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 장에 문화·소비 혜택 모아진료비 감면·교통비 할인 등 제공2028년 공공 도입 이후 민간 확대복지 소외된 ‘샌드위치 세대’ 배려여성 건강·아동 돌봄 지원도 확대도민연금, 5년간 매월 21만원 지급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71) 경남지사가 민선 9기 도정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하는 경남 대도약’으로 제시했다. 민선 8기에 방위·조선·우주항공·원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경남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민선 9기에는 산업 성장의 성과를 도민의 일상과 복지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대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도 강화한다. 16일 경남도는 ‘경남 대도약’을 뒷받침할 도정 목표로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을 제시했다. 민선 8기에서 경제성장률 전국 4위,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총인구 비수도권 1위,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거둔 만큼 민선 9기에는 도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이 중 복지 분야에서는 민선 8기부터 추진한 경남도민연금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확대·개편한다. 특히 그동안 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40~50대와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세대 간 복지 균형을 확보하려 한다. ●‘교통·복지·소비 혜택’ 카드 한 장으로 민선 9기 대표적인 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정책이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다.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통합형 카드로, 교통·문화·복지·소비 분야에 흩어진 혜택을 카드 한 장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박 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도민 누구나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복지·생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 카드를 이르면 2028년 공공 영역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도민 수요조사와 국내외 유사 사업 사례 분석, 카드 시스템 기술 적용·운영 모델 확정 등을 진행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후 1단계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도민은 멤버십 카드를 활용해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진료비 감면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공 체육·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선거 과정에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 걷기나 마라톤 등 건강 관련 활동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도는 2029년에는 멤버십 카드 적용 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의료기관이나 문화·체육시설, 지역 상점 등과 협약을 확대해 생활형 멤버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각종 복지포인트 지급도 멤버십 카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분야별 지급하던 복지 혜택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멤버십 카드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향후 사업 설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형태의 멤버십 제도를 공공 분야에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이용 대상과 가맹시설이 제한적이거나 고령층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도는 이런 선행 사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별도의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유사 정책까지 살펴보고 경남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 이용층을 어떻게 설정할지, 얼마나 많은 공공시설과 기관의 참여를 끌어낼지, 카드 이용 과정에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불편을 어떻게 줄일지 등도 집중 연구한다. 멤버십 카드 이용에 따른 할인분은 도가 일정 부분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사업 대상과 참여 기관, 할인 폭 등 세부 계획이 확정된 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부모 부양·자녀 양육 떠맡은 세대 지원 도는 멤버십 카드와 함께 그동안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40~50대를 위한 ‘4050 복지포인트’도 추진한다.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복지포인트는 자기계발, 문화, 여가, 의료 활동 등에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여성 건강·아동 지원도 확대한다.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과 갱년기 여성 진단비 지원 사업을 통해 호르몬 검사 등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상시 돌봄시설은 물론 공공·민간시설을 적극 활용해 방학 중에는 돌봄시설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대상도 확충할 방침이다. 연금 정책은 ‘경남도민연금 시즌2’로 확대·개편한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민선 8기 때 도입한 제도다.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간 960만원을 내면 도·시군 지원금 240만원과 이자(연 2% 최소수익률 기준)가 더해져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이후 만 60세 또는 가입 10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매월 21만 7000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 민선 9기에서는 기존 40~55세 중심의 경남도민연금 지원 대상을 넓히고 청년연금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공백을 보완하려 한다. 앞서 박 지사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재원을 단순히 예산 증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출 혁신’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와 핵심 복지·보건 사업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계 부처·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도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경남도민연금 등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정책을 한층 발전시켜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경남에서 꿈을 실현할 정주 여건도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 참여형 혁신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는 데 정말 괜찮은 기관이 전북에 오는 것입니까?” 자녀가 수도권으로 떠났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들,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물음이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소멸의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다. 전북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장으로서 이 물음을 무겁게 받아 정부에 되묻고자 한다. 전북혁신도시가 걸어온 10년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논밭이던 땅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는 도시가 들어섰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은 이후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냈다.