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이 독일 주둔 제2다영역특임단(MDTF)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장병 수백명을 연내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력이 서해·동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작전과 연결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을 포함한 역내 위협 억제로 넓어질 수 있고, 중국이 이를 대중 견제전력으로 받아들일 경우 한중관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대만해협 등 역외 유사시에 운용할 경우에는 한미 간 사전협의와 지휘통제·작전운용·역할분담도 쟁점이 된다. 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주요 위협으로 상정한 유럽 전구에서 운용돼 온 미 육군 다영역부대의 ‘전장의 눈과 귀’ 일부가 한국으로 옮겨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주둔 제2다영역특임단(MDTF)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장병 수백명이 이동 대상으로 거론된다. MDEB 한국 배치 추진…정보·사이버·우주 통합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MDEB 전력을 연내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은 수백명 규모지만 이들이 맡는 기능은 단순 증원과 다르다. MDEB는 직접 미사일을 쏘기보다 정보·사이버·전자전·우주자산을 동원해 적을 찾아내고 추적한 뒤 타격에 필요한 표적정보를 만드는 부대다. MDEB가 적의 위치와 전자기 신호를 포착해 표적정보로 만들면 장거리 정밀화력 등 다른 전력이 이를 넘겨받아 타격에 활용할 수 있다. 미 육군은 이 때문에 MDEB를 전구급 정찰을 맡는 ‘미래의 기병대’에 비유한다. 제2 MDTF도 독일을 거점으로 러시아의 A2·AD 능력에 대응하는 유럽 전구 다영역작전을 수행해 왔다. 미 육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구축한 장거리 미사일·방공망과 전자전·사이버전 등 A2·AD 체계를 뚫기 위해 MDTF를 운용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MDEB의 한국 배치를 원해 온 이유도 이 탐지·표적처리 능력이다. 그는 지난해 MDEB가 한국에 있으면 전장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5월에도 MDTF를 한국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北 감시가 우선…“한반도 대비태세 강화”북한을 상대로는 활용방향이 비교적 분명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대대의 주된 임무는 한반도 밖에서 직접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과 사이버전을 감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대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한 한국은 북한 억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DEB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표적정보를 만들면 한미의 다른 탐지·타격체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이 부대를 원하는 이유도 병력 수백명 자체보다 이런 감시·표적처리 능력에 있다. “서해·동중국해까지 연결 가능”…中 견제 논란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특임단 일부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서해와 동중국해 같은 지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작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북한 억제를 위한 전방 거점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역내 위협을 감시·억제하기 위한 다영역작전의 잠재적 거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미사일 감시에 집중하면 MDEB는 주한미군의 기존 대북 임무를 보강한다. 반대로 임무범위가 서해·동중국해까지 넓어지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감시·표적처리 전력이 중국 주변의 인도태평양 작전과 연결된다. 같은 부대라도 어떤 작전구역과 잠재적 상대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주한미군도 “대규모 지상군을 전진배치하는 방식에서 장거리 정밀화력과 정보·우주·사이버·전자전 능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에서 적을 먼저 찾아내고 장거리 화력과 우주·사이버·전자전 전력을 연결하는 능력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이다. 그는 “한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MDTF가 배치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배치되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며, 그 임무가 누구를 상정하고, 한반도 밖 유사시에 이 전력이 어떻게 운용되느냐”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 다시 쟁점…대만 유사시 역할분담이 지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겹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까지 넓히는 방안을 강조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중국 동해안에서 바라본 한국을 ‘아시아의 심장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만해협 등 역외 유사시에 MDEB를 운용하려면 이 부대가 수집·처리한 정보를 어떤 작전에 사용할지, 어떤 지휘통제체계 아래 운용할지 한미가 정해야 한다. 유 연구위원은 “대만해협 위기와 같은 역내 유사시에 MDTF 능력을 운용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사전협의, 지휘통제, 작전운용, 양국 군의 역할분담에 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MDEB 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놓고는 전망이 다르다. 김 실장은 “수백명 규모의 MDTF 대대가 배치되는 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두진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번 배치를 중국 억제용으로 판단할 경우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얽히면서 생기는 후폭풍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는 사이버·우주전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배울 기회가 생기지만 전략·정치적으로는 역내 긴장이 커져 “서울을 더 깊은 딜레마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두 번째) 부부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오른쪽) 부부가 맞이하고 있다. 10년 만에 이집트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중동에 대한 외세 간섭에 반대하고, 역내 국가들의 자주적 발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한 정세 속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 중동에서 외교적 입지를 넓히며 미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카이로 신화 연합뉴스

중국 최대 TV 업체 TCL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일부 TV를 ‘미니 LED’ 제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TCL은 문제 삼은 삼성 TV의 판매량이 출시 후 3개월도 안 돼 거의 4배로 늘었다며 자사 매출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CL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TCL은 삼성의 일부 M 시리즈 TV에 ‘미니 LE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금전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TCL이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가 올해 미국 시장에 내놓은 보급형 미니 LED M 시리즈다. TCL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기존 일반 LED 제품을 기반으로 한 TV를 미니 LED 제품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미니 LED는 기존 LED보다 훨씬 작은 발광 소자를 백라이트에 촘촘하게 배치해 명암비와 밝기 제어력을 높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자사 제품 설명의 정확성과 품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TCL의 주장은 아직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다. 3개월도 안 돼 판매량 거의 4배…TCL이 문제 삼은 이유 이번 소송이 단순한 기술 명칭 다툼을 넘어서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판매 증가 속도에 있다. TCL은 소장에서 삼성 미니 LED TV 판매량이 3개월도 되지 않아 거의 4배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제품을 미니 LED로 홍보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면서 TCL의 판매와 브랜드 가치에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미니 LED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보급형 제품을 확대한 것도 이런 경쟁의 배경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북미 미니 LED TV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중국 하이센스가 32%, 삼성이 31%로 하이센스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올해 들어 순위가 뒤집혔다. 