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인사 청탁 등 혐의청탁금지·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3년 구형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 2760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됐다. 특검은 그림의 대가로 김 여사 측이 특보 임명에도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 구매를 중개한 것이며,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2023년 2월 당시 대검찰청 과장 보직을 받은지 5~6개월 밖에 안 됐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검사장 승진도 기대해볼 수 있는 ‘꽃보직’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닌 김 여사에게 내년 공천을 신경써달라며 그림을 건넨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 후배들과 아는 수사관들이 특검에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친한 후배들이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는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 “검사 출신으로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의 무리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검사에게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카니발 승합차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베선트 재무 “원화 약세 과도해”환율 일시 급락했다가 장중 반등 148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는 말 한마디에 15일 1460원대로 일시 급락했다. 하지만 환율은 다시 장중 1470원대로 반등하며 미국 재무당국 수장의 전례 없는 구두 개입 효과는 1거래일도 채 이어지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성 메시지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전날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에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오전 11시가 지나자 1473.4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오후 3시 30분 전 거래일보다 7.8원 내린 1469.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지만 개장 때보단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구 부총리 방미에 동행한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외환시장 관련 브리핑에서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은 그만큼 양국 경제 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원화 약세는 미국의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불리한 방향이다. 3500억 달러(약 51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앞둔 한국에 달러값 부담이 커지는 것도 미국에 위험 요인이다. 이런 양국의 ‘환율 이해관계’가 베선트 장관의 ‘립 서비스’로 연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향후 한미 환율·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사격도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외화 매도·매수 제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고환율’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외에 수급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환당국은 고환율 대책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최 관리관은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환율은 오르지만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달러는 시장에 넘치고 있다. 그래서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현상이 문제이지, 달러값 자체는 높은 수준이 아니란 의미다.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 서학개미에게 달러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도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달러를 대규모로 사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이 있었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하루평균 환전액은 2290만 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평균 환전액 1043만달러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총리는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최근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60대 남성 김모씨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를 다쳤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이 대통령은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2024년 4월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김 전 검사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배후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수사를 통해 조직적 공모나 배후 세력과의 연계가 새롭게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가 가능해진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와 이모 전 동작구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과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떠나지는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심 심리에 최대 60일이 소요될 수 있어 당내 정리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1시간 넘게 최후진술…“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몰이”“비상계엄, ‘망국적 패악’ 견제해달라는 호소” 또 ‘계몽령’ 주장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장시간 서류조사와 특검팀 및 각 피고인측 최종변론을 거쳐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 11분쯤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가며 1시간 넘게 발언했다. 준비해온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격앙된 목소리로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령을 두고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계몽령’ 주장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선포가 과거 계엄과 달리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 투입과 관련해선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담벼락 아래 앉아 있고 일부는 빈 총만 들고 마당에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다”며 “새벽 1시 3분쯤 190석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됐다.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광장의 여론 재판으로 진행해 선동된 군중에 의한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며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13일 오후 9시 35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경호·호위 기관의 책임자들을 대거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13일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및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을 경호·호위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했다. 김 위원장 일가를 경호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과 외부 활동을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 김 위원장 관련 시설을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변경됐다. 비밀 경호조직인 호위국 국장 김용호는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정보 기준 한순철과 김철규는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까지 동향이 확인된다. 곽창식은 2022년 5월까지 활동했다. 때문에 교체 시기는 2023년 8월 이후부터 2024년 초로 분석된다. 2~3년 만에 김 위원장의 신변을 책임지는 이들이 대거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최근 국가 지도자를 향한 테러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2023년 4월 발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전 총리 대상 폭발물 테러 미수 사건 이후 김 위원장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던 경호원들이 ‘밀착’해 경호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테러와 기시다 총리 사건은 조직된 군대가 아니라 개인의 돌발 행동이나 세자 무기가 뚫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근접 경호 방식의 즉각적 변화와 이를 지휘하는 현장 책임자들의 교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도 2024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 암살 위협 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해군사령관도 김명식에서 박광섭으로 교체가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5월 5000t급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미가 이탈하는 사고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남 외곽기구 중 2024년 말 기준 권력기구도에 남아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도 이번에는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태평화위는 대남 업무 외에 아태 지역의 민간외교 기능도 수행해 2024년 권력기구도에 존치로 분류했으나 이후 파악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폐지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호위 부대장을 대부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의 당·정·군 조직의 개편과 구성원의 변화를 매년 발간하는 ‘북한 기관별 인명록’·‘북한 주요 인물정보’·‘권력기구도’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경호·호위부대 지휘관 교체는 지난해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확인됐다. 