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떼인 전세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떼였다가 경매를 통해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정부가 2000만원을 지원해 최소 5000만원은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지원금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탁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으로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3분의 1)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총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이 있으면 정산한다. 이 제도는 기존 피해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는 4만 936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 시행 등을 위해 관련 예산 84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과 금액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미반납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해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소보장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부족한 2000만원을 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 등을 반영해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피해자들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4만 936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 시행 등을 위해 관련 예산 840억원을 편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대관리 플랫폼 ‘자리톡’을 운영하는 ‘자리컴퍼니’가 14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영역으로 사업을 전환한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점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리즈A 투자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주도했다. HG이니셔티브, S2L파트너스,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NBH캐피탈, JCH인베스트먼트 등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로써 자리컴퍼니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77억원이 됐다. 자리컴퍼니는 2025년 매출 125억원, 영업이익 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이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점이 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자리톡은 임차인 600만명과 임대인 70만명이 쓰는 전월세 관리 플랫폼이다. 등록된 건물은 74만건, 관리 중인 호실은 200만건이 넘는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고지서 발송, 수납 관리, 계약 관리 등 임대관리 ERP 기능을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자리페이’를 비롯해 월세 환급, 실거주 리뷰, 단기임대 등 주거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 리뷰’는 실제 그 집에 살아본 사람들의 후기를 볼 수 있어 집 구하기 필수 서비스로 알려졌다. 아파트는 물론 원룸, 오피스텔, 빌라까지 집과 동네의 장단점을 요모조모 알려준다. 그간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숙박 예약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평점과 리뷰가 보편화됐으나 디지털화에 뒤처진 부동산 시장만은 예외였다. 자리톡이 전세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겪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에게 특히 호평을 받는 이유다. 박병종 자리컴퍼니 대표는 “전월세는 전 재산에 가까운 큰돈을 맡기는 거래인데, 정보 비대칭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며 “자리톡은 임대인과 임차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신뢰 인프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는 복잡한 임대차 계약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대학 캠퍼스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역 내에 중앙대와 숭실대, 총신대 등 3개 대학이 있어 전체 1인가구 중 청년 비중이 58.3%로 높다. 구는 지난 9월 중앙대학교에서 진행된 첫 번째 캠퍼스 상담소 운영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상담소를 운영하며 최근 전세사기 증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청년층의 불안 해소에 나선다.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대학교 107관 앞 광장에서 진행되며, ‘주거 안심 매니저’가 상주하여 현장 상담이 이뤄진다. 주거 안심 매니저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내 공인중개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살려 실효성 있는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캠퍼스 현장 상담 외에도 ‘주거 안심 매니저’를 통한 연중 상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및 계약동행 등 전월세 계약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1인 가구는 서울시 1인 가구 포털(1in.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가족지원과(02-820-9078)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이주비, 소송비, 상담비, 임시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60여건에 걸쳐 3억 4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류삼영 구청장은 “전‧월세 계약은 누구나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가 함께 고민을 덜어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 분들이 안심하고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주거비가 1년 새 약 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대학생뿐 아니라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직장인과 사회초년생 수요까지 대학가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70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65만 6000원보다 5만 3000원 올랐다. 평균 월세는 58만 1000원에서 62만 5000원으로 7.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원룸의 평균 월세가 73만원에서 69만원으로 5.5%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관리비 역시 7만 5000원에서 8만 4000원으로 10.9% 상승했다. 대학별로 이화여대 인근의 월세와 관리비가 합계 8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는 75만 8000원, 한국외대는 75만 5000원이었다. 상승 폭은 서울대 인근이 가장 컸다. 월세와 관리비 합계가 50만 1000원에서 62만 4000원으로 24.6% 뛰었다. 월세 상승률만 보면 서울대가 26.0% 올랐고 한국외대(15.1%), 연세대(10.4%), 중앙대(9.4%), 한양대(9.2%) 순이었다. 성균관대(-4.5%)는 월세가 내렸다. 대학가 원룸 주거비 상승은 서울 임대차 시장의 빠른 월세화와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8%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월세 비중은 78.0%에 달했다. 서울 전역의 원룸 가격도 오름세다. 지난달 전용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228만원으로 전월보다 1.3%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깡통전세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됐다. 월세화가 진행될수록 주거비가 고비용 구조로 간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9개 대학 학생들과 ‘맥주 소통’버스 증편·통학로 개선 등 제안취창업 넘어 생활 분야로 확대“실용적인 정책 이야기해 달라” “신촌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인 만큼 의견을 꾸준히 듣겠습니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3일 신촌 청년푸드스토어에서 지역에 있는 9개 대학 학생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다시 와야 신촌도 살아날 수 있다. 오늘 만남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딱딱한 간담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참석자들은 이름과 함께 최근 즐겨 듣는 노래와 그 이유를 소개하며 어색함을 풀었다. 곳곳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졌고, 1부 간담회가 끝난 뒤 인디 뮤지션의 공연을 보고 맥주와 음식을 함께했다. 격식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학생들은 학교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둘 꺼내놓았다. 명지대 학생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너무 붐빈다며 증편을 요청했고, 밤이면 어두워지는 통학로도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이화여대 학생은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이사 지원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의 청년정책을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학 행사 때 찾아가는 정책상담소를 운영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구청장은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 가운데 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은 민선 9기 들어 시작한 ‘청년로그인’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자리였다. 첫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가 15명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청년정책·주거·외로움 등으로 주제를 바꿔 가며 연말까지 청년로그인을 이어 간다. 