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6000억원 늘어난 279조 8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172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 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 4000억원으로 3조 6000억원 증가했지만, 기금수입이 3조 3000억원 줄어든 90조원이었다. 총지출은 315조 3000억원으로 4조 9000억원 늘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3조 2000억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 5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2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보단 20조 2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다. 2차 추경은 9월에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에서 계획된 규모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 6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 8000억원이다. 한 달 전보다 19조 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연금개혁 이전부터 불안감 팽배극단적 표현 써가며 우려 드러내젊은층 신뢰 회복할 대안책 필요 “국민연금은 폰지사기(신규 투자자를 모아 그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다.” “차라리 이민을 간다.” “못 받을 걸 왜 내야 하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세대갈등 양상을 빚었지만, 그보다 앞선 2023년부터 MZ세대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도 ‘폰지사기’나 ‘이민’ 같은 극단적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청년층의 불신을 어떻게 돌려세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8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인식에 대한 키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 관련 게시글은 2018년보다 2023년에 크게 늘었다. 연금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때와도 맞물린다. 연구진은 서울대 ‘스누라이프’, 고려대 ‘고파스’, 서강대 ‘서담’,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등 5개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관련 게시글 2346건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대학 커뮤니티는 2018년 117건에서 2023년 996건으로 8.5배, 오픈형 커뮤니티는 143건에서 613건으로 4.3배 늘었다. 제도를 향한 관심과 불신이 동시에 커졌음을 보여 준다. 담론의 변화도 뚜렷했다. 2018년에는 ‘국민연금공단 취업’, ‘공무원연금 비교’처럼 산발적 주제가 많았지만 2023년에는 ‘연금개혁’, ‘기금 고갈’ 같은 키워드가 중심이 돼 강한 군집을 형성했다. ‘폐지’, ‘탈퇴’, ‘이민’, ‘폰지사기’ 같은 표현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오픈형 커뮤니티에서는 2018년 대비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주제글이 4.5% 포인트, ‘노후소득 보장’은 3.4% 포인트 증가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받더라도 충분할지에 대한 MZ의 고민이 엿보인다. 연구진은 “MZ세대의 불신과 우려가 상당하며 특히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두드러진다”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개선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고 남성·여성 1명씩 채용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블라인드 방식으로 청년비서관을 채용한 적이 있다. 당시 10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박성민씨가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한 대신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했다. 한 사람이 한 세대를 완전히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부모 도움으로 창업하는 청년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같을 수 없다. 유학파 청년과 지방 청년의 고민이 같을 수 없다. 그러니 청년을 대변해야 하는 청년담당관은 모든 청년을 대변할 수 없는 딜레마의 자리다. 대통령실이 학력·경력·가족관계 등 스펙을 따지지 않는 ‘공정 채용’ 방식을 강조한 것은 그래서다. 아이디어로만 승부를 가리는 실험이다. 이 방식이 정치권이 선호하는 청년인재상까지 바꿔 놓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 높은 학력, 정치를 전업으로 해도 버틸 시간적·경제적 여유, 유력 정치인 인맥 등 십수년째 여의도에서 통하던 청년 인재상을 깨트릴 수 있을까. 새 청년담당관이 탄생하면 다들 그에게 청년 이야기를 들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청년담당관이야말로 많이 들어야 할 자리다. 눈높이가 다른 또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한다. 국민연금 개편, 국채 발행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에는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해 제동을 거는 ‘레드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부터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까지 젊은 지도자가 낯설지 않은 시대다. 세계는 이들의 나이에 한 번 놀라고 개혁을 추진하는 담대함에 다시 놀랐다. 우리 청년담당관도 처음에는 나이의 숫자로, 그다음에는 혁신적 발상으로 여러 번 세상을 놀라게 하면 좋겠다.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일제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속도를 내며 주주환원 보폭을 키우고 있다. ‘총주주환원율 50%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권과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올 하반기에만 최소 1조 6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예고된 데다가 원화 가치 상승, 내수 부양 기조 등으로 금융지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금융지주들은 재정 건전성 평가 주요 지표인 CET1(보통주자본비율)의 2분기 비율이 각 사가 자본정책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면 이를 하반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에 쓴다. KB금융은 올해 상반기에만 8200억원의 자사주를 소각 및 매입한 데 이어, 하반기에 7000억~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전망이다. 이날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 2분기 KB금융의 CET1 비율은 약 13.71%로 예상되며, CET1 비율 13.5%를 초과하는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면 올해 총주주환원율도 54%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다. 상반기 시장이 예상한 KB금융의 총주주환원율은 40%대였다. KB금융의 뒤를 바짝 쫓는 신한금융은 지난달 26일 약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오는 8월까지로 예정됐던 자사주 정리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신한금융의 CET1 비율이 지주가 제시한 13.1%를 넘는 13.4~13.5%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당초 예상치였던 3500억원보다 큰 규모의 자사주 정리 계획을 반영하면 총주주환원율은 45.5%까지 오를 전망이다. 하나금융 역시 하반기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앞두고 있다. 연초 목표했던 9월보다 2개월여 앞당긴 것이자, 규모도 예상보다 2배 많아졌다. 우리금융의 하반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는 1500억원으로, 4대금융 중 가장 저조하다. 보험사 인수에 따른 비용 부담에 CET1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13%)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CET1 비율이 13%를 넘길 경우 주주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간 지난 2분기 국민연금도 금융주 비중을 늘렸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국금융지주 지분 비중을 올 1분기 10.95%에서 2분기 12.54%로 1.59% 포인트 늘렸으며, 같은 기간 iM금융지주 비중은 7.78%에서 8.83%로 늘렸다.