삼성은 고가의 Neo QLED뿐 아니라 보다 가격을 낮춘 M 시리즈를 앞세워 미니 LED 수요층을 넓히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올해 삼성이 처음으로 보급형 미니 LED M 시리즈를 북미 시장에 투입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도 올해 상반기 삼성의 전체 미니 LED TV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M70·M80 등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 예상보다 좋은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中 업체가 키운 미니 LED 시장…삼성이 2분기 세계 1위 미니 LED 시장은 원래 중국 업체들이 먼저 키웠다. TCL은 2019년 관련 TV를 시장에 선보였고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TCL과 하이센스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넓히자 삼성과 LG전자도 제품군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TCL은 올해 1분기 세계 미니 LED TV 출하량의 30.2%를 차지했지만,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28.2%로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삼성과 LG가 제품군을 늘리고 가격대를 낮추면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영향이다. TCL 역시 단순한 저가 공세에서 벗어나 고급형 미니 LED 시장을 강화하고 있다. 옴디아는 TCL이 SQD 미니 LED 기술을 앞세워 고급형 시장을 공략하는 반면 삼성은 미니 LED를 보다 대중적인 가격대로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미니 LED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는 기술 논쟁인 동시에 빠르게 커지는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중국 TV 업체 간 경쟁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판매량이 단기간에 급증한 삼성의 보급형 미니 LED 제품이 TCL의 직접적인 견제 대상이 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삼성 제품이 실제로 미니 LED 기술 기준에 미달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현재로서는 TCL이 제기한 주장과 삼성의 반박이 맞서는 단계다.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면 이를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 미군이 위성과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한데 묶어 적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고 타격부대에 전달하는 차세대 전력을 한반도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 전력의 핵심은 미사일이나 전차처럼 직접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다. 정찰·감시 자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해 표적을 찾아내고, 장거리 화력에 좌표를 넘기는 일종의 ‘전장의 눈과 귀’다. 미 육군은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다영역특임단(MDTF)을 중국과 러시아 등이 구축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를 뚫는 핵심 전력으로 운용한다. MDTF는 지상 화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정보 능력을 결합해 적의 방어망을 흔들고 아군의 정밀타격을 지원한다. 특히 예하 다영역 효과대대(MDEB)는 위성과 전자정보, 사이버·우주 자산 등을 활용해 먼 거리의 표적을 찾아내고 이를 타격체계와 연결한다. 미 육군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도 MDEB를 장거리 정밀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결고리로 평가했다. 중국이 정찰위성과 베이더우 위성항법체계, 위성통신망을 군 작전에 활용하는 만큼 MDEB는 이런 ‘센서-타격망’을 찾아내고 무력화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2일 미 육군이 유럽의 다영역 전력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독일 비스바덴에 주둔하는 MDEB 일부로, 사이버전·정보전·우주전 등을 담당하는 수백 명 규모 병력이 주한미군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연내 배치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사이버·전자전 한데 묶어 표적 탐지 현재 독일 비스바덴의 MDEB는 미 육군 다영역사령부-유럽 예하에서 운용된다. 이 부대는 여러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하나로 합쳐 먼 거리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타격부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발사대와 지휘시설 등의 움직임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주한미군의 장거리 화력과 연결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장비와 센서가 실제 한국에 들어올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군의 다영역 전력이 한반도에서 활동한 전례도 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제3 MDTF는 지난 3월 열린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 26’에 참가해 한미 양국의 정보·화력·사이버·우주 능력을 연계하고 네트워크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앞서 한반도에 MDTF 능력을 들여오는 방안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번 배치가 현실화하면 훈련 때 일시적으로 참가하던 다영역 전력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상시 배치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셈이다. 北 대응 넘어 中 견제까지…한반도 배치의 의미 이번 움직임을 북한만 겨냥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MDTF는 애초 중국과 러시아의 A2/A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발전한 부대다. 특히 중국은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접근을 막는 전략을 강화해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도 지난 4월 한미가 공동으로 다영역특임단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북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경쟁까지 고려하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우주·사이버·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연구소(USNI)도 최근 중국이 제1도련선 안쪽에 강력한 A2/A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에 MDTF 계열 전력이 들어오면 북한 대응을 넘어 미중 군사경쟁의 최전선과 연결되는 의미도 커질 수 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 등을 운용하는 장거리 타격부대까지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MDEB를 통해 주한미군의 탐지·정보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상대보다 먼저 표적을 발견하고 정보를 전달해야 장거리 무기도 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MDEB의 한국 배치가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의 화력을 뒷받침하는 ‘눈과 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의 전통적 대북 원칙이었던 ‘완전한 비핵화’ 언급을 회피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파격적인 유화책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다”…핵심 키워드 ‘비핵화’는 침묵백악관 당국자는 최근 북미정상회담 재개 준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첫 임기 당시의 세 차례 북미 정상 만남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정화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백악관의 ‘침묵’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재진의 비핵화 관련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담당 부처인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낸 것과 달리, 백악관과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온도차를 보이는 셈이다. “비핵화는 배제” 김정은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인가일각에서는 이런 ‘비핵화 언급 회피’를 두고 협상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트럼프식 유인책으로 해석한다. 