구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올해 처음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했고, 상반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해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간담회 장소 또한 청년 창업가들이 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구는 취업과 창업을 넘어 주거·문화·생활 분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대학이 밀집한 특성을 살려 대학과 지역을 잇는 청년정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 구청장은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숙제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부분이 많다”면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실용적인 정책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가 구청장실로 찾아와 달라.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주거비가 1년 새 약 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생뿐 아니라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직장인과 사회초년생 수요까지 대학가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70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65만 6000원보다 5만 3000원 올랐다. 평균 월세는 58만 1000원에서 62만 5000원으로 7.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73만원에서 69만원으로 약 5.5%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관리비 역시 7만 5000원에서 8만 4000원으로 10.9% 상승했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 인근의 월세와 관리비 합계가 8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는 75만 8000원, 한국외대는 75만 5000원이었다. 상승 폭은 서울대 인근이 가장 컸다. 월세와 관리비 합계가 50만 1000원에서 62만 4000원으로 24.6% 뛰었다. 월세만 놓고 보면 서울대가 26.0% 올랐고 한국외대(15.1%), 연세대(10.4%), 중앙대(9.4%), 한양대(9.2%) 등이 뒤를 이었다. 성균관대(-4.5%)는 조사 대상 10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가 내렸다. 대학가 원룸 주거비 상승은 서울 임대차 시장의 빠른 월세화와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8%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월세 비중은 78.0%에 달했다. 서울 전역의 원룸 가격도 오름세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전용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228만원으로 전월보다 1.3%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깡통전세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됐다. 월세화가 진행될수록 주거비가 고비용 구조로 간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전월세 시장에 균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7.7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6%의 4.7배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10억 넘는 국민평형(84㎡) 전세가 성북·동대문·노원구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매매와 전세 상승률 모두 서울 1위인 성북구는 매매가 14.01%, 전세가 12.84% 올랐고, 동대문구와 노원구도 두 자릿수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축을 중심으로 전세 기준점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서는 추세다. 균열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2022년부터 착공이 부진해지면서 입주 물량이 쪼그라들기 시작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년 새 58% 급감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수도권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비중이 2012년 72%에서 지난해 38%까지 떨어졌다. 갱신 청구권으로 버티는 세입자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8·3 세제개편 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서 임대 공급은 더 쪼그라들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는 수치보다 더 거칠다. 갱신 청구권으로 버티던 세입자가 2+2년 만기를 맞으면 시세대로 재계약해야 한다. 그새 뛴 전세금 수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짐을 싸야 한다. 새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넣는 ‘노 룩 계약’이 나올 만큼 매물 경쟁이 치열하다. 부족한 보증금만큼을 월세에 얹어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 평균 130만원을 넘어선 서울 주택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 바깥으로 내몰린다. 경기도로 옮겨도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에 저축은커녕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진다. 당장 밀려나는 세입자들에게는 ‘닥치고 공급’ 구호도, 매입임대 확대나 용산공원 주택개발 계획도 공허하게만 들린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벼랑끝 전세난은 외면하면서 언발에 오줌 누기로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비친다.

서울 송파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역 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구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133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송파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했다. 이 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시됐다. 교육은 형식적인 이론 교육을 탈피해 ‘현장 밀착형 실무’에 방점을 뒀다. ▲최신 개정 법령 및 제도 안내 ▲부동산 중개 실무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강석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재산이 오가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며 “연수교육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금천구 제2선거구 박희정 의원이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미흡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 초반에 “청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단 푼도 쓰지 않고 5년 2개월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1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 버리는 것이 현시대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이 직면한 비극적 현실”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 측에서 확보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공식 승인한 서울 지역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총 1만 1664세대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임차보증금 피해 규모만 대략 1조 986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구당 평균 피해액이 약 1억 7000만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까다로운 입증 요건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고, 임대인이 사라진 주택은 수도·전기 단절 등 관리 공백으로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가 올해 신규 도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6년 9월 현재 서울시의 지원 실적은 단 2건, 31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상반기에만 38건, 1억 4300만원을 지원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서울시의 행정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가 부랴부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지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로 ▲피해 상담 및 선제적 피해 사례 발굴 강화 ▲전세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과정의 행정·금융 지원 체계화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전세사기를 겪기 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공공의 역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남긴 ‘서울에는 네 자리가 없다고 밀어내는 것 같다’는 말이 가슴을 울렸다”며 “청년들이 꿈을 찾아 모여드는 서울은 시민을 밀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도시여야 한다. 천만 서울시민에게 더 넓은 기회와 튼튼한 주거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변화를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여성의제 없이 ‘잡은 물고기 취급’보완수사권 폐지, 불신의 기폭제로용 지명,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단 뜻 여성의 생존·안전권 가볍게 여기면누구보다 매섭게 회초리 드는 집단일회성 간담회·포퓰리즘으론 안 돼주거-치안 불안·자산격차 해소해야 추운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 광장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와 탄핵을 외쳤던 2030 여성들이 심상찮다. 