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野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
대북 통지로 원상 복구도 강력 촉구
상응 조치로 확성기 재개엔 회의적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방부는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북측에 지뢰 지대의 원상 복구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견을 묻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5사단 외에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개소”라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공동 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는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날 북한 외무성이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부정한 성명에 대해서는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군 상습 월선이 이뤄지는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에 우리에게 했듯이 대북 경고 방송을 하고 만약에 그에 따른 북한에 만약에 대응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당시처럼 대응을 군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자, 강 장관은 “(대북 방송을)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2024년 4월 시작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정부를 엄호했다. 반면 야당은 ‘물타기’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인 X연도 도출 계획과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그렇게 되면 X연도를 확정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병역 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라고 명확히 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이 주요 이슈였다. 강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평가해 부처 간 온도 차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탈북민에게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자 정 장관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보이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정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웃을 일이냐”고 비판했다.

세줄 요약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감에서 MDL 이남에 북한 지뢰가 수백 발 매설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도발로 보고 유엔사와 공동 조사 뒤 대북 통지로 원상 복구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MDL 이남 북한 지뢰 수백 발 매설 가능성 제기
• 국방부, 도발 규정 뒤 유엔사 공동 조사 방침
• 통일부는 지뢰 공격 특정 불가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