김 위원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노동당 호위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 등 외부 활동 때 경호를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바뀌었다. 김 위원장 관련 시설과 일부 간부들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교체된 것이 식별됐다. 다만 비밀 경호조직인 호위국의 국장 김용호는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 암살 위협 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해외 요인의 암살 등을 의식해 통신 재밍(전파방해) 차량을 운용하고, 드론 탐지장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성 제1부상과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강순남 대장(4성)과 차용범 중장(2성)이 국방성 제1부상을, 정명도 상장(3성)과 김영복 상장이 총참모부 제1부참모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해군사령관은 김명식에서 박광섭으로 교체됐다.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리병철이 상무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때 북한군 공식 서열 2위까지 올라간 군수 분야 원로인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은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신뢰가 두텁고 향후 북미 협상 등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희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내각·법률 및 군 조직의 명칭 일부가 변경됐다. 대남 분야와 관련해선 공작기관으로 잘 알려진 정찰총국의 이름이 정찰정보총국으로 바뀐 것이 확인됐다.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때 미국을 상대하는 기구 중 하나였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이 나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제명 처분 의결이 나온 직후인 13일 자정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한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밖에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공항 의전 요구 논란 등 의혹도 제기됐다. 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병기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병기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당내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병기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당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에서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267억원이다. 조직원 다수는 한국인으로, 외국 국적의 조직원도 포함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전 갈취를 넘어 숙박업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셀프 감금’을 유도하고,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범죄조직 거점을 파악한 뒤 지난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한 범죄자 국내 송환을 통해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와 초국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이뤄진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했다.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국내 불법 총기 제조·유통 고위험자를 수사해 총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도 다량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사제총기 제작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총기 및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했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불법무기류 사범 112명을 적발했으며,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지난해 1만 831건으로 582.5% 늘었다. 합동대응단은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는 등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꾸려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은 이를 ‘선거 개입’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국정원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원장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 당시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자 치러졌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발표했다. 가상의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으로 어렵지 않게 침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선거인명부·사전투표·개표 시스템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음모론에 그쳤던 ‘부정선거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당시 여권인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폐지론과 수개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정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당시 국정원 발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제보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1차 보고를 하자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김 전 원장 등 주도로 기존 보고서 내용이 뒤집혀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들과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국정원 실무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병력 출동에 깊이 연루됐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 정보기관의 막강한 기능을 분산시켜 정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에 이어지는 방첩사 해체가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가 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이상 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된다. 안보수사·방첩, 신원 조사까지 무소불위 권력의 방첩사는 그간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등으로 이름만 바꿔 기능을 유지했다. 계엄 이후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첩사의 폐지·기능 분산을 권고했으며 자문위는 3개월여 만에 해체안을 발표했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방첩사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능 분산에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방첩사 본연의 역할이었던 안보수사와 방첩 정보, 보안감사 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직을 산산이 쪼개 놓으면 유기적인 방첩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할 공산이 크다. 이들 기능이 이관되는 국방부조사본부는 물론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이 이런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경찰로 넘어간 뒤 대공 수사에 치명적 구멍이 뚫리는 후과를 겪지 않았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어떤 명분도 안보 근간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다.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7일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범죄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전날 세 사람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천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설계자’로 알려진 천 회장은 부동산, 금융, 관광 등 각종 사업을 벌였고, 그가 운영한 프린스 호텔은 캄보디아 정·재계의 모임 거점으로 활용됐다. 