여성 의제 소멸, 논란 인사, 치안·안전 우려를 키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2030 여성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의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연의 강점인 실용을 앞세워 주거·치안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이 13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30 여성 지지율 추이(한국갤럽 월별 통합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7월 20대 여성 지지율은 61%에서 지난달 44%로 17%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여성 지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38%로 31%포인트 급락했다. 1년 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기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에서 44%(-20%포인트)로 떨어졌는데 집권 초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 이탈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2030 여성 민심이 돌아선 건 어느 특정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계엄·탄핵 국면에 이어 집권 초반 강력한 지지를 보낸 이들이 기대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넘어 일상의 변화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고, 여성 안전·폭력 문제에서도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여성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잡은 물고기’ 취급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대선만 해도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여성 관련 추진되는 정책이 거의 없었고, 대통령도 남성 역차별 방지 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비교 우위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치영(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의 성범죄 변호이력 논란,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 신설, 지방선거 당시 임신·출산·육아에 집중된 여성 공약 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고 했다. 특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부 모습이 불신을 자극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시민 활동가인 서휘원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2030 여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청년과 여성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의 일상적 생존권이 걸린 사법 제도를 실용과 현장이 아닌 이념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30대 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2030 여성 당사자를 장관으로 반짝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함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다”며 “결과적으로 2030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확인하는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90년대생 여성에게 성평등부 장관을 맡기면 청년 여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인사권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30 여성들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 간담회 등을 열면서 정책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성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보다 ‘간담회 열어서 한번 들어볼까’, ‘청년 토크 콘서트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온 게 여성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며 “여성 청년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 해결책도 너무 삐끗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서 교수는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보여주기식 기구를 만들거나 기계적인 할당을 하는 방식은 반발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여성은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안전권을 가볍게 여기는 위선이나 무능에 대해선 그 어떤 세대보다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유권자 집단”이라며 “사법리스크나 당내 패권 다툼에 쏟는 에너지를 주거 불안, 자산 격차,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드라이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적극적 중재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조속한 이주 대책 수립도 함께 요구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주거권 보호와 관내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불균형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현재 ‘안전전세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사업의 경우 시흥, 광주, 양주, 동두천 등은 자체 예산으로 정상 운영 중인 반면, 당초 대상이었던 27개 시·군 중 고양·부천·안산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에서 배제됐다. 안양시 역시 예산 규모를 당초 대비 17%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상태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도민 안전망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라며 “도내 31개 전체 시ㆍ군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예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소극적인 공공재개발 추진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유 의원은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광명과 고양 원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사업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GH의 역할 부재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재개발 대비 사업성 우려로 주민 반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GH의 설득과 갈등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광주 역동의 경우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던 중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 이주 대책의 불투명성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ㆍ시기ㆍ규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기업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이탈이 심화될 경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불안에 떨고 있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GH가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 간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尹 통화 후 절차 없이 백지화 의혹특검 “직무상 의무 다하지 않은 것”국수본 향후 수사서 핵심 쟁점될 듯해외 체류 보좌관 2명도 조사 필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했던 2차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마지막까지 원 전 장관 기소를 고심했지만, 수사 기간 등의 한계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기존에 알려진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의 두 보좌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기록 보고서를 국수본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위해 위원회 논의,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의견이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의심했다. 원 전 장관이 당정협의회 중 두 차례 전화를 받기 위해 이석했고, 해당 통화 후 백원국 당시 국토부 2차관에게 ‘백지화’라고 쓰인 쪽지를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관련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다만 특검은 3년이 지난 원 전 장관 통화 기록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전세사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보좌관이 전화를 바꿔줘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원 전 장관 보좌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두 보좌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조사가 무산됐다. 결국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만 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 관계자는 “원 전 장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결정하기 전에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 당시 급박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국수본의 향후 수사는 백지화 결정에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백지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 전 장관에게 전화를 연결한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들을 조사하면 수사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수본은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검토하는 한편 배당을 준비 중이다. 다만 해당 사건이 장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일어난 사건이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과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HUG는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주소·나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명단에 오르고도 전세사기를 또 저지른다. HUG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등재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는 2732건, 금액은 5696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정보가 은행에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현재 보증 3사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한다. 