북한이 이미 비핵화 협상 불가 방침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군축 협상이나 동결 중심의 ‘북핵 용인’ 방향으로 대북 접근법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파 존 볼턴의 경고… “평양 방문까지 감행할 홍보용 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접근법을 두고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은 트럼프 1기 당시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파격 회담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에 이어 남은 마지막 단계는 ‘평양 방문’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볼턴은 이러한 평양 방문 추진 역시 “실질적인 비핵화 전략 없이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홍보용 사진만을 노린 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가의 장기적 전략보다는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직관적 양자담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핵화 대전제 없는 정상회담은 결국 북한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1월 미 중간선거를 의식한 국내 정치용 카드로 해석했다. 중간선거 패배나 정치적 불리함으로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경우 시선을 밖으로 돌려 대외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이벤트를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앞둔 외교적 포석…판문점 회동 재현될까 이번 메시지는 이달 하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나온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북 메시지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가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전격적인 북미 접촉이 다시 성사되거나 볼턴의 예언대로 평양 회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백악관의 ‘비핵화 배제 유화책’이 실제 평양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외부 내정 간섭 막아야”공동안보 내세우며 리더십 과시이란 대통령도 미국에 종전 촉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서방 연대’ 성격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외부의 내정 간섭과 정권 위협 등 안보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도 참석했다. 시 주석은 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 연설에서 “보편적 안보(普遍安全)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외부 세력이 각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 정치적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 지역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SCO 회원국인 이란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안보’를 강조한 시 주석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반서방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로서 자신의 위상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세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다며 “인류의 운명이 걸린 교차로에서 SCO는 응당 용감하게 역사적 책임을 지고 능동적으로 역사의 항로를 이끌어야 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세계 다극화’를 강조한 것도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이끄는 한편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 25년간 SCO가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새롭게 부상하는 다극화한 세계의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준수한다면 이란도 “즉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SCO 정상회의 내내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SCO는 지난 2001년 중국·러시아가 중앙아시아 4개국과 만든 다자협의체다.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이 추가로 가입해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 650억 배럴이 넘는 확인 석유 매장량에 대한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원유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원유 관련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인의 세금을 전혀 쓰지 않고 650억 배럴 이상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면서 “이 역사적인 거래를 통해 미국이 통제하는 확인 원유 매장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 원유 공급량도 증가할 것이며, 향후 오랜 기간 모든 미국인의 휘발유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 베네수엘라 내 17개 유전에 대한 100년간의 개발권을 확보하게 됐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이번 합의를 통해 총 2090억 달러(한화 약 290조원)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유전 목록에는 오리노코 벨트의 미개발 유전과 마라카이보호 일대의 기존 유전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지난 1월 축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당시 계약을 맺은 중국계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SNS에 “이번 합의를 통해 베네수엘라에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수천 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베네수엘라 경제 재건에 동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이 현실화한다면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합작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확인 매장량 보유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가 외국 원유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영 기업을 만들어 해외 매장량을 확보하고, 사우디 내에 조차권을 갖는 미국 기업 인수를 추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고 전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000억 배럴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매장량은 약 460억 배럴 수준이다. 