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시작된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발표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는 11월 열리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정치적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발표에 이어 재차 북미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취재진이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고 묻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답했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내 관계에 비춰볼 때, 저는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 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저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군사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불참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들은 ‘괜찮다(No thanks)’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 미 국방부는 몇 시간 차를 두고 번복된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미 행정부 간 합의 없이 진행돼 혼선이 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 국방부는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고 밝혔으나, 몇 시간 뒤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격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을 두고 속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외교적 계산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 북미 관계는 상대적으로 비인기 이슈인만큼 만일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선거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본인의 ‘외교 브랜드’에 가까운 북미 관계 이슈를 끌고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중간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조급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미 하원에서 공화당은 220석 안팎으로 겨우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 안팎으로 이번 임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만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선제적으로 유화 메시지를 보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선거에서 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 CSIS 긴급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가 “김정은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을 조기에 봉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중간 선거 이전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안보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이란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이에 당장 반응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며 상황을 계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방위비 인상 압박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기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5000억원이다. 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한미연합훈련 비용은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으로 미군이 약 70~80%를, 한국군이 나머지를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교가와 군 안팎에서는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맹국의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미국이 한국군의 능력 강화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평가도 이뤄지는 UFS 기간에 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에 대한 역할 요구 변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이란 비핵화 및 대이란 대응 불참을 함께 언급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역외 안보 현안에 대한 기여까지 포함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중동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안보 현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왕 부장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안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왕 부장의 회담과 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화 요청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미군 참여 축소를 지시하면서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은 이란 전쟁이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왜 김정은이 대화 요구에 반응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기자가 곧바로 “그가 반응했냐”고 묻자 혀를 차며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렇다(Yeah, Yes)”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과 북한이 언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만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를 비롯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북한으로부터 답을 받았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반응을 드러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항상 큰 존중을 갖고 나를 대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고, 주요하게는 두차례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다”며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 그는 바이든도 좋아하지 않았고, 오바마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는 미국 의회와 안보 전문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고 미국의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엑스(X)에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훈련 축소를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규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에 캐나다와 오만보다 더 유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지금 장난하는가(Are you kidding me)?”라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무력감과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국제관찰’이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훈련 축소 지시는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관심을 끌고 외교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북한이 서해갑문 밖의 한 외딴섬에서 신형 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도로 정비와 임시 숙영지 조성 등 기초 토목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취역식에서 지시한 “현대식 해군기지 건설”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남포항의 치명적 약점과 ‘외딴섬’의 전략적 가치북한이 기지 입지로 남포항 대신 서해갑문 밖의 외딴섬을 선택한 점이 주목받는다. 남포항은 서해갑문 안쪽에 위치해 출입 통로가 단 하나뿐이라, 유사시 봉쇄당하면 전투함의 신속한 출격이 불가능해지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다. 반면, 공사가 진행 중인 섬 일대는 서해안에서 보기 드물게 수심이 깊어 5000t급 이상 대형 함선의 계류가 용이하고 관문 봉쇄 위험 없이 즉각 해상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최적의 ‘신무기 은신처’로 꼽힌다. 탄도미사일 도발과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이번 기지 건설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무력 시위와 물리적 도발 기조 속에서 추진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UFS) 등을 핑계 삼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무단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는 등 접경 지역에서의 위협 수위를 다각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의 대화 손짓과 한미훈련 축소 파장주목할 점은 이처럼 북한의 무력 시위가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유화적 신호를 보내며 대화 재개를 타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는 한편,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형 군함 기지를 짓고 전방위 군사 도발을 감행하며 몸값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화 기류를 적극 활용하려는 ‘화전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000톤급 구축함 넘어 1만톤급 순양함까지 이 같은 복잡한 대외 정세 속에서 북한 해군은 ‘대양해군’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5000t급 구축함 1번함 ‘최현’호 취역에 이어 2번함 ‘강건’호의 무장체계 성능평가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남포조선소 일대에서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1만t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를 위한 사전 준비 동향까지 포착되는 등 기존 연안해군 체제에서 중대형 거점 전력 중심의 해군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동·서해 