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일부 제한, 정찰자산으로 보충”
정동영 발언 출처에 “국정원 아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일부 정보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보 제공이 제한된 범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한미 간 정보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정 장관의 구성 관련 발언 등으로 인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기는 하나, 그 이외의 정보 제한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미국이 제공을 제한한 정보는 위성영상 관련 정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국정원 답변을 전하며 “처음 정보 제한이 된 것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이 발단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가장 월등하게 가진 정보가 위성영상 자산인데, 좁은 범위에서 거기에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미국의 정보 제공 제한이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정보 제한이 극히 일부에 대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국정원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충된다. 그러니 국민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국이 확보한 SI(특별취급) 정보 역시 질적 수준이 높다는 국정원 측 설명도 전했다. 한미 간 정보는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도 질과 양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의원도 한미 정보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처럼 구성 발언 이후 특정 정보 부분만 제공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이외 부분은 한미 정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에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부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발언의 출처를 묻는 질의에 “정 장관의 구성 발언에 대한 소스가 국정원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최근 여권 인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보류된 데 대해서도 한미 간 갈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의 비자 발급 보류가 한미 관계 악화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원장은 “한미 간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미국 정책상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져 있고, 우리만의 문제이거나 한미 간 일만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국토안보부가 결정하는 것이라 국무부 관여도 한계가 있다. 미 국무부를 통해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마치 한미 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전직 여당 대표의 비자가 제한된 것으로 보는데, 그건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세줄 요약

이종석 국정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일부 위성정보를 제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제한은 극히 일부에 그치며, 국정원 정찰자산과 SI 정보로 충분히 보완돼 한미 정보협력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 정동영 발언 뒤 미국, 일부 위성정보 제한
• 국정원장, 제한은 극히 일부라며 협력 문제없음
• 정 장관 발언 출처도 국정원 아님을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