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들이 모이면서 농생명 연구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기관이 산업을 부르고 산업이 사람을 불렀다.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이 갖춰진 뒤에는 전주·완주는 물론, 익산·김제까지 생활권이 넓어졌다. 도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주거 공간의 분양 실태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새로운 주거 공간 확보가 필요할 정도이다. 수요는 이미 검증된 것이다. 정부는 2차 이전의 기본 원칙으로 ‘미완성인 혁신도시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집적화를 통한 이전 효과의 극대화도 꾀하고 있다. 옳은 방향이다. 다만 완성의 기준은 채워진 땅의 면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이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도시로서는 완성 단계에 들어섰지만 기능은 아직 절반 수준이다. 한국투자공사가 오면 자산운용 중심지의 퍼즐이 맞춰지고 농협중앙회가 오면 연구에서 생산·유통까지 농생명 전주기가 이어진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상황에서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기능이 더해지면 미래첨단산업의 혁신거점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늘어날 수요도 걱정할 것 없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곁에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혁신도시 통근권에 2만 5000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업무·주거 공간의 단계적 확충 계획까지 세워두고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지역구가 없다. 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결집한 대정부 건의로 정부와 국회에 전북의 절실함을 전달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14개 시군의회와 공조해 전북이 하나임을 보여주겠다. 도의회는 혁신도시의 정주 환경 조성과 기능 특성화를 지원하는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성과와 이익을 다른 시·군과 공유하는 성과공유기금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조례 정비와 예산 심의도 의회가 책임지고 챙기겠다. 필요하다면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만큼은 전북이 제 몫을 찾도록 하겠다.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다. 20년 전 균형발전의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번 2차 이전은 그 절반을 채우는 일이자 고향을 떠난 청년들에게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20년을 기다려온 172만 도민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한다. 도민이 던진 물음에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

삼성증권이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약 18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당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모두 28억 1295만 6000주로, 삼성증권 전체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규모였다. 이후 이같은 유령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달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최대 11.68% 폭락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모두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배당 업무 절차·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삼성증권이 18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손해액(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제외한 금액) 38억 6000만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결정했다. 쌍방이 항소했으나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돼도 손해배상 범위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외평채 발행·운용수익 증가로 두 달째 늘어6월 기준 세계 10위… 한 달 새 3계단 상승나라의 ‘외화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이 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두 달 연속 늘었다. 6월 말 기준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도 한 달 만에 13위에서 10위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4279억 5000만달러로, 6월 말보다 5억 9000만달러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외평채를 새로 발행하고 한은이 외화자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와 엔화 등으로 보유한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도 커졌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환보유액은 해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거나 국내에서 달러가 부족할 때 외환당국이 시장에 외화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해 원유와 식료품 등 수입물가가 오르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지난달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이번 증가만으로 환율이나 물가가 당장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자산별로는 해외 금융기관 등에 맡겨 둔 예치금이 8억 6000만달러 늘어난 231억 3000만달러였다.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억 4000만달러 줄어든 3800억 1000만달러였다. 특별인출권(SDR)은 6000만달러 늘어난 157억달러, IMF 포지션은 1000만달러 증가한 43억 2000만달러였다. 금 보유액은 47억 9000만달러로 한 달 전과 같았다. 한은은 금을 현재 시세가 아닌 매입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한은은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될 금을 원화로 사들일 수 있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실제 매입이 이뤄지면 2013년 이후 처음이며,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74억달러로 세계 10위였다. 순위 상승은 한국의 보유액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국제 금값 하락으로 보유 금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11위 싱가포르의 외환보유액은 4262억달러로 한국보다 12억달러 적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아버지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HD현대 지분 3.5%가량을 증여받는다. 정 회장의 HD현대 지분율은 기존 6%에서 9%대로 높아지며 2대 주주로 올라선다. HD현대는 4일 공시를 통해 정 이사장이 보통주 280만주를 정 회장에게 증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여는 9월 3일을 기점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정 회장은 현재 6.12%의 HD현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증여분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9.67%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 회장의 그룹 장악력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증여가 완료될 경우 기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율 7.12%)을 제치고 정 회장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증여로 인해 정몽준 이사장의 HD현대 지분율은 26.6%에서 23%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최대 주주 자리는 유지한다. 