무대에 선 건 53년만에 있는 일이었다. 한 외교가 인사는 “한 번도 다자무대에 선 적 없는 김정은이 여러 정상들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그림 자체가 안 그려진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측의 올림픽 참여가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베이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 관계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순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 없이 문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방중하는 외교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정부 인사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베이징까지 갔는데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 한명숙 공식행사 참석해 축사 까지...경기도 주최 DMZ포럼에

    한명숙 공식행사 참석해 축사 까지...경기도 주최 DMZ포럼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가 주최한 공식행사에 처음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 전 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린 ‘2021 DMZ 포럼’에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회사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 하신 한명숙 전 총리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한 전 총리는 축사에서 “지자체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평화부지사를 두고 이렇게 집중적이고 열정적으로 DMZ라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평화만들기를 주도해 주시는 경기도지사님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독일의 동방정책을 예로 들며 “남북평화를 위한 정책은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계승돼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2일 열리는 한미정상 회담에 거는 기대를 밝히면서 “‘평화만들기’라는 가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골이 깊은 갈등의 뿌리는 분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치는 반드시 어떠한 정권이라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베를린 선언하시면서 냉전이 끝나고 남북의 문이 열렸다.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10.4선언으로 계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 다음 정권 10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이 평화만들기 가치가 계승되지 않고 단절됐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다.남북의 평화와 협력 정책을 다시 계승하게 됐고 3차의 남북정상 회담을 이끌어 내, 북미회담으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독일은 1969년 사민당 총리가 동방정책을 추진했는데, 그이후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평화통일의 가치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져 1990년 10월 3일 45년 만에 통일을 했다”며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많을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의 가치를, 그 전에 평화만들기의 가치를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계승해서 ‘우리의 소원은 평화’라는 가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 ‘레츠 DMZ(포럼)’ 이 행사도 큰 틀에서 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한 전 총리 이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임동원 렛츠 디엠지 조직위원회 위원장(전 통일부 장관),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22일까지 이어지는 포럼은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평화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해 한반도의 평화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文대통령 “오랜 숙고 끝내고 대화 시작해야 할 시간”

    文대통령 “오랜 숙고 끝내고 대화 시작해야 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제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북미 모두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이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음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춰선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보다리’에서 배석자 없이 30분간 이어진 남북정상의 대화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3년전 판문점 회담과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지 어느덧 3년이 됐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바이든 “김정은 안 만난다”…트럼프와 다른 대북접근법

    바이든 “김정은 안 만난다”…트럼프와 다른 대북접근법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향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3차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하향식) 접근법’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곧 나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약 40분간 진행된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질문은 마지막에 단 하나였다. ‘대북외교도 준비돼 있다’는 바이든의 최근 기자회견 발언에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포함되냐는 것이었고 젠 사키 대변인은 망설임 없이 “그(바이든)의 접근법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며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 상향 등의 분위기가 반영된 답변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2개월 이상 진행해 온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이 트럼프식 접근법과 다른 방향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미 언론들은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계기로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외교적 대화는 응하지만, 도발 및 제재 위반은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식이었는데 이날 발언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화상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재확인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세 나라와 다른 동맹·협력국의 결의를 흔들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공조를 강조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 대사도 북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며 “이곳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제재위에 이어 30일 유엔 안보리의 비공개 회의도 열린다”고 전했다. 최근 북미 간 긴장이 표면화되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의 ‘인내 전략’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지금은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된 만큼 당시처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 김정은 총비서,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도 탈락 왜? 정성장의 분석