양대 거점 구축과 한반도 해상 안보 위협 일각에서는 북한이 동해의 라선항과 서해의 신규 섬 기지를 양대 축으로 삼아 한반도 양측 바다를 동시에 압박하는 ‘거점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사일 발사와 최전방 교란 등 상시적인 도발, 북미 대화 판흔들기, 그리고 대형 군함용 현대식 기지 확충이 맞물리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및 한미 연합 해상 전력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했던 자국 정규군 전투 병력을 최전선 격전지로 차출하고 그 빈자리를 북한군으로 메우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막대한 병력 손실로 전선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러시아와 이를 계기로 실리를 챙기려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의 ‘돌려막기’ 용병술… 접경지 2만 명 최전선 투입 정황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용군 대변인 세르히 브라추크는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배치된 1만 5000명에서 2만명 규모의 전투 병력을 치열한 격전지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를 북한군이 대신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군 손실은 약 4만 3000명에 달했으나, 신규 모집 인원은 하루 평균 1000여명 선에 그쳐 손실 폭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대규모 추가 동원령에 따른 내부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경 방어 업무를 북한군에 외주화하고 자국 전투병을 최전선에 집중시키는 ‘돌려막기’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파병 정례화’ 노리는 북한… 최전선 직접 투입 부담 줄이고 실리 챙겨 이번 배치는 북한 입장에서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구도다. 국경 지대 배치는 최전선 직접 투입에 비해 전사자 발생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러시아로부터 경제적·군사적 반대급부를 지속적으로 챙길 명분을 제공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고한 ‘최대 5만명 주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군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군을 넘어 러시아 영토 내에 상주하는 사실상의 주둔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2024년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바탕으로 양국의 군사 밀착이 장기화·정례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대북제재 허점 노린 ‘용병 사업’… 만성 외화난 상쇄 및 실리 확보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은 군 병력 파견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수용하며 만성적인 경제난의 숨통을 트고 있다. 병력 파견 대가로 받는 임금과 물자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대북제재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나아가 북한은 식량·원유 등 필수 생물자원은 물론, 미사일과 위성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반대급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병력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자국 경제와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대형 특수’를 누리는 셈이다. 한반도 안보 및 전황에 미칠 파장 러시아의 국경 방어 대체 작업이 본격화되면 최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군 전력의 밀도가 높아져 동부 전선의 교착 상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등 국제사회에는 또 다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한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 영토에 장기 주둔시키며 실전 경험과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및 무기 지원을 확보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 역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결국 우리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언급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군사적 기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적 기여는 외교적·군사적·인도적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SNS 주장 이후에는 실질적 기여보다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가 언급된 것이다. 군사적 기여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병 안전은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과 이란전 개입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실제로 고려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동의가 있어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국민 여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으로 ‘관세·군사적 기여’ 다 잡으려나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날,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축소 지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는 한국을 일본·유럽과 함께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은 동맹국으로 지목했고, 지난해에는 대미 투자 속도가 더디다며 관세율 인상도 시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결정하는 대신 3500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빠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거절한 부분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미운털’이 박힌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불만을 품고 안보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김정은이 대화 요청에 응답”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해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반응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전후 언제 이뤄졌는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북한과 밀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늘 그렇듯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 훈련(한미 연합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임 기간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국가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자신의 재임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을 두고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간주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장난하는 건가?”라고 적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도 “그 훈련들은 우리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잘 훈련되고 조율되도록 도와준다. 그런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오직 북한만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미친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불만을 품고 안보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는 한국을 일본·유럽과 함께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은 동맹국으로 지목했고, 지난해에는 대미 투자 속도가 더디다며 관세율 인상도 시사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을 사실상 거절해 왔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결정하는 대신 3500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빠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보란 듯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 밀착하는 것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사토 마사루 전 일본 외무성 주임분석관은 아사히신문 온라인 전문가 댓글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한반도 안보를 이란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 “한국은 아·태 안보 전략의 핵심 축”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미운털’이 현재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가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상의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표했을 당시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백악관 측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냈었다. 사실상 ‘군 통수권자’의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에서는 언급을 삼가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처럼 미 정부 부처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가 금세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백악관에 문의하라는 국방부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사이에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았으며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방부가 당황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김정은이 대화 요청에 응답”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해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반응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전후 언제 이뤄졌는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화하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 속에서 국방 수장 교체라는 강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현장 장병들의 복지 악화와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겹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입지가 급격히 흔들리는 양상이다. 