정기선 회장은 2021년에도 부친으로부터 HD현대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장내 매수를 통해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다. 이번 추가 증여로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승계의 기반도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4명 중 1명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사는 수급자는 3명 중 1명꼴로 생활비가 부족했다. 적자가 나면 절반 이상은 저축을 꺼내 쓰거나 보험을 해약해 메웠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최근 1년간 가계수지 적자를 경험한 비율은 24.0%였다.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65세 이상 수급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고령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적자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80세 이상 수급자는 26.5%, 농어촌 거주자는 34.3%가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다. 부족한 생활비는 모아둔 돈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다. 적자 발생 때 저축·예적금을 사용하거나 보험을 해약했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자녀나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도 35.4%였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정기소득은 126만 6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평균 33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26.0%를 차지했다.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1명의 월 적정 생활비는 151만 7000원, 최소 생활비는 108만 9000원이었다. 지출은 식비 등 필수 생계비에 집중됐다. 월평균 소비지출 92만 1000원 가운데 식비가 47만 8000원으로 51.9%를 차지했다. 주거·광열·수도비는 12만 9000원, 보건의료비는 8만 1000원이었다. 세 항목을 합하면 전체 소비지출의 74.7%에 이른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수급자도 대부분이었다. 65세가 되기 전에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0%,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6.5%였다. 전체 수급자의 96.5%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노년기에 접어든 셈이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다. 준비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응답도 44.6%였다. 희망하는 기초연금액은 월 40만원이 47.7%로 가장 많았다. 월 50만원을 희망한 응답자는 20.0%,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자는 19.9%였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발생한 ‘비정상 주식 대란’을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7월 31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다”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했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의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와 2024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때도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했지만 포함하지 못했다. 복지 축소에 대한 부담감, 이른바 복지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이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6년 2.1%)을 반영한 기초연금(2026년 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은 더 받지만 소득 상위 노인의 지급액은 늘지 않아 부담된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데도 혜택을 보는 다수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소수는 강하게 반발해 좌초되는 일이 있다.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다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입자의 95%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5%가 80만명에 달해 정무적 부담이 됐다. 결국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시기에야 추진됐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려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후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고는 했다. 물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2024년 노인빈곤율은 35.9%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의 46.3%보다 10.4% 포인트 개선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3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생계급여는 이 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시점이 단독가구 기준 2032년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면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 지출도 매년 4조 2500억원 절감해 2070년까지 누적 195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기준중위소득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다.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공직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난생처음 겪은 코로나19였지만,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QR코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치료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12년 차인 지금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급락한 반면 고령화율은 12.4%(노인 639만명)에서 올해 21.2%(1084만명)로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에게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번에 큰 용기를 낸 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정부의 증시 정책을 비판하며 “증시를 내국인 대상 카지노처럼 만들고 국민 노후자금으로 불장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며 “첫 번째 안정화 대책은 김 실장 경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느 도박판에나 영업사원과 호객꾼이 있지만 정부 인사가 강원랜드 앞에서 우리 국민에게 손을 흔들면 안 된다”며 “강원랜드는 국가가 허가한 사행산업이지만 광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호객은 달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마는 걷은 돈의 73%를 반드시 참가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바닥이 정해져 있지만 정부가 5월 열어준 개별종목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다”며 “투자자의 99%가 손실이고, 씨티증권은 개인 손실을 56조원으로 본다. 