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국가·지방 분담체계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소비 감소로 소방 재정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방안전 예산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9%에서 현재 10.7%로 하락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정작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소방 인력 증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20%에서 45%로 늘려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지만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개소세가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첨단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엔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소비 감소로 소방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국비 비중 하락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부족 문제를 짚으며, 내년 예산 반영과 제도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 재정 불안정성 확대와 예산 대책 검토
• 국비 비중 하락, 담배세 연동 재원 부족 지적
• 내년 예산 반영과 제도 개편 동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