교착된 이란전과 내부 불만 고조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에서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동 지역에 장기 배치된 미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 승조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과 사기 저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되면서 정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군사적 핵심 자산의 고갈도 심각한 수준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란의 공세를 막는 과정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가 1700발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MQ-9 리퍼 드론 전력의 약 25%가 손실됐다고 전했다. 중간선거 국면 전환을 위한 책임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해임 위기’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셈법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 교착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교체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국제연구소 교수는 “이란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각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대북 유화책 등 안보 기조 혼선 헤그세스 장관의 입지가 좁아진 배경에는 대외 안보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부의 불협화음도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하며 동맹국의 반발과 미 조야의 비판을 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연이은 대화·화해 제스처로 한반도 안보 지형에 급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흔들리는 외교안보 기조 속에서 국방부의 중심잡기 실패와 정책적 혼선이 국방장관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중 군사 소통 채널의 향방 헤그세스 장관의 퇴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중 간 안보 대화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임자가 초강경파 인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다음 달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 등 양국 간 군사 소통 기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입지가 위태로워짐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중동 군사 전략 수정 및 후임 인선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하며 북미 정상외교 재가동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핵·미사일 전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몸값을 올린 북한은 적극적인 협상 복귀 대신 제한적인 호응만 내놓고도 미국의 추가 조치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 2018년보다 협상 여건이 유리해졌다.● 트럼프가 이란 지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대화가 진행될 가능성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대미 군사기여를 둘러싼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답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응답이 훈련 축소 지시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한미훈련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던 2018년을 연상시킨다. 다만 지금의 북한은 그때와 다르다.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키웠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파병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이제 김정은의 응답에 실제 협상 복귀 의사가 담겼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제한적인 메시지였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응답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트럼프 깜짝 공개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 제안에 김정은이 왜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응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고 답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 전달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한미훈련 축소 지시와의 선후관계나 직접적인 연계 여부도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전날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도 강조했다. 발표 직후에는 미 국방부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지침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백악관으로 돌렸고, 뉴욕타임스(NYT)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군 당국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한 단계 나아갔다. 트럼프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실제 연합훈련 운용 변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과 외교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에 큰 인상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제한적 호응만으로도 충분해진 북한트럼프가 상대할 북한은 2018년보다 강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당시보다 미국과 동맹국에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까지 더해졌다.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 환경도 달라졌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SCMP에 북러 밀착 등 달라진 여건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최근 대미 메시지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읽힌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현재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되 과거의 비핵화 협상틀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도 줄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도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비용 없는 최소 긍정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양보 없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화 거부 책임도 피하면서 핵무력 증강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의 ‘응답’도 정상회담이나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실질적 호응이었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제한적 메시지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美국방부도 축소 이행…“2026년 더 큰 실수를”트럼프는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낮추면 한반도 안보가 개선된다는 논리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계산이 나온다. UFS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숙달하는 전구급 연습이다.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 미 증원전력 전개 가운데 어떤 요소가 조정되는지에 따라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특히 올해 UFS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과 드론·사이버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인 마크 몽고메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WSJ에 한미훈련 축소가 “2018년에도 실수였고 2026년에는 더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미는 17일 UFS를 예정대로 시작했고 한국군 약 1만 8000명이 참가했다. 美와 대화하는 北, ‘페이스메이커’ 자처한 韓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움직임을 북미대화 재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반면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조율도 변수다. 일단 미 국방부가 트럼프의 축소 지시 이행에 나선 만큼 실제 조정 범위가 중요해졌다. 트럼프가 충분한 합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의제로 올리면 북미대화의 성격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진다. 김동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호적 관계를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너무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훈련·이란 한 장부에?…트럼프식 ‘거래 동맹’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 사실도 재차 공개했다. 