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부산 현안에 대한 정부 협조와 내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 시장은 박 장관의 부산 북항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이 북항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도약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진 접견에서 전 시장은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외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AI 대전환 국가 시범도시,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국립 양자혁신센터 설립 등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 시장은 “핵심 사업이 적기에 추진돼 시민 삶 변화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과 동남권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현지 시찰 및 지역 육성 방안 협의차 부산을 찾은 박 장관은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부산항컨벤션센터, 기장군 보건소 등지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과 관련해 10일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그냥 쭉 적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지금 이미지와 또는 어떠한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적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김 대표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 이름으로 ‘청래’ 등이 적혀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지만 정치권에서는 ‘훈식’, ‘원식’, ‘MJ’ 등이라고 쓴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김 대표는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라고 한 뒤 “뒤에 글씨는 현종으로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서울대 김경민 교수, 김진애 전 의원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석·(송)영길도 적으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제 이름도 있다”며 “‘MS’라고 돼 있는 것이 제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나가야 서울(시민)에 어필이 되고, 필승카드인가를 분석하면서 쓴 것”이라며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죄송한 것은 한 분도 제가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는 없다”면서 “(사진에) 찍혀서 죄송한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 실장이나 의장을 그만두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우 전 의장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첩 명단에 적혀 있지 않지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과 관련해선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전했던 정원오,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까지는 당연히 전제된 기본 후보군”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첩에 적혔던 ‘이진숙·한동훈 OUT’에 대해선 “5·18 논란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부정하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한동훈 사건이 됐다”며 “법무부 차관도 한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가 내부 자료라고 확인했다. 법적 위반이라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오빠 녹취’ 본질과 달라 억울용,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 반해”김 엄호… 李정부에 치명타 우려“용 낙마하면 30대 지명 더 어려워” 청문 정국 논란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여권에선 두 후보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약 청탁 의혹 등에도 김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특혜·사당화 논란에 휩싸인 용 후보자를 두고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YTN 라디오에서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어 보인다”며 “김 후보자도 민원 전달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유감 표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용 후보자에 대해선 “저도 잘 알고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었는데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 정서나 형평성·공정성에 반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더 크게 흐르고 있다”며 “(용 후보자) 본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자초한 면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한동훈 의원이 ‘오빠’ 등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여기에는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며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역공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 동원해 사실관계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상대방이 김 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순한 민원 전달과 부정한 청탁은 구분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 전담 대응팀을 꾸린 데 이어 당 지도부까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선 것은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후임 인선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김 후보자 총력 방어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전담팀을 꾸리면서 당도 김 후보자와 운명 공동체가 됐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용 후보자 지명 이후 2030세대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자 당내에선 용 후보자가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의원직·장관직 겸직은) 욕심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청문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전에 후보자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용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 같은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030들이 왜 이렇게 얄팍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으로 성과를 낸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 각자 판단이니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청문회) 기회는 줘야 한다”, “용 후보자가 낙마하면 향후 30대 정치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나온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도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용혜인 후보자 잘 알고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의 정서나 형평성,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 스탠스가 자초한 면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장관직까지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혜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 장관은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이래라저래라하기에는 제 처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용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층에서도 너무나 많은 특혜, 과도한 혜택을 가진 것 아니냐에 대해서 더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서를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장관은 “다만 이 상황이 빨리 일단락되어서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오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민원 청탁 의혹에 대해선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억울한 점도 있어 보인다”며 “본인은 민원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하지 않았느냐”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린 사안인데 이걸 계속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 등 동계종목 선수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훈련할 여건을 갖추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4일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체육계 공정성 강화 등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투자 확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에 초점을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인 4484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5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당시 제기된 선수와 지도자들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면서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 환경 개선과 국외 전지훈련 확대 등 전문체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체육계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216억원이 증액됐다. 공정한 징계 체계 구축 및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에 1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 심판을 기존 137명에서 586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 판정 보조 장비 도입에 5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등 총 261억원이 배정됐다. 유소년 및 생활체육 분야에는 569억원이 더 투입된다.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332억원 늘어난 370억원을 편성했고, 수준별 생활체육 리그인 스포츠 디비전 리그 사업에도 470억원을 배정했다. 종목 특성을 고려한 100억원 규모의 동계 종목용 에어매트 훈련 시설 조성을 비롯해 국외 전지훈련비도 56억원이 편성됐다. 에어매트는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을 통해 알려진 시설로 에어매트가 있으면 선수들은 겨울이 아닐 때도 훈련할 수 있다. 당시 최가온은 “일본에는 여름에도 훈련할 수 있는 에어매트 시설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어서 항상 일본 가서 훈련을 했다”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대표선수촌 노후 시설 개선 등에도 23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아울러 유망주 육성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후보 선수의 국내 훈련 일수를 연 28일에서 40일로 늘리는 등 68억원을 증액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대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체육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예산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면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로 불어나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재정지출 대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30.4%) 늘어난 880조 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원으로 192조 2000억원(49.8%) 늘었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는 별도의 돈주머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 최근 10년 내국세 수입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내년 법인세가 더 걷혀 2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산과는 별개의 ‘재정 파킹 통장’ 격이지만 쓰이는 방식은 예산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소개했다. 기금은 청년(13조 3000억원), 성장동력(14조 2000억원), 지방(10조 3000억원+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7조 6000억원+여유자금 2조 5000억원) 등 계정에서 지출·관리된다. 