베네수 원유로 이란·러시아·중국 다 잡을까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이란전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을 안정시키고 여론을 다독여 중간선거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이번 합의가 이란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오던 원유 시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이 서반구 중심의 원유 공급망을 구축해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공급 불안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돈로주의’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돈로주의는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역외 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트럼프식 먼로주의를 의미한다. ‘트럼프의 돈로주의’가 현실화하고 미국 유가 시장이 안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돌아섰던 민심을 되돌리고 새로운 출구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톡톡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주요 공급원 가운데 하나로 활용해 왔고, 베네수엘라 역시 중국을 핵심 경제 파트너로 삼아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 중국이 남미에서 확보해 온 에너지 영향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이란과 대치하는 동시에 서반구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두 개의 지정학적 목표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전략’으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베네수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할 듯다만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변수로 꼽는다. 미국이 원유 산업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국영석유기업 PDVSA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원유 생산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인프라 복구가 필요한데, 미국이 확보한 권리가 실제 생산 증가와 수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더불어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중남미의 에너지 영향력과 지정학적 지형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다음달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러브콜’을 보내며 한미 하반기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를 축소 지시했지만, 3국 연합 훈련을 통한 공조체제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합참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의 훈련이 프리덤 에지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 시행한 직후 열리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의 프리덤 에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국군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성격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프리덤 에지를 비롯한 한미일 협력 무게를 대중국 견제에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직전 3차 프리덤 에지와 마찬가지로 미 해군 항공모함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최근 일본에 주둔하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중동으로 차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는 주장을 재차 내놓았다. 로이터 통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글을 올리며 “다소 관련 없는 얘기지만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측으로부터 ‘사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이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원 거부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알기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통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 정상 간 마지막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17일이다. 정상 간 대화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친밀감도 거듭 과시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나의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중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며 “(이러한 훈련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은 지난 16일 올린 글과 내용이 거의 같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방위비나 안보 현안을 한미 협상의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갈취하는 트럼프, 절대 믿지 마”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갑작스럽게 축소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등 북한과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소장은 현지 매체인 유라시아리뷰에 25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뜯어내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최근의 조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약속이나 조약 의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첫 임기 때 협상했던 무역 협정조차도 무시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밀착하려는 행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을 언급했다. 베이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원할 경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란이 파괴한 바레인 기지가 미국의 이란 공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이 제공할 기지가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전 세계가 명심해야 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은 동맹국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든 미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베이커 소장은 한국이 미국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며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대미 투자를 약속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실질적인 대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갑작스럽게 축소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등 북한과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소장은 현지 매체인 유라시아리뷰에 25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뜯어내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최근의 조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약속이나 조약 의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첫 임기 때 협상했던 무역 협정조차도 무시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밀착하려는 행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을 언급했다. 베이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원할 경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란이 파괴한 바레인 기지가 미국의 이란 공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이 제공할 기지가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전 세계가 명심해야 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은 동맹국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든 미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베이커 소장은 한국이 미국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며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대미 투자를 약속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실질적인 대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친트럼프’ 폭스뉴스도 북미대화 비관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연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친트럼프’ 언론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폭스뉴스는 지난 23일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하는 트럼프-그러나 카드는 누가 쥐고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늘리고 러시아라는 새 후원자를 확보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지렛대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미 협상 지형은 2018~2019 북미 회담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 2018년 당시에는 유엔 대북 제재와 경제난, 식량 문제 등이 북한의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현재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미사일·병력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경제 지원을 두둑이 받았다. 