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내 증시 폭락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이 선거 직전 이뤄졌다며, 정부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 증시 폭락 두고 정부 정책 정면 비판
• 국민연금 비중 확대·레버리지 허용 문제 제기
• 선거 전 급등, 선거 후 폭락 반복 의혹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지방 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개장 3분 만에 코스피 5000선이 붕괴되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면서 “올해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11차례 발동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9차례가 지방선거 직후인 6월부터 지난주까지 불과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면서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고 반문했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허용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라며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를 수 있고, 주식시장은 돈을 끌어모아 띄우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를 믿고 영끌투자까지 감수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투자 비중 확대와 레버리지 상품 출시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