내년에는 우선 45조 4000억원(28%)을 사업 예산으로, 12조 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아껴 두고 굴린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방 5성급 호텔 건립 지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 기금은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해 국회의 사후 통제가 다른 기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역대급 규모의 돈이 풀리지만 재정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가 될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 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141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장관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이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잠재성장률 반등, 즉 총공급을 늘려 경제 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려는 투자”라면서 “한은도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세수를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예산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727조 9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 예산 총지출이 전년보다 10.6% 증액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세수 역시 크게 늘어 재정 적자 규모는 개선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 30.4% 증가한 880조 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조로 법인·소득세가 대폭 증가한 까닭이다. 이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로 올해보다 3.8%포인트 낮아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예상된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국가채무가 다시 40%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8일 사전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20조원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인공지능(AI), 미래 성장동력, 청년,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관련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21조 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는 예산에는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3조원이 투입된다. 반도체발 추가·초과세수를 활용할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추가세수분인 162조 3000억원을 적립해 조성한다. 이중 내년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지출하고,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12조 5000억원을 사용한다. 오는 9월 세입 재추계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돼,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2028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도,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4% 수준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30년 예산 총지출은 1005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에 진입한다. 다만 총수입도 2026~2030년 연평균 9.9% 증가하며,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최근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 양성, 지방주도성장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추가·초과세수를 당장 푸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함으로써 한은의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홍근 장관은 “현금성, 선심성 살포 대신 잠재성장률 반등에 투자한다”며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단기간 소비성 지출에 쓰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내년 162조 3000억원을 적립해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재정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해 마련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사업비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계정으로 나뉜다. 청년 계정에는 13조 3000억원을 배정한다. 일자리·창업, 주거 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의 성장 단계에 맞춘 종합 지원에 사용한다. 청년 첫 취업 지원과 창업 사업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미래적금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혼인·출산·양육을 지원하는 패키지와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추진한다. 성장동력 계정에는 14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모두의 AI 등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비롯해 제조 암묵지 활용 연구개발과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펀드 등 지분투자 방식의 사업도 포함한다. 한국전력공사 출자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등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지방 계정에는 가장 많은 15조 3000억원을 배정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생활 기반과 성장 여건을 개선한다.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실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등 농어촌 지원도 추진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금과 사무 이관에 따른 재정 지원도 포함됐다. 지방의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호텔 건립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인재 계정에는 10조 1000억원을 투자한다. 4대 과학기술원과 AI 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장학금과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초격차 인재를 육성한다. 미래인재성장자금과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인턴학기제 등 고등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비 외에 대규모 여유자금도 운용한다. 내년 여유자금은 104조 4000억원으로 총괄계정에 96조 9000억원, 지방 계정에 5조원, 교육·인재 계정에 2조 5000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은 12조 5000억원 줄인다. 향후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기금 변경을 통해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2026년 9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2026년 증가분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AI·청년·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지원 내년에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반도체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출산·육아 지원금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가 도입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될 800조원+알파(α) 규모 예산안의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공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이라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으려고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당정이 공개한 5대 투자 분야는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등이다. 먼저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합 지원한다. 제조업의 피지컬 AI 도입 확대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한다. 국산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대폭 늘린다. 청년 성장 지원 방안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긴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된다. 미래 성장 지원금을 도입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쓴다. 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도입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군 초급 간부 보수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역대급 세수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 예산도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액된다. 총예산 규모는 800조원을 넘어 8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예산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 예산 규모는 12%대 상승률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727조 9000억원에서 내년 820조원 안팎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도 예산을 10.6% 늘린 이후 18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성장 동력 확보,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지원, 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신성장동력(SEED) 프로젝트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막판 조율 중이다. 국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65조 8000억원에서 9%가량 증액되며 71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항목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 관련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올해는 2.4% 안팎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국방 예산의 증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 규모도 담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치가 412조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세수가 520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내년 지출 예산의 역대급 증액에도 세수 호조와 GDP 증가로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GDP 대비 3.8%였다. 올해 국가채무는 추경을 기준으로 GDP 대비 50.6%다.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정지출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추진과 함께 기초연금도 구조조정한다. 재정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한 낮춰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풀리는 예산 820조원과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될 미래대응기금 150조원을 더하면 재원만 1000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왕도가 무엇이냐’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차이에 대해선 “이전 정부가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재정을 운영한다”며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4일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3일 첫 시위 이후 1726일 만이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당론 제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장연은 “시의회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까지 총 73회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회견 참여 주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장애의 유무가 장벽이 되지 않는 평등 사회, 생존을 넘어 존엄을 누리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회견 후 발표한 성명에서 “2021년 12월 3일 시작한 뒤 지금까지 1726일의 시간을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과 연대 단체 덕분”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미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난 바 있다. 