중국도 북한의 핵 문제를 공식 발언에서 덜 언급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급급할 이유는 더 줄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폭스뉴스에 “8년 전에는 트럼프가 지렛대를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충분하지 않다’고 일축한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이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만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북미 회담의 성과, 핵 폐기 아닌 관리일 듯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실적 성과는 핵 폐기보다 핵 위험의 관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더불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한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의미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은 철수를, 한국은 주둔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보 이익이 희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1위 기업인 유니트리가 그제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기술주 전용시장)에 상장했다. 유니트리 상장은 중국 휴머노이드가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전역에 로봇 관련 기업이 1만개 이상인 ‘로봇시티’가 22곳 있다. 대표적으로 선전시의 ‘로봇밸리’에서는 로봇을 현실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학습·생산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개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장기 데이터 저장에 쓰이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내년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YMTC는 국유기업인 후베이창성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이며 올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 세계 3위에 진입했다. 지난달 27일 상장한 D램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처럼 조달자금을 생산능력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는 아직 계획과 실증 단계다. 지난 4월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나왔다. 무인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실외 이동로봇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등 여전히 되는 것만 거론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마저도 메가특구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를 견제할 방안은 아직이다. N% 성과급 고착화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인다. 메가특구만큼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일을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구역이어야 한다. 예측도 힘든 모든 상황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혁신을 더디게 만들 뿐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탐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프라는 규제 개혁과 충분한 자금 투입으로 초격차가 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N% 성과급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는 미국 공화당 진영의 대표적인 중국 견제 최우선론자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에는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로서 2018년 국방전략(NDS)의 초점을 기존의 대테러 전쟁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강대국 정치로 옮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후 중국의 제1도련선 돌파를 예방·봉쇄하는 ‘거부 기반 억지’ 전략에 미국과 동맹의 자원을 집중할 것을 주창했고, 그가 트럼프 2기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을 맡으면서 중국 견제가 트럼프 2기 대외 전략의 기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콜비는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동남아 순방을 시작하며 미국을 배제하는 중견국 동맹을 망상으로 비난하는 연설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연설에서 콜비가 비판하는 직접적인 대상이 중견국 연대를 꾀하는 국가들이 아니라,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평론가들이란 점이다. 그에 따르면 탈냉전기 미국의 대외 정책은 자유주의 이념의 경직성과 미국의 단극 패권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란 환상에 기반했고, 여전히 이러한 환상에 사로잡힌 평론가들, 특히 워싱턴의 엘리트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미국이 쇠퇴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개입을 축소하고 있으며 동맹으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평에 대한 그의 반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비록 자유주의 패권의 도덕적 설교 대신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새로운 파트너십을 요구하지만 이는 19세기 이래 중국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일본을 개항시키고 하와이와 사모아를 점령하는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고 지역 패권의 부상을 허용하지 않아 온, ‘말은 부드럽게 하고 큰 몽둥이를 휘두르는’ 현실주의 외교의 ‘전통’을 복원하고 있다. 둘째, “구조적 현실과 트럼프의 리더십”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절대 개입을 축소하지 않았고 지역 국가들과의 실용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콜비의 반박은 트럼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및 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군사적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 등 무기 체계가 중동으로 이전됐고, 최근에는 지역의 유일한 항모전단도 중동으로 이동 배치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념적 설교 대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으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미국 우선주의의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따른 이란과의 60일 잠정 휴전이 종료되는 이달 16일 시점에, 다음 날인 17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한다는 트럼프의 SNS 발표다.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는 더욱 추락했다. 