    김정은 총비서,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도 탈락 왜? 정성장의 분석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8차 당대회 엿새째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뀐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부여했던 정치적 상징인 ‘총비서’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음으로써 명실공히 노동당의 최고지도자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같은 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에 명시했으나 지난해 개정 헌법에서는 김정일을 김일성과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명시했다. ‘김정은의 입’ 역할을 맡아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으로, 요직을 도맡으며 북한 내 ‘권력 서열 5위’로 올라섰다.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돼,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기존 최룡해·리병철·김덕훈·조용원 등 모두 다섯 명이 됐다. 국내에서 북한 권력 엘리트 집단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듣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미국 윌슨센터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분석자료]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의 김정은의 지위와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메모 형식이지만 그대로 싣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1. 총비서직의 부활과 김정은의 총비서직 추대를 통한 유일영도체제 강화 - 북한은 2012년 4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영원히’ 모시는 결정서를 채택했으나 이번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결정서를 부정하고 김정은을 ‘조선로동당 총비서’직에 추대. 그리고 기존의 정무국을 다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비서국으로 바꿈 - 북한이 제4차 당대표자회 결정서 내용을 부정하면서까지 다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총비서와 비서국 체제를 부활한 것은 기존의 ‘조선로동당 위원장’과 정무국 체제에서 당조직의 각급별로 너무 많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책이 존재해 김정은의 권위가 충분히 서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다시 총비서와 비서국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총비서’ 타이틀은 오직 김정은만 사용하게 되고, 지방당 조직의 최고책임자 직책명은 ‘위원장’에서 ‘책임비서’로 바뀌어 김정은의 직책과 명확히 구별됨 - 그리고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2인자’의 이미지가 그 직책명이 ‘비서’로 바뀜으로써 실무적인 간부의 이미지로 낮아짐 -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조선로동당 위원장’ 체제를 시험했다가 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조선로동당 총비서’ 체제로 복귀한 것은 총비서 체제가 최고지도자의 유일독재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2. 노동당 8차 대회에서의 파워 엘리트 변동의 특징 1) 북한 노동당 지도부에서의 세대교체가 더욱 진전됨 - 5인으로 구성된 최고위 정책결정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1939년생의 박봉주 전 내각 총리가 물러나고 1957년생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새로 선출 - 군대에 대한 노동당의 지도를 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장이 1944년생의 최부일에서 1954년생의 오일정으로 바뀜 2) 조용원 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핵심 실세로의 부상 - 최근에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가장 자주 수행했던 조용원 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노동당의 3대 핵심기구에 모두 김정은, 리병철과 함께 같이 선출되어 핵심 실세로 급부상 - 조용원의 이름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김정은과 리병철 바로 다음에 호명되고 있어 그가 ‘조직 비서’직에 임명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그의 공식 서열은 5위이지만, 실제로는 김여정과 함께 김정은 다음 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박태성의 선전선동부장직 임명과 부상 -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1955년생의 박태성이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선전선동부장직에 임명됨으로써 공식 서열 6위로 부상 4) 외교 및 대남 엘리트의 위상 하락 -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를 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과 대남정책을 관장하는 통일전선부장 모두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에 선출되지 못함 - 하노이 북미회담까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은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에 선출되지 못하고 통일전선부장직만 다시 차지함 - 자본주의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리선권 외무상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 가장 나중에 호명됨 -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직에 임명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성남 전 국제부 제1부부장은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선출되지 못함 - 이 같은 외교와 대남 엘리트의 매우 낮은 지위를 고려할 때 김정은이 적어도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외교나 남북관계보다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5) 김여정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미선출 -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고 그 지위가 비상히 높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김여정은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직에도 선출되지 않음 - 그러나 김정은이 결정하면 김여정은 언제든지 정치국 후보위원이나 위원직에 선출될 수 있고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상시적으로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원처럼 공식적 지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음 6) 기타 주목할만한 사항 -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김수길에서 권영전으로 교체 - 인민무력상 명칭이 국방상으로 바뀜
  • 北 김정은, 올해 공개활동 역대 최저…코로나·북미협상 결렬 여파