당시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전장연이 그간 요청한 장애인 권리예산에 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면담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장애인 시민들의 일상과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앞으로 완전히 중단한다고 공표해줄 것을 분명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각 “정부 자의적 사용 우려” 지적재정안정기금 등 보완 방안 제시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 등 변수도기획처 “경제구조 변화 등 반영”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될 150조원+알파(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윤곽이 드러나자 기금의 성격과 용처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상시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예산과 달리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내에서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 사용 조건과 투자 대상을 못박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일정 범위 내 재정의 자율성은 필요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법, 기금운용법 등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기금운용 자체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로 마련된 미래대응기금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를 위한 ‘지출’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온다.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에 사용될 수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우회한다는 점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보강하려면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안정기금을 설립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기금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보강할 수 있어 당장 국가채무를 갚는 것보다 재정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금은 세수가 넘쳐 기금을 조성했지만, 당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수 펑크’ 위기였고 앞으로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경제구조 변화, 대규모 경기 변동에 따른 장기 추세를 반영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다”면서 “앞으로 3~5년이 지나면 산업구조가 변화해 추가 세수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미래대응기금에는 상당한 규모의 여유 자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이했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국채 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기금 수입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한 갈등에 대해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 당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 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조정 및 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네 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크게 상회해 사상 최대인 500조원+α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국가채무를 갚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골든타임을 실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들은 향후 2~3년이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바로 이 시기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플랫폼의 기능도 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황 주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증가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 과열을 심화시키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반면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가 지출을 축소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대신, 과거 기금에 적립한 여유 자금으로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으로 운용된다. 추가세수는 내국세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걷힌 세수이고, 초과세수는 정부의 추계보다 많이 걷힌 세수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된다.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단계별 종합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기술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활용된다.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과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 교육에도 투자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계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되도록 법률상 명시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매일 출근길 서울역에서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19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오늘부터 매일 예정했던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박홍근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전날에도 전장연의 시위로 출근길에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서울역을 무정차 통과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말아 달라”면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장연이 문제 삼는 장애인 콜택시 지원도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서로 “직을 걸겠다”며 끝장 대치전에 나섰다.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눈앞에 두고 두 부처의 불협화음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최종안이 공개됐을 때 둘 중 하나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최 장관은 “기획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은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육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획처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기획처는 이달 말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먼저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두 장관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개편안 발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처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은 당초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반영 비율이 내려갈수록 교부금 감소폭도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산출된다.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추정되는 내년 교육교부금 약 100조원보다 20조원 축소된 액수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이 박 장관에게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와 맞먹는 교육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254개 교육단체의 반발이 있다. 교육부가 교육계 여론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법률 명문화’를 들고나온 것이다. 기획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내년에 5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기획처 입장으로선 교육교부금 규모 축소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도 쟁점 중 하나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선 경기 고양시장이 정부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등 주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고양시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김성회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됐으며 한준호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민 시장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고양-신사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철도 사업이 국가계획과 예산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현재 고양시청까지 계획된 노선을 식사·풍동 일대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고양-신사선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대안 노선으로 삼송·신원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인천 서구에서 킨텍스·주엽을 거쳐 일산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 시장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고양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양시의 주요 현안과 철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해 철도망 확충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 지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AI 경쟁력 등 17개 과제 선정연내 국가발전전략 발표 계획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2045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2045 전략은 정부가 세워서 끝날 일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17개 중장기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한 총리는 “인구 구조도 변화할 것이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고 또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 속에 있다”며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절박한 고민과 진솔한 제안을 우리가 전략에 어떻게 세심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되는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2045년이 멀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와 관계기관 세미나, 심층면접 등 의견수렴을 이어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45 국가발전전략은 향후 20년 우리나라가 나아갈 이정표가 되고 또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도민청원 제1호 공식 답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도민청원 1호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유튜브(youtube.com/@ggholics)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 판교, 수지, 광교, 봉담 등 경기 남부 권역을 하나로 연결해 매일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는 420만 도민의 출퇴근 잔혹사를 끝낼 절박한 민생 과제”라며 “이 노선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축이자 4개 시 공동 용역을 통해 경제성(B/C 1.2)과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준비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도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와 이번 제1호 청원에 담긴 열망을 도지사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도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청원인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 게시글에 대해 서면 답변을 하거나 사안과 관련한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을 해야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