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별세했다. 71세. 그레이엄 의원 사무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레이엄 의원이 지난 11일 저녁 짧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응급구조 당국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대령 출신이자 군사법 전문 변호사인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 주요 국가안보 현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매파’로 평가됐다. 하원의원 시절부터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그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이란 강경 노선을 주장해왔다. 고인은 한반도 문제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2017년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중국을 겨냥해선 “미치광이인 북한 김정은을 잘 다루지 않으면 뒷마당에서 전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경쟁했지만, 이후에는 측근으로서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고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고인을 위한 지원 유세에서 “그는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다”며 상원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도와줬다”고 치켜세웠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러시아 본토 정유시설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시간) 크렘린궁과 가까운 세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있으며 향후 몇 달 안에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이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분노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내 정유시설과 여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하자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계속 싸우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둔화했음에도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핵심 목표를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현 전선에서의 휴전을 기반으로 한 타협안을 제시한 참모진을 질책했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확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돈바스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통칭하는 광역 지역명이다. 러시아가 이곳에 집착하는 이유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산업 기반, 친러 성향의 인구 구조,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막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이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 면적의 80.00%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도네츠크는 75.00~80.00% 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방어선에 막혀 교착 및 느린 진격을 반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역시 최근 몇 달간 발표한 정보 보고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평화보다는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영국 가디언은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정보당국도 지난달 22일 러시아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며 다만 전면전이 아닌 미사일과 드론, 하이브리드 공격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해 상대 사회나 시스템을 교란하는 복합적 위협 행위를 말한다.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러시아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약 10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로 무장했다. 러시아와 접한 폴란드 역시 옛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하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을 겪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택하면서 현재는 K2PL 흑표 전차와 K9PL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으로 무장하며 나토 동부 최전방의 강자로 떠올랐다.

중국 핵잠수함이 태평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해 파장이 커진 가운데 이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중국이 남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 체계를 시험한 드문 사례로 사실상 미국이라는 단 하나를 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 퉁 자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매우 강력한 전략 핵 능력을 갖춘 막강한 군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호주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원 도미닉 미어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중국군이 이른바 2차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2차 공격 능력은 적의 기습적인 핵 선제공격(1차 공격)을 받아 자국의 안보 시설이 파괴된 후에도, 살아남은 핵전력을 가동해 적에게 치명적인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말한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깊은 바다에 숨어 있어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 가장 어렵기 때문에 2차 공격의 가장 확실한 핵심 자원이다. 여기에 중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점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또한 AP통신은 이번 실험이 태평양 국가들에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태평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켜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암, 선천적 기형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일부 섬나라들은 후유증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졌다고 전했다. 앞서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6일 낮 12시 1분 중국군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의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예정된 해역에 정확히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왕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국 연간 군사 훈련의 정례적인 일정으로, 유관 국가에 사전 통보했다”며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고, 어떠한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수 시간 전에야 미국 측에 제한적인 통보를 했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투명성이 크게 결여된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시험 발사된 SLB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 미사일이 JL-2보다 사거리가 더 긴 JL-3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JL-3는 중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치명적인 SLBM으로 사거리가 