    北 김정은, 올해 공개활동 역대 최저…코로나·북미협상 결렬 여파

    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집권 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북미회담 결렬 후 협상 진전이 없는데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외 활동을 축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공개된 활동이 53회로 집계됐다. 집권 직후인 2012년에는 151회, 2013년 212회, 2014년 172회, 2015년 153회 등 연간 150회 이상 활발한 공개활동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 이후 활동을 차츰 줄여나가다가 지난해에도 85회에 그쳤다. 특히 경제 분야의 역점 관광 사업지인 ‘삼지연시’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도 올해는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 삼지연시의 경우 지난해 3번 이상 방문했으며, 2018년에는 관련 공개행보만 8차례 진행했던 곳이다. 원산갈마 관광지구 역시 2018년 3회, 2019년 1회씩 현지지도한 바 있다. 올해 경제분야와 관련한 현지 방문은 평양종합병원(2회), 순천린비료공장(2회), 건설 중인 광천닭공장(1회) 등에 그쳤으며, 지난 여름 수해와 대풍 피해가 컸던 만큼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황해북도 은파군 일대 등 홍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8차례 피해·복구 지도를 하기도 했다. 반면 당 차원의 주요 회의는 올해 들어 19차례 주재하는 등 집권 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이는 내년 1월 예정된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직접 챙기고 체제와 주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홍준표 “트럼프 ‘위장 평화쇼’ 가고, ‘인권 우선’ 바이든 온다”

    홍준표 “트럼프 ‘위장 평화쇼’ 가고, ‘인권 우선’ 바이든 온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1·3 미국 대선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스템 정치와 인권 우선의 바이든이 온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남북미가 합작해 ‘위장 평화쇼’를 펼치던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 4년간 비핵화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 하고 오히려 북핵을 더 조장하고 진전시켜준 문재인 정권이 이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모두 하나가 돼 분발하자. 한반도에 위장과 거짓의 시대를 몰아내고 진실과 정의, 공정이 승리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 ‘인권 우선’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할 것이란 분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 능력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 비핵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2000자 인터뷰 46]이수훈 “강제동원 해결, 일본 피고 기업이 먼저 손 내밀어야”

    [2000자 인터뷰 46]이수훈 “강제동원 해결, 일본 피고 기업이 먼저 손 내밀어야”