자신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전날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트럼프는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이란 대응을 함께 문제 삼았다. 17일에는 주한미군과 방위비까지 꺼내며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방위기여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현안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동맹국이 내놓는 기여를 하나의 ‘거래계정’에 올려 함께 따지는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움직이고,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미 군사기여까지 트럼프의 동맹 손익계산에 함께 오르면 한국의 부담은 커진다. 8년 전보다 강해진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내놓을지,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으니 어제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언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의 손짓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통일부가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조정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이번 언급을 한미 공조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는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행간 어디에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우호적인 메시지는 읽히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김 위원장의 셈법은 바꾸지 못하면서 억지력과 대비 태세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은 미국 내부에서부터 나왔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묘사한 대목은 동맹국들을 우려스럽게 한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자칫 김 위원장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더라도 대북 억지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을 생각하면 한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대화를 외면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확실한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수렁에 빠진 중동전쟁에 대한 관심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서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김 위원장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지만, 그간 북한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 온 한미 훈련을 거래의 소재로 삼아 ‘하노이 노딜’로 동력을 잃었던 북미 대화 재개를 다시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에마 챈릿-에이버리 정치안보 국장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첫 임기 당시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김 위원장과의 직접 외교 복귀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영향력을 강화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동전쟁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메시지를 낸 이날은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가 설정했던 60일 협상 시한이 종료된 시점과 맞물렸다. 이란과 6개월 가까이 전쟁을 치렀음에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가자지구 종전 해법마저 이스라엘의 비협조로 제동이 걸린 터라 김 위원장과의 국제적 이벤트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과 협의되지 않은 훈련 축소가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은 엑스에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이러한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17일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온 연합훈련의 축소까지 거론하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가 ‘종전 다자 논의’까지 제안한 가운데 연내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맺고 있는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나는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이)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나라(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이제 와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러브콜’로 해석된다. 그는 전날에도 “김 위원장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는 글과 함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규정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과거 북미 대화 국면에서는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UFS 기간 동안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 X)은 14회로 지난해 22회보다 줄었다. 2024년 48회까지 실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면서 추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 예정된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다음달 유엔총회와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북미 회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주로 나온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특유의 시각이 재차 드러난 데 대해선 우려 시선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대한 불만까지 누적된 상황에서 연합훈련 비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외교 행태가 자초한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취소하기에 너무 늦어 대폭 축소라니, 아예 연합훈련이 없어질 판”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주목하며,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광복절을 맞아 딸 주애를 대동하고 서커스 공연 등 행사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과거부터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도해 왔는데, 이날 사진에선 주애의 얼굴 살이 눈에 띄게 빠진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주애의 나이는 13~14세로 추정되는데, 북한 매체들은 연일 그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준비된 후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해방 81돌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 교예공연’이 전날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연 무대에는 줄타기와 공중곡예 등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한 다양한 종목이 올랐으며 김 위원장은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교예공연·수영경기 관람에는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자리 중앙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크게 확대해 공개했다. 과거 “뽀얀 달덩이 얼굴”→‘폭풍성장’ 집중 부각주애는 과거 통통한 얼굴로 언론에 자주 등장해 주민들 사이에서 “얼굴이 뽀얗고 달덩이 같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2023년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주민은 이 매체에 “지금 주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에 광대뼈만 남고 말이 아니다. 그런데 (주애의) 잘 먹고 잘 사는 귀족 얼굴에다 화려한 옷차림은 자주 방영되니 밸이(화가) 나서 참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주애의 키가 부쩍 커지고 살이 빠진 모습이 대대적으로 노출되면서, 북한 정권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이어 조숙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준비된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키가 17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애의 키는 현재 165㎝가량으로 추정된다. 2022년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20㎝ 정도 성장한 것이다. “주민과 다른 ‘특별한 존재’ 각인 목적”북한 성인 여성 평균 키가 154㎝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키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주애가 ‘폭풍성장’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노출하면서 그가 주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지난해 7월 “주애의 키는 단순히 성장의 표시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며 특권과 위신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노동당에 가입하려면 최소 18세가 돼야 한다. 주애는 어린 여성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후계구도를 구축하려 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주애의 후계 구도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주애는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과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나서는가 하면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평양 시민을 직접 껴안으며 어울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 훈련기지를 방문해 ‘천마 20’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기도 했다. 또 같은 시기 저격총을 발사하는 모습까지 언론에 나왔다. 이는 강인한 차기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주애는 아직 10대이지만 성인처럼 겨울엔 가죽 재킷을, 여름엔 정장을 착용하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도 자주 노출되고 있다. 