그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그의 부친이자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의 고문을 지냈고, 캄보디아 왕실이 수여하는 귀족 칭호인 ‘네악 옥냐’를 수여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처럼 천 회장은 캄보디아 고위 정치권과 밀착해 법망을 피해갔고,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그가 운영한 스캠 범죄단지가 2023년 전세계 사기 피해자들에게 180억~370억달러(약 26조 1000억~53조 8000억원)를 뜯어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인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스캠 조직의 총책인 중국 국적의 함모(42)씨도 전날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그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했다. 이어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씨는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에서 감금한 뒤 공범 리모씨 등에게 넘겨 폭행·고문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中 영입 표적 된 K과학자… ‘연봉 4억원+α’ DM 쏟아진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주요 선진국의 영입 표적이 되면서 인력 유출과 연구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전략 과학기술 수준은 높고, 인재가 성장할 커리어 패스가 빈약한 데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낮은 처우, 연구 자율성 침해 등이 겹치면서 인재 영입 시장이 된 셈이다. 서울신문이 6일 ‘2025 한국과학상·한국공학상·젊은과학자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계 우수 인재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8명이 해외에서 최근까지 직간접적으로 집요하고 치밀한 영입 제안을 받았다. 지난달 젊은과학자상을 받은 정예환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해외 기관에서 온 영입) 이메일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크드인을 통해 다이렉트메시지(DM)까지 보내더라”며 “교수의 역량이 드러나는 지표인 국제 학술지 논문과 인용 지수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전반에는 이미 위기감이 짙다. 한국공학상을 수상한 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파격적인 연봉을 조건으로 내건 ‘영입 제안’ 이메일을 받는다”며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김국태 카이스트 선임연구원은 “지난달에도 한 교수가 영입 제안 메일을 받아서 연구보안팀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한 공과대학 교수도 “동료 교수들끼리 모이면 해외에서 영입 제안이 온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해외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사정을 명확히 파악해 약점을 파고든다고 설명했다. 신진 과학자에게는 파격적인 금전 보상을, 중견 연구자에게는 자율성과 안정된 연구 환경을,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한 연구자에게는 사실상의 정년 연장을 내거는 ‘맞춤형 영입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 중국의 경우 파견 프로그램이나 국제 콘퍼런스, 경연대회 형식을 빌린 ‘우회적인 접근’이 늘고 있다. 또 주로 전기·전자, 기계공학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가 주요 영입 대상이지만 산업디자인 분야까지 접근 범위가 확대됐다는 얘기도 있었다. 신미경 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는 “최근 젊은 교수들에게는 기관 이동을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공동 연구를 제안하며 연구비 지원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 칭화대에 재직했던 이우근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정부)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은 한국에 잘 알려진 천인계획뿐 아니라 만인계획, 치밍계획, 횃불계획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연구자들은 대부분 “무시하려고 하지만 솔깃한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젊은 연구자에게 전폭적인 자금 지원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연구비가 부족한 신진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10억원 단위의 펀딩을 제시받으면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며 “영입 제안 사례를 보면 결국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지원금뿐 아니라 실험실·연구 인력 배정, 자녀 학교 입학 지원 등 정교하게 설계된 소위 ‘패키지 조건’이 연구자들을 흔든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구애에 해외 박사 취득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젊은 과학자들도 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자연과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한국연구재단에 신고한 인원은 2019년 360명에서 2023년 259명으로 줄었다.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과학·공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2550명 중에 절반이 넘는 1300명이 미국에 체류했다. 한국에서 소위 ‘나이 때문에 잘리는’ 시니어 연구자들은 연구를 계속하려 해외로 향한다. 한양대에 재직하다 2019년 중국 푸단대로 옮긴 이영백 교수는 “처음엔 중국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퇴직 이후) 학교에 더 있기가 어렵게 돼 옮겼다”며 “한국에서는 정년을 맞으면 일을 아예 못 하는데 중국에선 이공계 연구에서 필수인 대학원생까지 배정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의 한 교수는 “시니어 연구자들을 붙잡으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는 2024년 초 카이스트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을 받은 것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며 조명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이메일을 최초로 신고한 김광조(카이스트 명예교수)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장은 “인재 유출이 자칫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메일에는 연봉 최대 4억원 제공, 연 최대 2억원의 장려금 추가 지급, 주택·보험·자녀학업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나열돼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이후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조사했고, 650여건의 이메일이 국내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 현장에선 인재 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0년 5.46(28위)에서 2023년 4.66(36위)으로 추락했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해외로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한국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보여 주는 높은 역량은 더욱 뼈아픈 지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을 떠난 연구자들의 과학저널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69로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수치이며 프랑스(1.66)와 일본(1.55) 등 보다 높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는 수단”이라며 “기술은 완성 단계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에서 새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장렬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장은 “해외 인재 유출은 열악한 우리 연구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연구비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연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경찰 수사 심의 신청은 지난 5년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를 뭉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심의신청 사건 접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사심의 신청 접수 건수는 총 1만 877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11월 기준) 5684건으로 수사심의 신청은 4년 만에 2.6배 이상 늘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검토·의결한다.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같은 기간 총 1517건이었다.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 2024년 406건, 2025년(11월 기준) 655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수사 신뢰도 저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증거와 증언이 전달됐지만 경찰은 수사를 뭉갰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닿아있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를 비롯해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 카드 유용,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남 업무에 보좌진 동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첩한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여기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선 전 의원 등이 걸려 있다. 또 경찰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넘겨 받은 상태다.