      스가 총리의 방한, 현금화 없어야 가능하단 조건은 부적절 한일 간 여러 안 오가고 있으나 법적 프로세스 이행이 우선 일본, 한국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고 착각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보편적 흐름 대사 때 만난 스가 장관 자상하고 원만해, 한국 지인도 있어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9월 16일) 이후 한일 간에 조용하면서도 잰 걸음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집권 자민당 의원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달 17일 방한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만났다. 21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대사가 강제동원 협의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9일에는 김정한 외교부 아태국장이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다키자키 국장은 지난 2월 방한을 했기 때문에 김 국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게 순서였다. 또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간 대화 채널도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은 남 대사가 언급한대로 강제동원 문제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한국에서 해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에게 강제동원 해법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전 대사와 3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 Q.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라지만 ‘굳이 좋아질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일관계 개선 필요한가. A. 한일관계는 우호와 협력관계다. 우호와 협력을 할 수 없으니 한일이 노력해 악화된 관계를 돌파해보자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나 일본분들도 그렇지만 지금의 한일관계를 불편하게 느낀다. Q. 한일 간에 정중동의 움직임이 있다. 강제동원 문제는 연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나. A. 딱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 일본에서 리더십 교체가 있었다. 보통 교체가 아니고 강한 보수주의자 아베의 장기 집권에서 스가 총리로 바뀌었으니, 새 총리 하에 새롭게 해보자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Q.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나. A. 강제동원 문제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결부짓는 것은 곤란하다. 3국이 논의할 게 많이 있는데 한일 현안을 걸어서 충족 안되면 총리가 못 가겠다는 것은 한중일 3국 협력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Q. ‘선(先) 일본 기업 배상 후(後) 한국 정부 보전’을 한국이 제안했으니 일본이 거부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있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나 포스코에 의한 대위변제안도 나온다. A. 여러 안이 구상되고 제안도 됐다. 하지만 먼저 법적 프로세스가 이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인 원고들을 만나야 한다. 즉 법정 바깥의 화해가 우선이다. 중국과는 그렇게도 했다. 일본 정부에서 일본 기업을 묶어놓고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재단이나 기금을 만들든, 경제협력자금의 수혜기업이 내놓건, 우리 국민이 성금을 내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본 측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 대법원 판결을 놓고 65년 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도 우리로 보면 취약하다. 65년 협정이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순간 국내법에 준해 다뤄진다. 국내법에 분란이 생기면 최종 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따라서 식민지배나 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반영되는 구체적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일본처럼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밀어붙이면 일이 안 된다. Q. 한일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현금화로 갈 수 밖에 없는데. A. 행정부가 현금화를 딱 막아주겠다고 할 수 없다. 그랬다간 큰 일 난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사 끝났으니 다 잊고 미래로 가자 그렇게는 안 된다. 그것은 한국 사회와 현재 정치 지도부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걸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고노, 무라야마, 간 담화가 있다. 적어도 일본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담화를 잊지 않고 다 계승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일관계가 풀린다. Q. 2015년 패전 70주년 아베 담화는 “전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거사를 털어내려 한 게 아닌가 한다. 이것을 스가 총리가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A.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일관계가 관리될 수 없다.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일본 총리가 적절한 계기에 한마디만 하면 된다. Q.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하나. A. 똑같은 말의 되풀이인데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돼 있다. 피고 기업들이 어떻게 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원고 측 대화 제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대화가 출발점이라고 본다. Q.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원고 측과 접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건가. A. 그렇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사법부의 판단 존중이다.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데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한일관계가 안 좋으니 기다려 주십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에 있으면서 겪은 게 한국 대통령이 못 할 게 뭐가 있느나면서 강제동원 문제도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제1호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지연이었고, 그 일로 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곤욕을 치르는 걸 다 설명했는데도 일본 측은 마이동풍이었다. Q. ‘문희상 안’ 입법 통해서 해결 가능한가. A. 입법도 의욕만 갖고는 안 된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건 이해 당사자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면 그 또한 문제다. 입법이든 뭐든 해결의 중심에는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 추세가 피해자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식에 의한 해결로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일 간에도 마찬가지다. Q. 내년이면 북미협상이 재개될 것인데 일본의 역할이라면. A.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이 긍정적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훼방꾼 노릇을 했다. 일본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같이 올라타야 하고, 북미회담에 가능한 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Q.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즉 문재인·스가 선언이 가능할까. A. 한일관계를 추스리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는 한국의 대선 국면이지만 만들어낼 시간은 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그에 앞서 북미 간에 좋은 흐름이 생겨야 한다. 북미가 잘 되면 부수 효과로 일본을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생긴다. 김대중·오부치의 파트너십 선언이 성공했던 것은 오부치라는 정치인이 과거사 인식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이다. 2018년 선언 20주년 때는 제2의 파트너십 선언을 위해 한일 정치인들이 노력했으나 그해 10월 강제동원 판결이 나와서 열기가 식어버렸다. Q.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의 주권사항이라고 했는데. A. 대사 때는 급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목전의 현실처럼 됐다. 바다에 방출한 원전 오염수가 돌고돌아 우리 영해로 와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주권사항’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아마도 일본이 강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Q. 대사 때 만나본 스가 당시 관방장관은 어땠나. A. 자주 만났다. 비밀스럽게 만날 것도 없지만 비밀스럽게 만나기도 했다. 원칙적인 일 얘기 외에는 사람이 아주 자상했다. 도쿄 생활이 어떠냐 있을 만 하냐, 교수생활과 비교해 어떠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장이던 야치 쇼타로나 고노 다로 전 외무장관하고는 얼굴을 붉히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스가 장관하고는 그런 에피소드가 없이 원만하게 지냈다. 한국에 다녀가기도 하고 한국인 지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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