콜비의 중국 견제 최우선론은 현실의 벽, 트럼프의 정책적 오류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군도 사전조율 못 했다… “韓, 전작권 전환 평가 기회 잃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미 시작된 훈련이 조기 종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물론 주한미군과도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잡음이 이어지던 한미 관계에 트럼프식 ‘톱다운 외교’가 강한 타격을 더하면서 한미동맹이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이번 을지프리덤실드(UFS)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측 제안에 따라 연습 기간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1일까지로 예정된 방어 연습(1부)만 진행되고 23~27일 예정됐던 반격 연습(2부)은 취소됐다. 총 14건으로 예정됐던 야외기동훈련(FTX)도 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제 훈련이 축소된 것이지만 우리 정부와 사전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전쟁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몇 시간 만에 “총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 안 장관과 20여분간 만나 훈련 축소를 협의했다. 실전형 야외기동훈련을 최우선시하는 ‘야전형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브런슨 사령관으로서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군 안팎에선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 축소가 한미 양국 안보에는 모두 치명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미 저지선인 제1도련선 안쪽에서 이뤄지는 훈련이 조기 종료되면서 한반도 대비태세는 물론 대중 견제 기회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주한 미8군은 UFS와 관련해 “(이번 연습은)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의 ‘비용’을 언급하며 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명분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올해 훈련이 축소되면서 당장 전작권 관련 평가 기회를 잃었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손실이다. 이번 UFS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포함돼 있었다. 군 관계자는 “2부 훈련이야말로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지상 부대, 해병대 상륙작전 등이 연결 작전을 하는 과정으로, 이를 한국군이 통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라며 “이를 검증할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하반기 예정된 연합 훈련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8월 말~9월 초로 예상된 한미 해병대 및 해군의 대규모 실기동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10~11월 중 진행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 등이 거론된다. 이는 미 전략자산 전개가 많아 미측 훈련 비용 부담이 높고, 11월 미 중간선거 일정과 맞물리는 만큼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훈련 축소가 지속되면 한미동맹 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동맹일수록 사전 협의나 상호 협조가 중요한데, 이번의 경우 미측이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시작된 훈련을 줄이는 것은 동맹 공약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속돼 왔던 대미 투자, 쿠팡 문제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북미 간 물밑 대화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이 패싱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미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여정, 김정은 응답설 전면 부정“트럼프, APEC서 북미회담 추진”北, 지연 전략으로 우위 노린 듯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북미 대화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선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미국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이 대미 관계에서 지연 전략을 펼치며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19일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밝힌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김 부장은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톤(턴) 발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마도 우리 최고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합훈련에 대해선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당초 17일~27일 예정됐던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오는 21일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시작 당일 소셜서비스(SNS)에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축소되었다는 연습과정이 이미 전에 진행된 연합훈련들에 의해 충분히 대체되고도 남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개별적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있다”며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올해 가을 개최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8~19일 열리는 선전 APEC 참석차 아시아 순방을 구상 중이며, 이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한다. 김 부장이 이날 한미의 대화 제스처를 거부하면서 빠른 시일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김 부장이 반응을 내놨다는 점에서는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샅바싸움’의 판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 부장은 북미 정상 간 관계에 대해 “의연 훌륭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도 보였다. 김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 밝힌바 있다”면서도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조바심을 지렛대로 내년 이후까지 회담을 미루며 양보를 축적하는 전략적 지연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최대 5만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부장은 “젤렌스키 패당이 고안하여 퍼뜨린 우리 군대의 ‘추가파병’ 설은 전혀 사실무근한 키예브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무인 무기 체계 전면 도입에 나선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대중(對中) 억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맞물려 동아시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신(新)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사일·무인기 전력 쏟아붓는 일본…중국 ‘양적 우위’에 ‘첨단화’로 맞불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의 ‘사항요구’ 사업을 통해 자위대의 전력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본 방위비 요구액만 약 8조 9000억엔(약 78조 6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금액 미정 사업 150여 건이 추가되면 최종 예산은 역대 최대인 10조엔(약 88조 3000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첨단·무인 전력을 통한 대중 격차 해소’다.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UUV)에서 발사 가능한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동중국해 해상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화력 대결에서 핵심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부품을 활용한 요격용 드론 및 함정 발사형 드론 대량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무인기 전력을 대량 운용하며 ‘대만 봉쇄’ 시나리오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무인 무기 대물량 공세에 맞서 자위대의 병력 부족 한계를 극복하려는 계산이다. AI 지휘·위성 정찰·이오지마 기지화…태평양으로 넓어지는 중·일 대치선 소프트웨어와 정찰 자산의 고도화도 중국의 전력 증강을 겨냥하고 있다. 