전차 조종·사격에 가죽재킷 등 강한 면모 과시 한편 북한 매체들은 ‘조국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절을 맞아 연일 다양한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소셜미디어) 메시지에 주목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與경선 호남 이어 서울·경기서 1위누적 49.9%… 정청래와 8.4%P차오늘 전대서 신임 당대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연승하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에선 압승을 했지만 서울·경기에선 근소한 차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를 앞지르면서 누적 득표율은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16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6%(14만 8245표)의 득표율로 1위를 유지했다. 정 후보는 46.28%(14만 7038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7.06%(2만 2410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49.91%)와 정 후보(41.51%)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 미반영) 격차는 8.4% 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전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김 후보(57.54%)가 정 후보(32.65%)를 크게 앞서면서 격차를 벌렸지만 이날 초박빙 결과로 최종 승부는 17일 전대 당일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과 경기 각각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이는 597표, 610표에 불과했다.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58%로 집계됐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경기는 호남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대의원 투표 등에선 6(김민석) 대 4(정청래) 이상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대세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늘 처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반면 송 후보 측은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송영길이 되거나 송영길에 의해 (당대표가) 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초 서울·경기 경선에선 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 모두 서울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권리당원(약 58만명)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초반부터 공을 들여 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전대를 앞두고 사실상 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낸 것도 강성 당원 결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가 압승을 거둔 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당청 관계를 안정감 있게 가져가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단순 과반을 넘어 60%에 가까운 득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전날 연설회에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서울·경기에서의 대역전을 노린 정 후보는 이날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서울 합동연설에선 대표 시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성과를 거론한 뒤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과 함께 이룩한 이 성과를 모욕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반도체를 시작한 경기도를 살릴 것”이라며 “이미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경기도 재정 압박의 고충도 함께 나누겠다”면서 “인프라는 경기도가 만드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연설에서는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송 후보는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 힘들다. 박수 좀 쳐 달라”고 분위기를 띄운 뒤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냉전 문제를 바꾸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송 후보도 서울 연설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각종 유화책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대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던진 것이다. 제안의 성패는 향후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 및 북한의 호응 여부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에 대한 3가지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해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전 체제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 채널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남북이 아닌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는 한국에 적대적인 북한이 대화에 응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자 논의 당사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북 외에 미국과 중국 등 4자 논의 채널이 외교가에서는 주로 언급된다. 통일부도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보유 상황과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구상하진 않았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건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국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이 워낙 대화가 안 되고 있어 다자로 가면 북한이 (대화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16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노동신문은 1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축전에 보낸 답전 등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 논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남북 간에는 북한이 전혀 대화하려 하지 않으니 새로운 형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며 “핵심은 한국이 단독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그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유를 찾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유력해 보인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 편을 들어 줄 중국과 우호적인 한국 정부가 존재하고, 미국과도 일정 수준 담판이 필요한 만큼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런 세팅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더위에 멈췄던 프로야구가 이제는 비에 멈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오후 7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부산), 한화 이글스-삼성 라이온즈(대구) 경기가 비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 시즌 취소된 경기는 총 57경기가 됐다. 비 때문에 취소된 경기는 27경기이고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는 30경기다. 이날 취소된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종종 멈췄던 프로야구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까지 덮치면서 정상적인 정규시즌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 말~8월 초 전국적인 무더위에 KBO는 아예 지난 5~9일 경기를 전부 취소했고 경기 시간도 평일 기준 6시 30분 시작이던 경기를 일괄 7시로 미뤘다. 그러나 입추 들어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처서가 다가오면서 환경이 급변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날씨가 영상 25도라 더위와는 거리가 멀다. 한반도에 태풍이 8월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만큼 남은 8월에도 우천 취소 경기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폭염으로 이미 많은 경기가 취소돼 짧은 휴식기를 치른 구단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취소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광복절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꺼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몸값 상승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전력과 북러관계는 강화됐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열어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인 만큼, 북미회담 선행 이후 남북관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년 전 김정은과 판문점에 나란히 섰던 사진을 다시 꺼내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김정은이 직접 답전을 보낸 상대는 푸틴뿐이다. 李는 종전, 푸틴은 안보공조, 트럼프는 “사이 좋아”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한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4일에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난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반면 러시아에는 김정은이 직접 답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양국 및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에서도 “건설적인 공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답전에서 푸틴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지지도 거듭 밝혔다. 그 사이 트럼프는 과거 ‘판문점 외교’를 다시 꺼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 15일 트루스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지 두 달 만이다.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종전·평화체제 논의를, 푸틴은 전략적 공조를,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대화를 각각 꺼낸 셈이다. 