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사령관, 전략적 유연성 강조
“더 넓은 작전환경·다층감지 구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상전·해상전 등 전 영역에서 다층 임무를 수행하는 다영역 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 의지를 드러냈다. 또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 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내놨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MDTF 배치가 필요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감지 능력을 다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추진하는 미래전 부대 편성 개념으로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전 등 전 영역을 통합해 광범위한 반경의 다층적 임무 수행에 특화돼 있다.

특히 미군의 접근을 지연·차단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내 MDTF 배치가 중러를 겨냥한 포석임을 시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런 자산들을 도입해 한반도의 작전 환경뿐 아니라 더 넓은 주변 환경까지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MDTF 배치를 공식적으로 알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의 역내 안보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앞서 지난 5월 미 육군 전쟁대학 주관 팟캐스트에서 ‘중국이 볼 때 한국은 단검(dagger)’이라고 발언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발언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로 예상됐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연기되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검증안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합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측이 여기에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연기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다음 달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 방어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 역할을 더욱 강조할수록 전작권 전환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략적 역할을 확대하면서 향후 전작권 전환이 되면 작전 지원 체계, 지휘 통제 등에서 더욱 정교한 능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MDTF 배치가 현실화하면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작권 전환과는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임무 중 하나가 주한미군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위협에도 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라며 “전작권 전환과 맞교환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SCM 관련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계획한 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는 모두 완료했으며, 일부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SCM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줄 요약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다영역 특임부대 MDTF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 견제 의도를 드러냈다.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말한 발언도 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란이 커졌고, 전작권 전환 논의에도 영향이 주목된다.

• MDTF 한반도 배치 의지 표명
• 베이징~서울 거리 언급, 중국 견제 강조
• 전작권 전환·SCM 일정과 연동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