의료·복지·간호·심리·상담 협업자살 전조 증상 조기 발견 지원독박 간병 등도 국가 책임 강화‘청년 소외’ 연금개혁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자살 문제 언급은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부터 13년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4선 남인순(6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고,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배가 넘는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자살 문제를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서울신문 6월 12일자 2면>한 건 그만큼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자살 관련 정책이 분절적이고 인력 투자도 제대로 안 됐다. 상담사만 해도 비정규직이 많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며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보건복지부 2차관(이형훈 전 정신건강정책관) 인사는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해외처럼 ‘의료·복지·간호·심리·상담’ 분야의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자살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제때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자율에 맡겨진 심리·상담 영역도 국가가 자격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 체계로 끌고 오자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배경도 이러한 고민의 결과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각각 11명이 동참했다. 남 의원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산불 피해, 항공기 참사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해선 국가가 심리 지원을 하는 게 제도화돼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도 심리·상담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게 전문성과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독박 간병’,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며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남 의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선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간병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지역거점병원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며 연금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18세 자동가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남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최초 가입연령(만 18세)이 되면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 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는 게 골자다. 이후 학업, 군 복무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에서 청년들이 소외감을 느낀 게 있다”며 “18세 자동가입은 청년들에게 선택의 문을 넓혀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지금, 마음 건강도 국가가 살필 때가 됐습니다.”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배가 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적 논의 테이블에 잘 올라오지 않았던 ‘마음 건강’ 분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그는 그동안 소외된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조명해 오랜 기간에 걸쳐 법제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이 대표 사례다. ‘정치인은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그는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간병국가책임제, 통합돌봄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남 의원과의 일문일답. ―마음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산불 피해, 무안공항 참사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국가가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마음 투자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다. 누가 상담을 하는지 문제도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성,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심리학 전공은 있지만 심리사라든 상담사라든 국가가 시험을 보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다. 국가가 나서지 않다 보니 관련한 민간 자격이 4000개 이상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가서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했을 때 답답한 거다. 국가가 인정하는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나 전문요원 등 몇개 영역뿐이다. 심리사·상담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시험을 보고, 보수 교육을 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살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심각하다. 자살률이 OECD 평균 2.5배나 되고 자살 사망률 1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봤는데 분절적이고 인력 투자를 안 한다. 상담사들은 비정규직이 많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인사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형훈 차관은 이전에 정신건강 정책관으로 있었고 ‘전국민 마음 사업’을 기획하고 세팅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인사와 연결이 됐다고 본다.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도 2차관의 역할이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무부서는 복지부라고 생각한다. 예방 교육이라든지 교육부와 협업할 부분도 있고, 자살 전조 증상 있는 사람은 경찰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쪽과도 연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에서도 응급으로 들어오는 자살 시도자가 있으면 의료 시스템과도 연계하는 걸 만들어야 한다. ‘의료·복지·간호, 심리, 상담’ 이런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의료, 복지, 간호는 시스템이 있는데 심리·상담만 민간 영역으로 있다. 