방위성은 통합작전사령부에 AI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해 작전 속도를 끌어올리고, 우주 정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할 ‘전술 AI 위성’ 연구 및 방위장비청 내 ‘위성개발실’ 신설을 추진한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기지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경로를 감시하기 위해 태평양 측 경계 감시용 무인기를 확충하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 격전지였던 이오토(硫黃島)에 전투기 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분쟁 지역을 넘어 태평양 전역으로 확장되는 중국 군함·항공기의 활동 반경을 직접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악순환의 늪’ 빠진 동아시아…끝없는 군비 증강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의 행보를 단순한 방어력 정비가 아닌, ‘중국과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 참전 선언’으로 평가한다. 중국이 항공모함 전력 확대와 미사일 전력 강화를 바탕으로 대만 침공 가능성 및 역내 위협을 높이자 일본 역시 ‘반격 능력’을 명분으로 군사적 빗장을 풀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치가 상대방의 군비 증강을 다시 자극하는 ‘안보 패러독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의 역대급 방위비 증액과 공격적 무기 도입을 “평화헌법 무력화이자 지역 정세 불안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군비 경쟁은 당분간 시소게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서태평양의 핵심 군사 거점인 괌에 새로운 패트리엇 방공 대대를 전격 배치한다. 오는 10월 창설 예정인 이번 부대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괌 전체를 아우르는 ‘360도 다층 방공망’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다. 사드·이지스함에 패트리엇까지… 괌 ‘우산’ 전격 보강18일 미 군사 전문 매체 TWZ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서는 부대는 미 육군 ‘제43방공포연대 제3대대’로 지정될 예정이다. 괌에는 이미 2013년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포대가 운용 중이며 해상에는 이지스 탄도미사일 함정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고고도 중심의 기존 방어망만으로는 정밀 타격 능력과 순항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린 동아시아 경쟁국(중국·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미군은 고고도 사드와 중·저고도 패트리엇 시스템, 그리고 ‘AIM-9X 사이드와인더’를 요격미사일로 쓰는 이동식 지상발사대 ‘인듀어링 실드’(IFPC)를 하나로 통합해 촘촘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지역 당국의 수년간 ‘물밑 작전’ 이번 대대 창설은 단순한 부대 이동을 넘어 수년에 걸친 비밀스러운 정계·군사적 협의의 결실이다. 맷 돌턴 제94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 부사령관(육군 대령)은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방어 설계, 주지사실, 연방항공청(FAA) 및 지역 당국·공동체와의 조정 등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며 “이제 그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신임 대대장이 부임했으며 사드 인력 외 약 120명의 전담 병력이 괌 현지에 배속돼 무기 체계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 병영, 건설 등 기반 시설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미군은 순차적으로 미사일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패트리엇 전력 과부하 속 ‘괌 최우선’ 전략의 의미 이번 배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 육군의 패트리엇 전력이 전 세계적인 수요 폭증으로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및 동유럽 정세 불안으로 패트리엇 포대의 전개 압박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미군은 괌에 신규 대대를 전격 배치하는 판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이번 작전을 통해 서태평양 전진기지로서 괌이 갖는 전략적 사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될 미군 전력의 ‘출발점’이자 ‘후방 보급 거점’인 괌의 방공망을 완벽히 격상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견제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패전일인 지난 15일 지난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방문해 참배하는 것은 보류했으나, 인근에서 ‘원격 참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9분쯤 도쿄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서 헌화를 마친 뒤 전국 전몰자 추모식이 열리는 일본 부도칸의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후 잠시 대기하다 11시 18분쯤 다시 차량에서 내린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요하이’(遥拝·요배)를 했다. 요하이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사 등 방향을 향해 기도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 현지를 방문해 참배할 수 없는 경우 이뤄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방향을 향해 신도(神道) 형식으로 두 번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두 번 박수를 친 뒤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절하는 방식으로 참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의 주변 인사들은 “그가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요하이를 했다”면서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요하이가 밝혀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참배 후 주변에 ‘참배할 수 없을 때 정식 예법으로 요하이를 한다’고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국과의 관계 고려 했나, 안 했나앞서 일본 현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과 악화일로를 걷는 일본은 대중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 일본의 외교적 셈법상 손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공급망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 역시 일본에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 입장에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가 참배를 하지 않을 이유로 거론됐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직에 취임한 뒤 한국·중국에 대한 배려 압박에 따라 올해 봄 예대재 당시에도 참배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상을 깬 ‘원거리 참배’는 한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현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행보가 국내외 여론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인접 국가들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한편 국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마이니치신문도 “역사 문제가 걸려있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지지율 폭락을 겪는 상황에서 보수층 이탈을 경계한 다카이치 총리가 원거리 참배를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지통신은 “최근 언론 각사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하락 경향이 보이고 있다”며 “‘바위 지지층’의 바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 주변에서는 ‘원거리 참배’까지 비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지만, 주변 국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 측근은 “요하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검토한 방식”이라며 “가능한 수준의 행보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참배를 위해 4분의 1 정도만 전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반성’도 없었다다카이치 총리가 종전 기념 연설에서 ‘반성’과 ‘부전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2012년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추도사부터 이러한 언급이 사라졌다가,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다시 ‘반성’을 언급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2년 만에 다시 되돌린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 역대 총리가 사용했던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返さない) 않는다”는 표현을 “반복시키지(返させない) 않는다”로 바꿔 말하기도 했다. 