경마에도 있는 바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주가가 오를 때 이를 업적으로 셌던 것도 정부”라며 “김 실장은 아직 대책을 낼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 실장의 경질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8월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 급등이 초심자의 운과 개업빨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야당의 진지한 조언을 조롱하며 즐겼다”며 “그 여름을 베짱이처럼 보낸 대가가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불안정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노무라증권이 이번 급락이 기업이 나빠져서 생긴 일이 아니라며 꼽은 원인 하나가 국민연금”이라며 “정부는 5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넣을 한도를 14.9%에서 20.8%로 늘려줬다. 그 여력을 지수가 오르는 동안 다 썼다. 개미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를 내국인 대상 카지노처럼 만들어 버린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자금을 가지고 따서 갚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국민연금을 선거 앞두고 주가 방어자금으로 썼다면 큰 불장난”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증시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수히 많은 구두 개입을 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전북 전주시·완주군)에 ‘전북 우리WON금융타운’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타운에는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 우리미소금융재단 등이 자리를 잡았다. 국민연금공단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자본시장 업무부터 포용금융까지 아우르는 지역 금융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거점으로 국민연금공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지 채용 인력을 확대한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 전담 조직인 연기금고객부와 자산수탁부를 함께 배치했다. 아울러 기업금융 특화 채널 ‘NPS전북BIZ프라임센터’를 신설해 지역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으로서 역할을 굳건히 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발굴은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구는 16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초기 상담과 통합 판정을 거쳐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에 따라 의료·보건·요양·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대면 방식에 더해 비대면 통합지원회의를 새롭게 도입해 병원과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별 지원 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논의하고 기관 간 협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캐피털 대표사들을 만나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또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의 한 호텔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 행사를 열어 이처럼 말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탈,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캐피털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스타트업과 글로벌 벤처캐피탈사를 연결해주기 위한 의도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하기 어려운 혁신의 거점임이 분명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해외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벤처캐피털 업체들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이날 참석한 벤처캐피털 업체 가운데 세콰이어 캐피탈은 과거 애플(1978년), 엔비디아(1993년), 구글(1999년)에 초기 투자했고,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메타(2011년), 인스타그램(2010년), 앤두릴(2019년) 등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한국사무소를 최근 개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순방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간 24일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난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만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만난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150여명의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참석한다. 이 행사에서 국내 기업과 빅테크 기업과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각하고 대한민국과 빅테크 기업 간 AI 협력 의지를 대외에 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 행사를 소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탈,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캐피털 대표사의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이들 기업 간 MOU 체결도 예정됐다. 김 실장은 “이 만남을 통해 한국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의 유망한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의 10대들은 스타벅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중국인 혐오나 여성 혐오 혹은 더불어민주당 혐오 등 많은 기준에서 광주나 대구 10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내가 알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청소년들은 서울이나 경상도의 상당수 10대들과 달리, 광주 민주화운동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고, 도망간 사람들 혹은 무장해제하자고 한 사람들만 살아남아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고 광주를 추모하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런 서사 구조가 존재한단다. 결국 “민주당 나쁜 놈”, 결론은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기도 했고, 너무 슬펐다. 같은 구조의 얘기를 여수나 순천같이 학살 사건이 있던 곳에서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좋은 놈들은 이미 죽었어.” 지브리 스튜디오의 ‘붉은 돼지’와 같은 서사 구조다. 대략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어린이들의 놀이가 시작된다. 시작은 ‘김정은 놀이’다. “정은이가”로 시작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른은 없다. 북한의 핵무장이 시작되면서 김정은 놀이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반공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진다. 그다음 단계는 ‘시진핑 놀이’다. ‘정은이’ 자리에 시진핑이 들어가고, 북한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변주가 자연스럽다. 초6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반공 놀이에 익숙해진 어린이가 이제 부엉이 바위와 ‘523’을 만나게 된다. 선생님이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누군가 “523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킥킥거리면서 웃는 걸 본 사람에게 들었다. 여기에는 “중국을 지금처럼 키운 것은 노무현”이라는 서사 하나가 따라붙는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광주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것은 노무현 때지만,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시진핑을 끌어들여서 친중 노선을 본격적으로 걸어간 것이 노무현이라는 서사, 그렇게 김정은, 시진핑, 노무현까지의 ‘혐중 입문 3단계’가 형성된다. 