핵·러시아 카드 늘었는데…김정은 협상력 정말 커졌나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는다면 협상 여건은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과 달라져 있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를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과 맞바꾸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대러 관계도 크게 강화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유사시 상호지원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병력과 군사 지원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는 달라진 협상 환경이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김정은의 협상력이 과거 북미협상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에 앞서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2019년 북미협상 국면에서도 중국과 정상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차례 만났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다. 조 위원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듯 지금의 북러 밀착도 대미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에는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북한의 핵전력 역시 과거보다 강화됐지만 미국과의 협상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핵전력 강화와 러시아라는 새로운 협력 기반은 2018년과 달라진 변수지만,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어 판문점…트럼프가 다시 꺼낸 정상외교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까지 없앤 것도 아니다. 조 위원은 북러 밀착에도 북한에 북미관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트럼프 역시 올해 들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려는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3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중국 방문 전후를 포함해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꺼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를 담은 첫 정상 합의가 나온 곳이고, 판문점은 트럼프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치적 홍보가 아닌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라며 “만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핵이나 제재 대신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새로운 대북 협상안을 내놓기보다 자신과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났던 정상외교의 경험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북미회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적 전략’을 택할 경우 트럼프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이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평화조약 체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적대관계 종식 등을 우선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을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에 다가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직접 걸리는 대표적 사안이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이후 한미 협의를 거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조 위원은 향후 북미협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다시 직접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건너뛰나…‘운전자’에서 ‘페이스메이커’로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국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핵 문제에서는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했다. 정부 구상은 북미대화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미중 4자 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가는 데 가깝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제안에 응하기보다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에 접근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미·북일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결속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조 위원은 북미대화가 먼저 열리는 것 자체를 ‘서울 우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남북·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북미관계가 먼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페이스메이커론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의 비핵화 접근도 달라졌다고 짚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출발점으로 내세우기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이후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가 먼저 만난다고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끌어낸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북미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까지 직접 다룰 경우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한국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북미대화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마주 앉을지,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그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서울 순회경선이 열리는 16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앞에 모인 당원들은 푸른색 티셔츠를 입고 볼캡을 쓴 채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연신 불렀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름과 기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뒤섞이면서 전당대회 순회경선의 마지막 승부는 행사장 밖에서부터 달아올랐다. 김민석(기호 3번) 후보 지지자들은 노란색 기호 ‘3’이 새겨진 상의를 입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 김민석 3’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김 후보의 얼굴이 담긴 부채를 좌우로 흔들며 율동을 선보였다. 그 뒤편에서는 ‘#우리가 정했어요’라고 적힌 남색 깃발과 정청래(기호 2번) 후보의 얼굴이 담긴 깃발이 펄럭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비상하라 송골매’라고 쓰인 대형 입간판이 세워졌다. 송영길(기호 1번) 후보 지지자들은 짙은 파란색 옷을 입고 기호 1번 손팻말을 든 채 송 후보가 입장하기를 기다렸다. 행사장 앞에 모인 당원들은 저마다 바라는 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시민 김희영(42)씨는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총리를 지낸 인물이 당대표를 맡아 국정을 뒷받침했으면 한다”며 “지금의 대세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정 후보(32.65%)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 후보를 지지하는 김인순(78)씨는 “이제야 탄력을 받은 우리의 소망인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개혁을 잘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최근 결과는 아쉽지만 수도권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누적 득표율 1위인 김 후보(52.21%)와 2위인 정 후보(38.14%)의 격차는 14.0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호남 경선 전 충청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TK(대구·경북) 경선까지의 누적 격차는 1.48%포인트에 불과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온 김모(58)씨는 송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적임자라며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인 송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전날 기준으로 누적 득표율 9.65%를 올렸다. 세 후보는 오전 경기 연설회에서도 서로 다른 승부수를 띄웠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지역화폐 확대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정상화를 약속하며 ‘K-황금시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호남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당의 단결과 강력한 개혁을 앞세웠다. 송 후보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부각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합동연설회 시작 시각이 다가오자 후보들의 기호가 새겨진 옷을 입은 지지자들과 손팻말을 든 당원들의 발걸음이 전시장 입구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되는 수도권 경선 결과를 포함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17일 대전 전국당원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확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3가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평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며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며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및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283명 가운데 여성 계몽과 임시정부 지원에 힘쓴 백범 김구 선생 부인인 고 최준례 여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