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 평판 깎아”
“스토킹 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해야”
“보완수사권 부재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찰 조직이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뼈를 깎는 노력’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먼저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범죄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범죄의 위험시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 사회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달라”며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며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온전히 쓰이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경찰 신뢰를 흔든다며 조직 개혁을 촉구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생 범죄는 엄정 수사하라고 했다.

• 관계성·이상동기 범죄로 경찰 신뢰 흔들림 지적
•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 전환 주문
• 민생 범죄 엄정 수사와 권한 책임성 강화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