노무현에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까지 오는 최근 서사는 ‘혐중 완성 3단계’다. “이재명은 결국 중국에 한국을 식민지로 바칠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가 지금까지 나온 10대 극우의 파이널 버전이다. 올해 노무현 추모일 청년들의 난입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실 노무현은 혐중 6단계의 중간 고리일 뿐이다. 이 서사 구조는 매우 탄탄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입체적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화인 것은, 사실 여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멸콩’과 같은 유머 코드들이 그 틈새를 채운다. 여기에 문재인 때의 부동산 폭등, 국민연금의 위기, 적극적 재정 정책의 폐해 같은 얘기가 붙으면, 극우 신화가 이제 국민경제 이론으로 승화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도 마찬가지지만, 신화화된 극우 경제 이론 앞에 사실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다. 노인 극우와 청년 극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성조기를 내세울 것이냐 아니냐, 그 정도다. 선진국이 된 한국 청년들은 굳이 성조기를 보고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서사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라포르’의 실종이다. 아빠는 대략적으로 초5~6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다. 엄마는 중2~3 정도에서 공부와 학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가 사라진다. 라포르를 형성하기 어려운 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내고 나면, 많은 한국의 10대들은 완성형 극우가 되어 졸업한다. 20대가 70대와 여론 조사에서 같은 성향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노인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20대는 아직은 ‘스윙 보터’다. 많은 사람들이 10대의 노무현 혐오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코드와 서사 구조는 매우 정교하고 촘촘하다. 그냥 혐오 표현 금지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서사가 있는가? 노무현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두 개의 서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이건 진짜 세대 전쟁이 되었다. 선진국형 극우 현상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75포인트(0.74%) 오른 6797.70에 마감했다. 지수는 7052.09로 출발해 장중 7166.00까지 치솟으며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이후 상승 동력이 둔화되면서 장 막판에는 상당폭 오름폭을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장중 급등에 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시장 안정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다. 지수 저점은 6791.06으로,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374.94포인트에 달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2조6223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1조2278억원, 기관은 1조3868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15억원, 비차익거래 1조5230억원으로 전체 1조5245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005380)가 4.76% 올라 두드러졌고, 삼성전기(009150) 2.67%, 삼성전자우(005935) 2.27%, LG에너지솔루션(373220) 1.26%, 삼성생명(032830) 1.27%, KB금융(105560) 0.63%, 삼성전자(005930) 0.58% 등도 상승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0.33% 내렸고, SK스퀘어(402340)는 1.8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65% 하락했다. 시장 전반에서는 상승 종목이 469개로 하락 종목 399개를 웃돌았다. 보합은 47개였다. 거래량은 3억6868만주, 거래대금은 28조559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종목별로는 STX그린로지스가 24.19% 급등했고 가온전선 15.68%, GS건설 13.67%, SGC에너지 12.19%, 두산2우B 11.18%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대로 진양화학은 29.90% 급락했고 유유제약2우B 22.22%, 모나미 20.08%, 진양폴리 18.47%, 케이씨텍 13.36% 하락했다. 최근 연기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14거래일 동안 283억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특히 14일부터 21일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며 3015억원을 순매수했다. 매수는 반도체와 정유, 금융주에 집중됐다. SK하이닉스를 4458억원어치 순매수했고 SK이노베이션과 S-Oil도 각각 1566억원, 1551억원어치 사들였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DB손해보험 등 금융주도 순매수 상위에 올랐다. 다만 국내주식 비중은 이미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7월 20일 기준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은 25%를 소폭 밑돌고 있으며, 전략적 자산배분 기준 상한은 26.8%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연기금의 매수는 이어질 수 있지만 추가 확대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일산대교의 완전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도로 인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건설국 업무 보고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짚으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유일한 유료도로로, 도민들의 통행 부담을 덜기 위한 전면 무료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재정 지원을 통한 무료화는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화 정책이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된다”며 “지속 가능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진행 중인 연구 용역과 관련해 김 의원은 “재정 지원 방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수의 법적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가능성까지 함께 담아야 한다”며 “운영 기간 조정 등 다양한 협상 방안도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양 공릉천 등 하천 수변 공원화 사업의 진행 현황을 점검한 김 의원은 폐천 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 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폐천 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라며 “정부와 경기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 업무 보고에서는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유지 관리와 시설물 보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예산”이라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유지 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 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두 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애인연금은 제도 전반이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설계됐다”며 “기초연금이 직역연금 관련 기준을 바꾸면 장애인연금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이 적어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금액이 월 20만원에 못 미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3만 4018명이다.