공적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협업이 된다.” ―심리·상담사 국가 자격제를 운영할 경우 민간의 영역은 어떻게 되나. “법안이 민간 자격증을 규제하는 건 아니다. 그들이 전문 심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국가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거다. 국가 공인 심리사·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다. 국가 자격을 받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민간에 있는 분들도 자격을 갖출 거다.” ―마음 건강 관련 예산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난해 마음 투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 일부 삭감을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집행률이 또 저조해 추가 삭감이 됐다. 하지만 이용한 사람은 만족도가 높다. 올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음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서적 어려움이 호전됐다”는 응답이 91.3%, “상담을 더 받고 싶다”는 응답이 80.8%로 긍정적이다. 홍보와 인식개선이 되면 예산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 투자 사업은 상담을 8회까지 바우처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대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근에 재난 피해자들은 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만18세 자동가입 법안도 발의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40년이라는 걸 전제로 설계를 한 거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국민들의 근로 기간이 25년밖에 안된다. 가입기간 충족이 안되는 거다. 40년이 충족돼야 소득대체율(43%)만큼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수령액은 더 적다. 그래서 40년을 충족시킬 방법이 뭘까 고민했다.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 계속 있다가 정규직으로 못가는 경우도 많다. 연금이란 제도에 접근이 안되는 거다. 또 자영업자도 고려해야 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자동가입이 되면 청년층에 도움이 되나. “현행 18~27세까지가 납부적용 제외자로 돼있는데, 이걸 없애면 어쨌든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일단 국가 한달치 보험료를 내주면 가입 이력이 생기고,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는 고지가 온다. 학업 중이라든지 군대를 갔다든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가 되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가입기간을 채울 수가 있다. 청년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 소외감을 느낀 게 있는데, 청년들에게 선택을 열어두라는 거다.” ―간병국가책임제에 대한 생각은. “간병이 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65.7%, 2023년 64.9%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라 국민들이 민간 의료 보험을 들고 있다. 간병도 그런 걸로 하는데 감당이 안된다.” ―독박 간병,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간병살인 실태와 특성 보고서를 보면 간병인 3명 중 1명이 독박 간병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대해서 간병비 보험 적용을 하는데 요양병원은 등급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이 혼재돼있다. 등급을 받은 분들을 먼저 해드리고, 급성기로 수술을 하는 경우엔 300병상 이상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장기 요양 환자들, 중증 환자들에 대한 간병 부담은 완화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도 궁금하다. 위례신사선 신설은 어떤 상황인가.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노선도 확정됐는데, 처음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서 공사 단가가 안 맞는 문제 때문에 지연됐다. 작년에 민자 사업 포기로 공공사업,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까지 서울시가 확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지난 3월 ‘신속 예타’로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1년 이하로 신속 착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최초 트램(노면 전차)인 위례 트램도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해서 2022년 공사가 시작돼 올해가 지나면 완공이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5.32%로 확정됐다. 기준수익률(벤치마크)인 15.54%에는 0.23%포인트 미치지 못했으나, 전 세계 연기금 평균과 비교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4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성과 평가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15.3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CPPI(캐나다) 14.2%, GPIF(일본) 14.2%, GPFG(노르웨이) 13.1%, CalPERS(미국) 9.1%, ABP(네덜란드) 8.6% 등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해외주식이 34.55%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고, 해외채권(17.65%)과 대체투자(17.2%)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렸다. 국내채권은 5.47%였으며, 국내주식은 -6.96%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기금위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기술주 중심의 증시 반등이 해외 자산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36.5%(기본급 대비)로, 전년(39.9%)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성과급은 최근 3년간의 초과수익률을 기준수익률과 비교해 5:3:2 비율로 반영해 산정된다. 성과급 지급률은 2020년 86.7%에서 2021년 67.7%, 2022년 51.1%, 2023년 39.9%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금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해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은퇴를 시작했다. 은퇴 이후에는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은 없다.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다. 국민연금 수령은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충분하지도 않다. 은퇴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이다. 집에 잠긴 돈을 흐르게 만들어야 노후가 편안하다. #3년 전 수도권 중소 도시의 62㎡(공급 면적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매월 주택연금으로 103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연금액(47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가끔 공공근로도 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는 자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느라 눈치가 보였으나 지금은 반대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식네 손주에게는 매달 용돈도 준다. 주택 담보로 매월 연금 받는 대출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즉 대출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법상의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등도 가입 가능하다.