“그래서 범인은 어떻게 된 거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대응을 보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쿠팡의 발표를 요약하면 이렇다. 내부 유출자를 특정했고, 만나서 자백도 받았고, 범행에 사용한 기기도 회수했단다. 발표 주체가 쿠팡이 아닌 경찰이나 정부 기관이었다면 뒤따를 소식은 당연히 ‘범인 검거’였을 것이다. 하지만 유출 피해 당사자인 우리, 즉 소비자가 마주한 것은 쿠팡의 모호한 해명뿐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도난 사고보다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다. 기업이 공지하기 전까지 소비자는 피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고, 유출된 데이터는 보이스피싱이나 부정 결제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포를 자극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탈퇴하기’가 최선이다. 사고 뒷수습은 오롯이 기업과 정부의 처분에 의존해야 하기에 소비자의 답답함은 무력감으로 변한 지 오래다. 쿠팡은 사과보다 사태 축소에 급급한 모습이다. 유출 규모를 3300만건에서 돌연 3000건으로 축소 발표했고, 그마저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기업의 자체 발표를 대중이 선뜻 신뢰하기는 어렵다. 조사 경위에 대한 쿠팡의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직접 경찰에 고발까지 한 범인을 만나면서 정작 수사 공조는 뒷전으로 미뤘다.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방패 삼아 과정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을 볼 때 쿠팡이 한국의 수사 시스템마저 가볍게 여긴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후 쿠팡이 내놓은 메시지는 점입가경이다. 구매이용권으로 1인당 5만원씩, 총 1조 70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은 소비자들로부터 ‘평상시 주던 웰컴 쿠폰보다 못하다’는 냉소를 받았다.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 쿠팡의 수장이 ‘왜 정부와 기업 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알리지 않으려 하냐’고 말한 것은 훈계로 보였고, 쿠팡이 국민과 국회를 대하는 오만의 정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정말 국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사태 직후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은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 JP모건의 보고서는 뼈아픈 현실을 꼬집는다. 기업의 허술한 관리로 소비자의 정보 주권이 무력화되는 사이, 쿠팡은 독점적 지위를 믿고 ‘탈팡’ 계산기를 두드리며 배짱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영업정지를 거론하지만 단순히 ‘기업 벌주기’에 그쳐선 안 된다. 쿠팡이 연간 40조원을 버는 국내 최대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한 배경엔 규제 차익이 존재한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묶여 있을 때 쿠팡은 전자상거래라는 지위를 이용해 새벽 배송 시장을 장악했다. 이제라도 온라인플랫폼법 등 입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김현이 산업부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당초 제기한 혐의 중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숨진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6시간 가량 앞두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사실관계나 증거 등을 따졌을 때 충분이 추가 입증이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가 이뤄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됐고,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및 은폐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 만큼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이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부분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이런 법무부,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범정부TF “모든 법적 방안 강구”김범석 탈세 검증·총수 지정 검토국회, 정보 유출 국정조사 추진도쿠팡 “접촉한 국정원 직원은 3명포렌식 ‘알아서 하라’고 했다” 주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며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쿠팡도 ‘셀프 조사’ 후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과의 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쿠팡 침해사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1일 이틀 간의 국회 ‘쿠팡 청문회’를 마친 뒤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세금 탈루 이슈와 내부거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쿠팡의 침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정부가 쿠팡에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5개월 치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6월 대선 전 5·6급 노동부·노동청 공무원 9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이들(쿠팡)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했다”며 쿠팡을 향해 날을 세웠다. 쿠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 직원 3명과 접촉했고, 국정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가서 용의자를 만나 받아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국정원과의 접촉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중국의 한 하천에서 증거물을 회수한 과정에 대해 “노트북이 물에 빠졌다는 것은 용의자가 설명해서 알았고, 바로 국정원과 공유했다”면서 “중국에서 임의로 강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국정원이 강하게 ‘강에 들어가서 건지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킹에 사용된 장비를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이 부사장은 “기기가 회수됐을 때 (국정원이) ‘알아서 해도 된다’고 했다”며 국정원의 지시로 셀프 조사가 이뤄졌음을 거듭 피력했다.

이틀간 이어진 국회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회가 결국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쿠팡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뒀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중요한 것은 김 의장이 국내로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김 의장이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라 정보유출자를 조사했다는 것은 위증’이란 지적에 정면으로 맞섰다. 전날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대표는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다.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보 유출은 전직 직원의 보복성 범행이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유출자의) 의도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소규모의 데이터만을 저장했고, 이를 삭제한 다음에 제3자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쿠팡은 유출자가 3300만개의 고객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계정 정보는 3000개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어제에 이어 의원들의 질타 및 사과 요구와 로저스 대표의 항변이 충돌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의원들이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거듭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도 항의했다. 정부의 쿠팡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쿠팡의 야간 노동 규제, 근로감독, 산재은폐 수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