다음달부터 대위변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고 해당 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보증가입이 제한된다. 임대인 보증 금지 여부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공개된 명단을 조회해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추가 피해를 미리 차단하는 방식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4만건을 넘는다.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 청년층, 85%가 보증금 2억원 이하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공적 기관들의 대응은 굼떠도 너무 굼뜨다.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HF는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SGI서울보증은 상장사지만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79.56%)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역할과 기능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들은 소속 주무 부처는 물론 기관별 칸막이에 막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익숙하고 유기적 연결은 미흡하다. 국민의 필요에 맞춘 협의 체계, 공동사업 구조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빅데이터 시대에 기관별로 쌓여 있는 정보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 더불어민주당·화성1)는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로부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피해 발생 후 사후 구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공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인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AI 등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부동산 권리관계와 임대인·임차인의 관련 정보를 종합 연계·분석하는 플랫폼이다. 계약 전후로 발생하는 권리관계 변동 내역은 물론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세금 체납 여부 등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 지표를 계약 당사자에게 적시에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도내 부동산 거래 주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조례안에는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구축·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권리분석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및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이용 ▲권리분석 결과 제공 체계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징수·감면 및 반환 기준 ▲부정 이용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정지 규정 ▲개인정보 및 거래 데이터 보안 보호 대책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문화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구축될 안전망이 일선 중개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제기됐다.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 등 부동산 유통 사고로 인한 도민의 주거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 조례안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개정안 등 도민 민생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주요 안건들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 화성1)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소관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해 확정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공식 가결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일선 유관단체 의견 수렴과 시·군 담당 부서와의 실무 협업,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수수료 부담 수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비적정 주거지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둔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회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권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돼 향후 국회 및 주무 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7년도 동의안 4건 역시 나란히 원안 통과됐다. 처리된 안건은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기후테크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이다. 안건 의결에 이어 집행부 소관 실·국의 주요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추진 경과와 기후 AI 에이전트 업무협약 등 6개 현안을 보고했고, 위원들은 수집된 위성 데이터를 도정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와 가시적 활용 성과를 주문했다. 도시주택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2027년도 출자계획,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및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업무협약 등 4건을 설명했다. 도시개발국은 교육부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본협약 체결 건을 보고했다.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처리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조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안건들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의정의 성과는 도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임차인을 보호한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게 되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측의 선관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소재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이후 다가구 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A씨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40%로 인정해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 비율을 60%로 높여 1억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60%로 높인 것이다. 원고 B씨도 관악구 신림동 소재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신탁부동산인데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서류를 그대로 제공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대항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전세보증금의 70%로 인정해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은 전세계약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해 목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 사안으로서, 거래 현실 및 향후 유사사건의 판단에 일응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으로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전세시가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면서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피해 임차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거주 중인 이들이다. 피해주택 세대 내부의 긴급 수선을 중심으로,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는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housingwelfare@seoul.go.kr) 또는 방문·우편(중구 서소문로 124, 6층)으로 할 수 있다. 지원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7일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관련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등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과 실무 활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경기도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은 주소 입력 한 번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의 공공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인공지능(AI)이 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진단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매물별 잠재적 위험도를 정밀 분석하고, 계약 진행 중에는 대화 내용을 분석해 허위 설명이나 부당한 특약 같은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한다. 이어 계약 완료 후에도 등기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알려주는 등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올해 6월 1차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추가 연계와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망 운영 기준을 비롯해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이용, 관련 수수료, 그리고 철저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세부 규정이 담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거래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중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에 이어 경기도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시연하며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