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를 근거로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수령 기간으로는 확정 기간과 종신형이 있다. 종신형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계속 받거나(정액), 10년 등 일정 기간만 더 받거나(초기 증액), 서서히 지급액을 늘리는(정기 증가) 방식이 가능하다. 또 수령한 금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해도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비소구). 받은 돈이 처분 가격보다 적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시점의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진다. 다주택은 총공시가 12억 이하여야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 이후 꾸준히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 조건은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12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는 약 17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으면 일부를 받아 대출을 갚고 잔여분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저당권)과 신탁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저당권은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방식만 가능했다. 가입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공동 상속인이 동의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인 자녀가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을 추가 비용까지 더해 갚으면 집의 소유권이 상속된다. 가입자 사망 이후 홀로 남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신탁이 도입됐다. 신탁은 등기상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다.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신탁은 저당권 방식과 달리 임대가 가능하다. 단, 보증금은 공사가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 수익을 주는 구조다. 하나銀 내집연금 12억 넘어도 OK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5월 내놓은 주택연금(내집연금)도 신탁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금융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역할을 하나생명보험이 하는 형태다. 하나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역시 비소구다. 또한 주택 처분 가격이 수령액보다 많으면 잔여 재산은 상속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주택연금 가입도 늘지만 중도 해지도 늘어난다. 집값이 벼락같이 오르던 2021년의 경우 중도 해지가 4118건이었다. 최근 10년간 가입자 사망에 의한 해지보다 중도 해지가 두 배 이상 많다. 중도 해지하려면 받은 연금과 이자,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와 매년 발생하는 연보증료(보증 잔액의 0.75%)까지 더해 갚아야 한다. 매월 연금을 받았으니 이자는 월 복리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연금 이외의 금액이 커진다. 연금박사상담센터에 따르면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매월 150만원을 받다가 5년 뒤 해지하면 1억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받은 연금은 9000만원이지만 보증료, 대출 이자 등이 더해져서다. 주택 가격 상승분이 추가 비용을 만회하고도 남는지 따져 봐야 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상속 재산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다. 주택금융공사 연금은 재가입 제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해지 이후 3년 이내 재가입이 안 된다. 가격 상승기에 해지했다가 집은 못 팔고 가격은 다시 내려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하나금융의 내집연금은 해지 이후 즉시 재가입할 수 있다. 단, 3회까지만 가능하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주택연금에 주목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자산구조에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20.3%인데 10년 뒤에는 30% 안팎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율은 38.2%(2023년 기준)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주택연금 활용하면 노인 빈곤 완화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으로 따진다. 집이나 땅 등 부동산 보유는 고려되지 않는다. 자산가라도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빈곤층이 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가 보유율은 78.2%, 자가 점유율은 75.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생애 주기상 다른 나라도 그렇다. 다만 전체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유독 높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14만명 수준이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2%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10월 전국 55~79세 주택 보유자 3820명에게 주택연금에 관해 아는지 물었다. 대부분(95.9%) 들어 봤다고 답했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은 손실 우려, 자녀에게 주택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상속 희망, 주택 가격 상승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등을 꼽았다. 한은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노인 빈곤이 완화되고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연금이 노인 빈곤을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도 있다. 주택연금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모델은 미국의 역모기지다. 1998년 시작됐는데 공적 상품이 시장의 90%가량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상품 가입 이후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매년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민간 중심이다. 보험사들이 1970년대부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현재 80여개가 있다. 주택 일부만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도입했다가 2010년대 들어 대형 은행들까지 참여했다. 홍콩은 미국과 우리나라 상품을 벤치마킹해 2011년 도입했다. 초기 보증료 분할 납부, 대면 상담 의무화 등이 특징이다. 작은 주택 갈아타기도 고려할 만 주택연금 가입에 앞서 집의 크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부부 가구 또는 단독 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 거주 인원에 비해 큰 주택은 관리비 등 유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 외로움을 겪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은퇴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 직장 근처에 살 이유도, 자녀 교육 때문에 학원가 근처에 살 이유도 없다. 2023년 고령층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 양도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고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10% 세액공제된다. 