전쟁 의지를 부정하는 앞선 능동형 표현에서 주체가 애매한 사역형 표현으로 바꾸며 보수색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주변국의 반발에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한중 반응은?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야스쿠니 신사 ‘원격 참배’ 및 반성 없는 연설로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15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어떠한 명분도 전범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한 길을 닦으려는 진짜 의도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역사적 정의에 대한 모욕이자 문명의 기본 규범에 대한 도전이며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양국의 반발에도 보수층을 의식한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재임 중 참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총리 재임 중 참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펜싱·수영·레이저런·장애물 경기개회식 다음 날 금메달 4개 결정2018·2023년 출전국 중 최고 성적24초 내 기구 통과 ‘폭발적 에너지’“막내에게 성적은 양보 못 해” 의욕 “막내들한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근대5종 3연패에 도전하는 전웅태가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제는 주장으로서 동생들을 이끌고 가는 입장이지만 성적만큼은 아직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길 종목으로 꼽히는 근대5종에서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다. 근대5종 대표팀은 1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과 목표 등을 밝혔다. 한 명의 선수가 펜싱, 수영, 레이저런(사격+육상), 장애물 경기를 모두 하는 근대5종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 총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금1·은2·동1), 2023년 열린 항저우 대회(금2·은2·동1)에 이어 정상 수성에 도전한다. 개회식 다음 날인 9월 20일에 메달 주인공이 모두 가려지는 만큼 근대5종의 호성적이 한국 선수단 전체에 좋은 기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대5종은 올림픽 퇴출 위기 속에 이번에 종목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변수가 많다. 펜싱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바뀌었고 사격은 4회에서 5회로 늘었다. 수영은 200m에서 100m로 짧아졌다. 종목을 창설할 때부터 있던 승마는 논란 속에 2024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사라졌고 ‘닌자 워리어’로 불리는 스포츠 예능에서 가져온 장애물 경기가 대신 편입됐다. 이날 오전 장애물 경기 훈련이 시작되자 선수들은 넷플릭스 ‘피지컬: 100’을 연상케 하는 기구들 앞에 긴장된 표정으로 섰다. 훈련 중 기구를 놓쳐 떨어지는 선수도 있었다. 승마와는 전혀 다른 종목인 데다 상체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 선수들은 상체가 발달하는 쪽으로 신체가 바뀌었고 손에는 기구를 잡는 모양을 따라 굳은살도 생겼다. 남자 선수 기준 24초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기구들을 통과해야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폭발적이다. 전웅태 역시 간단한 훈련에도 목뒤 쪽에 새긴 오륜기 문신 아래 땀이 송골송골 맺힌 모습이었다. 장애물 경기는 1초 차이가 3점 차이로 이어지고 떨어져 재도전하는 시간도 중단 없이 계산돼 실수 없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이벌 중국과 개최국 일본의 견제 속에 내용도 대폭 바뀐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수들의 자신감은 넘친다. 전웅태는 금메달 4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고 선수들은 저마다 자신이 일을 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종현은 “웅태 형과 (서)창완이 형이 저의 롤모델 같은 존재였는데 목표는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메달을 따겠다”고 밝혔다. 파리올림픽 여자 개인전 동메달의 주인공 성승민도 “한 명을 뽑자면 저도 저를 뽑겠다”고 웃었다. 이색 금메달 공약도 내걸었다. 아직 군 미필인 김영하는 “금메달을 따면 반삭하고 빠르게 훈련소를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김유리가 “시상대 올라가서 춤을 추겠다”고 하자 장하은은 “유리가 춤출 때 노래하겠다”고 호응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4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이륙했다. 알래스카와 독일 람슈타인 기지 등을 거친 이들의 최종 도착지는 쿠웨이트와 이집트 등 중동 지역이었다. 이란과의 충돌 등 중동전쟁이 반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과 무기 자산이 중동으로 지속 반출되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한반도 대북 억제력 약화와 대중국 견제선 구멍이라는 ‘동북아 안보 공백’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탄약 바닥난 미국… 사드 미사일 80%·패트리엇 절반 소진 미군 수송기의 연쇄 이동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무기 및 탄약 재고 부족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장기전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의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무기 재고 부족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잘못 보고됐느냐”며 격노했고, 방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무기 생산 차질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역외 자산인 주한미군 전력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그림자… 대북·대중 방어망에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 주한미군 자산의 역외 차출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핵심 방공 자산과 탄약이 계속 빠져나갈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최근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 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과 사드 자산에 공백이 생기면 수도권 및 핵심 기지에 대한 다층 방어망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방위 의지가 분산됐다고 오판해 무력 도발 수위를 더 공격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유사시 및 서해·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허브’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중동 전선으로의 자산 유출이 상시화되면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 군사력의 상시 견제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반사 이익과 전략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주한미군 ‘돌려막기’… 당국은 “입장 없다”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전 초기였던 지난 3월에도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대공 방어 미사일 패트리엇 발사대와 탄약 등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다 복귀했다. 이처럼 무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한미군 자산 차출이 상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군의 단독 방어 부담 가중과 전력 보완 압박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과 주한미군 측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화물 내역이나 이동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