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5만 4104명에 달한다. 연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장애인연금에도 같은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는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더라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생활 형편을 따지기에 앞서 직역연금 수급권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일괄 배제하는 구조다.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것은 2014년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직역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나 사용자가 부담하고 연금액도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면서 같은 배제 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면서 적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70%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 등을 토대로 대상을 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고 개편된 기준을 장애인연금에도 적용할지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캐나다연금(CPP)이 거론되어 왔다. 모범적인 기금 운용 때문이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이후부터는 제도 설계 측면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다. 소위 말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실행한 나라로 소개되면서다. 작년 3월 20일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3% 포인트, 퍼센티지로는 7.5%나 더 인상하는 근거가 된 사례였다. 코스피 지수 급등 추세와 맞물려 구조개혁이 없을지라도 잘 운용하면 210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현재 43% 수준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사례로 CPP가 언급되었다. 이처럼 자주 거론되는 만큼 캐나다연금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기초연금은 나중에 도입한 우리와 달리 캐나다는 기초연금(OAS)을 먼저 도입한 후에 CPP를 도입했다. 복지정책 경로 의존성 측면에서 우리와 정반대 길을 걸어온 나라다. 기초연금 위에 본인 기여 원칙의 소득비례연금을 추가하다 보니 소득대체율은 낮게 도입되었다. 2018년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9.9% 부담하면서 소득대체율을 25%만 제공하는 제도로 운영했던 배경이다. 1988년 도입 당시 3% 보험료만을 부담하면서도 70% 소득대체율을 제공했던 우리 국민연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성주(21대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즉 보험료는 11.9%로 2% 포인트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33.3%로 인상한 사례로 CPP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개혁 이후 CPP가 기존 제도였던 기초(Base)와 추가(Additional) 부분으로 이원화되어서다. 보험료 2% 포인트 인상은 기존 제도인 기초 부분에만 적용된다. 새로 생긴 추가 부분에는 8% 포인트라는 새로운 보험료 부담이 생겨났다. 실제 상황이 이런데도 기초 부분의 2% 포인트 보험료 인상만을 언급하다 보니, 캐나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제도 개편 이전까지 CPP는 150년이 지나서도 연금을 지급할 돈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새로 도입된 추가 부분도 100% 적립 방식, 즉 후세대 부담이 전혀 없는 제도로 운영된다.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국회 예산정책처·2025)에 달하는 우리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CPP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 구조개혁보다 기금 운용에 방점을 두는 듯한 최근 세태를 감안해 CPP 기금 운용 상황도 살펴보자.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정부의 정치적인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는 특히 최근 들어 정치적 판단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예정에도 없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국내 주식투자 비중 변경과 리밸런싱 유예, ‘뉴프레임워크’란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서다. 연금제도 설계원칙과 기금 운용 환경에 천양지차가 나고 있음에도 CPP처럼 기금 운용만 잘한다면 우리 국민연금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동안 언론에 홍수처럼 보도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연금연구회 청년들이 유튜브 방송인 ‘연금통’을 시작하며 발표했던 성명서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첫째, 내고 받는 돈의 균형을 맞추는 ‘수리적으로 정직한 연금’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왜곡된 연금 실태를 대중에게 낱낱이 알리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CPP를 포함해 연금 문제가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총 운용자산(AUM) 682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총 수탁고는 지난 5월 말 기준 682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말 약 250조원이던 운용자산은 2024년 300조원, 2025년 500조원을 거쳐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TIGER(타이거) ETF’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ETF 투자 수요가 확대하면서 코어 투자와 성장 투자 상품 전반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상품인 ‘TIGER 200 ETF‘는 연금과 장기 투자 자금을 꾸준히 끌어들이며 국내 대표 지수형 ETF로 자리매김했고, ‘TIGER 반도체TOP10 ETF’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연금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처음으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도입한 이후 연금펀드 설정액과 TDF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M-ROBO’를 출시해 디지털 연금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관투자 시장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등을 맡으며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경쟁력을 높였고, 글로벌 자산배분과 대체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는 국내외 오피스와 물류시설, 호텔 등으로 투자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최근에는 호남권 처음으로 글로벌 호텔 브랜드 ‘JW 메리어트’를 여수 경도에 유치했으며,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출자한 국내 코어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운용에서도 주요 운용사로 자리 잡았다.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전주 사는데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게시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은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리지. 말로 해서는 안 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인천경찰청에 신고됐고 전북 경찰이 이 내용을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전주완주지사 등 관련 기관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