개선은 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지원이 약하다. 호주의 경우 주택 가격 제한이 없고 55세 이상이면 1인당 30만 호주달러(약 2억 6000만원)를 퇴직금 계좌에 넣을 수 있다. 부부라면 60만 호주달러 납입이 가능하다. ‘6080 주택연금 확대’ 공약 주목 고령자 입장에서는 낯선 동네로의 이사가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맞춤형 주거 매물, 이사·입주 연계형 금융상품, 주택연금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고액 자산가는 금융회사에서 상담이 가능하지만 중산층 이하는 그렇지 못하다. 거주 대상 지역의 노인복지센터가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요건 완화 등 6080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추진’이 있다. 현재도 일부 은행에 역모기지 상품이 있는데 종신형이 아닌 데다 받은 금액이 주택값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소구)라 관심 밖이다. 하나금융의 내집연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가능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세법에 따라 2027년 말까지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조만간 세법 개정안에 연장 여부가 담겨야 한다. 이참에 주택 보유자는 물론 민간 금융사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전반을 업그레이드해 보자. 전경하 논설위원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장 홍지광△국무조정실 파견 이병억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대희 연구부원장 ■국민연금공단 ◇개방형직위 임용△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강창남 ◇지역본부장 전보△부산지역본부장 서동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급 전보△ESG평가본부장 김원범△시장상권본부장 김현석 ◇지역본부장급 전보△경기남부지역본부장 임준민△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박경모 ◇실장급 전보△정책연구실장 이혁주△인사실장 송현섭△기획조정실장 김준호△성과평가실장 김홍석△재기지원실장 김현

한국은행이 30일부터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국내 발행 외화 채무 증권)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와 함께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물경제와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종전 500억 달러(약 68조 2000억원)에서 650억 달러(88조 7000억원)로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허용해 왔다. 지난 3월엔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외국환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자 김치본드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달 30일부터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국내 발행 외화 채무 증권)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와 함께 외환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물경제와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종전 500억 달러(한화 약 68조 2000억원)에서 650억 달러(한화 약 88조 7000억원)로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허용해왔다. 지난 3월엔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외국환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자 김치본드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데다,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사)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수경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 확대 등 병행 과제를 짚었다. 또한 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연계의 필요성을,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 간 연결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정년제도의 연착륙과 생애주기별 노동정책 보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수 출신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매디슨캠퍼스 인간발달·가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초선 의원 시절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지냈으며 재선에 성공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를 이끌어 냈다. 강 후보자는 여가부를 통해 발표한 소감문에서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구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제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오랜 기간 희망 고문만 계속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기다림’보다 ‘실행’을 택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수 기관을 지역에 유치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선제안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기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다니며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제 금융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16일(현지시간) 뉴욕 현지에서 국내 금융사 주재원과 월가의 한인 금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의 금융산업 현황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 글로벌 전문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조성에 집중했다. 18일에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미국 최고 은행인 BNY 본사를 방문했다. BNY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최초 상장되어 53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는 24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금융기관이다. 지난 2019년 은행 부문과 2023년 자산운용 부문 전주사무소를 개소하며 전북자치도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김 지사는 카씽카 월스트롬(Cathinka Wahlstrom)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최고상업책임자)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공동사업 확대, 인재 양성,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 방문단은 보스턴에 있는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도 방문했다. 도 관계자들은 카밀 칼스트룸(Kamill Kallstrom) 최고투자책임자(CIO, Chief Investment Officer) 등과 만나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하고,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전북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19년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노렸지만, 금융위원회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융위는 전북의 인프라 확충을 선제 조건으로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에도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을 포함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금융위는 이때도 구체성·인프라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전북도는 관련 산업 확충에 집중했다. 그 결과 현재 국내외 16개 금융기관이 전북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는 이번 미국 방문이 국제 금융기업의 전북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전북을 기후 에너지, 스마트 농생명과 연계한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금융중심지 지정에 재도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금융위를 적극 공략하기로 했다. 금융위 공모를 기다리기보단 선제안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취지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번 미국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이 전북의 미래 금융생태계를 여는 뜻깊은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정년 연장,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주 4.5일제 등을 요구해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상견례에서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서쌍용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들이 올해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방안도 올해 교섭에서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측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노사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가장 큰 폭의 적자를 찍었던 지난해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17조 7000억원 늘어난 231조 1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국세수입이 142조 2000억원으로 16조 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3조 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5조 1000억원으로 4조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73조 7000억원으로 2조 9000억원 줄었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262조 3000억원으로 1조 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9.0%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 1000억원 적자였다.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단 18조 5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와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 등을 고려하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5월 집행 실적과 세수 실적을 봐야 정확한 적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97조 8000억원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으로, 1~5월 누계로는 100조 2000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채웠다. 5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완화,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올랐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한다. 이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소송 당사자로 제한한 것과 달리 노조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조합원에게 위로금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 위로금으로 조합원 1인당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본 조합원에게 위로금이나 격려금 형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법적 소급 기준 3년을 적용해 상여금이 포함되면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발생했을 각종 수당을 계산해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조합원이 약 4만 10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총 8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등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한다고 판결해 노조가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에서 제시하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갈등도 예상된다.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할 때 소송 당사자 외에는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할 것을 판결했지만, 노조는 이와 다른 요구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런 점을 내세워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이번 협상에서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이면 산업계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적자 전환 7년·소진시점 8년 연기투자 수익률 1%P 제고 병행하면각각 2055년·2073년으로 미뤄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16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년 만의 제도 개편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도 일부 강화됐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공개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연금 재정수지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게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5년으로 8년 연기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금투자 수익률을 평균 1%포인트 높이는 전략까지 병행할 경우, 적자 전환은 2055년, 기금 소진은 2073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개혁 전보다 각각 14년(적자 전환), 16년(기금 소진)이 뒤로 미뤄지는 셈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고갈 시점(2064년, 수익률 제고 시 2071년)보다도 1~2년 더 연장된 수치다. 두 기관의 추계 결과 차이는 기초 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자체 모형에 2024년 최신 통계를 반영해 수입과 지출을 재산정했다.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기 때문에 수익비(생애 보험료 대비 생애 급여액)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후세대로 갈수록 하락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월 309만 원)을 버는 1970년생의 수익비는 2.93배에서 2.90배로, 2005년생은 2.28배에서 1.75배로 줄어든다. 그래도 최소 1.75배는 받는 구조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된다는 평가다. 또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원이 확대되면서, 연금 부채에서 연금 자산을 뺀 ‘미적립부채’는 2490조 원에서 1820조 원으로 66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적립부채는 미래 급여 지급을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산의 현재가치를 뜻한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대기업 분산 이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년째 희망 고문에 머물렀던 정책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만큼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빠른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회사도 있어야 한다”며 HMM의 부산 이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해 온 균형발전, 일명 ‘수도권 몰빵’ 정책 종식을 알리는 선언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랜 기간 변죽만 울렸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모든 지자체의 관심사다.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실질적인 혁신도시 기능을 갖추려면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추가 이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이 오는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지자체들은 벌써 이전 대상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모습이다. 전북은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이 자리잡은 만큼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더해지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남은 한국공항공사와 지역난방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을, 경남은 항공우주 관련 기관과 IBK기업은행 본사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정된 공공기관을 두고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은 피하기 어렵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 일정과 맞물려 공공기관 유치 경쟁은 지역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농협중앙회는 전북과 전남이 관심을 보이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대전·경북·경남이 눈독 들인다. 또 금융중심지를 표방하는 부산과 전북은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을 동시에 원한다. 한국마사회를 두고는 전남과 경북, 제주 등 다수 지자체가 유치전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순창군과 김제시가 사활을 걸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 확보와 주력 산업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 만한 기관은 한정돼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전략을 잘 세우고 타 지자체보다 기관 유치 여론을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공적 기금은 안전하다. 그러나 ‘안전하기만’ 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리하는 약 3000조원 규모의 68개 공적 기금은 합목적적 운용이 요구된다. 이 중 일부 여유 기금은 수익성, 공공성, 안정성의 조화 속에서 적정한 재무적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공적 자산은 ‘잠자는 거인’과도 같다. 연기금투자풀의 2024년 연평균 수익률은 5~6% 수준이었던 반면 같은 해 국민연금은 15%, 한국투자공사는 8.5%를 기록했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밸류업이란 상장기업들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자본비용 이상 끌어올리라는 요구였다. 2023년 기준 상장사 전체의 평균 ROE는 5% 내외였지만, 자본비용은 8% 수준으로 3% 포인트가량 미달했다. 따라서 기업 밸류업의 핵심은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공적 기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 3000조원 규모의 공적 기금이 국민경제의 밸류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 크게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여유 기금의 ‘재무적 투자’ 수익률 개선이다. 이 출발점은 해당 기금의 기회비용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운용수익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무위험수익률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웃돌아야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할 때 가치 파괴가 아닌 가치 창출의 투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 연기금투자풀의 운용 방식은 사실상 가치 파괴에 해당한다. 둘째는 공적 기금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국민경제의 밸류업이다. 전략적 투자란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고, 사회 구성원의 후생 증대를 목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유가증권 투자 중심의 단기적 재무적 투자와 구별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 목표 구현의 핵심 수단이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국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각국의 산업기반 강화, 저성장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불쏘시개로서 공적 기금의 전략적 투자가 재조명된다. 특히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공적 기금의 마중물 투자, 장기 투자, 인내 투자는 더욱 중요해졌다. 해외 사례들이 이미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 연금은 ESG 투자나 장기 투자의 분명한 투자철학 아래 전체 자산의 약 22%를 재생에너지, 인프라, 성장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스웨덴의 AP6는 미래 기술, 헬스케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30개 이상 사모펀드에 출자하며 전략적 관점을 견지한다. 싱가포르 테마섹은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소비, 장수 시대라는 네 가지 미래 테마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 공적 기금을 밸류업할 것인가. 기업 밸류업 핵심이 거버넌스였듯 공적 기금도 마찬가지다. 무사안일한 보신주의,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된 관료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독립성이 담보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 이사회가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듯, 개혁된 기금 이사회도 국민 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지표 설정,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적 운용이 전제돼야 한다. 공적 기금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도구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같은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적 기금의 전략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제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할 시간이다. 사람이 일해야 하듯, 공적 기금의 돈도 함께 일하게 해야 한다. 3000조원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