1만㎞가 넘어 미국 본토 전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고 사과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의미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서와 화해로 봉합되던 논란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의 경위서에는 상당수의 학생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표현인 줄 몰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학생들은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 한 발언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스벅 가야지” 선창 A군 “분위기 띄우려던 발언” “스타벅스 가야지”를 선창한 A군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경기 다음날 제출한 경위서에 “오직 팀 분위기만을 생각했고 광주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없었다”면서 “문득 ‘광주 스타벅스’ 논란이 생각나 그런 파이팅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A군이 적은 ‘광주 스타벅스 논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군은 “경기가 끝나고 난 뒤 큰 잘못을 했다고 느꼈고, 광주 시민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께 큰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탱크데이”라고 외친 B군도 5·18 민주화운동과 해당 표현이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B군은 경위서에서 “스타벅스에서 탱크데이 이벤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났다”면서 “5·18과 관련이 있는지 몰랐고, 스타벅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려고 소리 지른 건 아니다.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부 학생들은 비하 표현 인지…A군 말리기도그러나 일부 학생 선수들은 비하 표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었다. 한 배재고 학생은 경위서에 “경기 중반쯤에 ‘스타벅스 빵야’ 구호가 나와서 애들한테 ‘스타벅스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 물었다”면서 “5·18 광주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롱성 응원에 반대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른 학생은 “스타벅스 얘기를 들었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A군에게 ‘야, 이건 아니지.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고 경위서에 적었다. “스타벅스” 말고도 ‘노노체’ 도발도 있었다 광주제일고(광주일고)에 대한 조롱성 도발은 ‘스타벅스’가 아닌 일베식 혐오 표현 ‘노노체’였다는 진술도 여러 건 나왔다. 한 배재고 학생은 경위서에 “(광주일고) 투수가 갑자기 미끄러지자 ‘왜 그라노’, ‘어젯밤에 뭐했노’라고 도발했고, 화가 난 광주일고 코치님이 더그아웃에서 나와 ‘많이 참았다. 적당히 하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다른 학생도 “‘스타벅스 파이팅’ 당시엔 상대팀 코치님이 뭐라고 안했는데, ‘뭐하노’ 이후에 ‘너희 파이팅만 하라’며 소리 질렀다”고 진술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조롱성 응원은 경기 초반부터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은 “경기 시작 초반부터 상대를 조롱하는 파이팅을 우리팀이 몇 번 했고, 중간에 심판이 우리팀을 향해 경고했다”면서 “상대팀 1루 주루코치님도 조롱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계속 주셨다”고 적었다. 다른 학생은 “2회인가 3회쯤에 갑자기 ‘스타벅스 가야지’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학생은 “4회 공격 때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큰 소리로 ‘탱크데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장면은 8회 초 배재고 공격 때 나왔다. 학생들의 경위서에 따르면 문제의 장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지역 비하성 조롱 응원이 있었던 셈이다. “사과 받아준 학교만 바보 만들어” 비판 쏟아져 경위서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모르고 했다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거나 “진심으로 반성한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몰랐다? 사과 받아준 학교만 바보 만드네”라고 했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경위서는 경기 바로 다음날 제출됐고, 사과는 그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5·18 조롱 응원 구호를 외쳐 공분을 샀다. KBSA는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청룡기 대회의 남은 경기를 배재고의 몰수패로 의결하고,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배재고 야구부 36명 전원은 지난 6일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일고 측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 역시 9일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성찰과 변화의 의지를 헤아려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8일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 논의 끝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의 휴전마저 불안한 상황에서 대만해협까지 무력 충돌에 휩싸이면 북한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전력이 여러 전선으로 분산된 틈을 이용해 북한이 전쟁 초반 대규모 포병·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앤드루 미흐타 미국 플로리다대 해밀턴스쿨 전략학 교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 기고문에서 “여러 지역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한반도가 부차적인 전선이 아니라 전체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위험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흐타 교수는 미국이 이미 유럽과 중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북한까지 도발 수위를 높이면 미군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중동에서 병력과 탄약, 요격체계를 나눠 써야 한다. 그는 이런 동시다발 위기가 북한의 군사력 자체보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다른 지역에서 증원 전력을 신속히 끌어와야 하지만, 여러 전선이 동시에 열리면 대응 속도와 규모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첫 몇 시간, 포병·미사일로 한미 대응 흔들기 북한의 핵심 전략은 장기전보다 전쟁 초반에 한미 양국의 대응 체계를 흔드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미흐타 교수는 북한이 병력 규모와 기습, 장거리 정밀 타격을 결합해 단시간에 미군 피해를 키우고 증원 전력의 진입을 늦추려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수천 문의 야포와 방사포를 배치하고 상당수를 지하 진지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 한국군 비행장과 군수 거점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필요하면 일본 내 미군기지까지 공격해 전장을 넓힐 수 있다는 게 미흐타 교수의 설명이다. 북한의 상비병력은 약 128만명으로 추산된다. 교도대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포함한 예비전력은 약 762만명에 이른다. 육·해·공군에 포함된 특수작전군도 약 20만명 규모로 평가된다. 이들은 전쟁 초기 비행장과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군 지휘부와 보급망을 교란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새로운 변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실전 경험을 갖고 귀환해 교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전술핵을 항모전단과 지휘시설, 병력 밀집 지역을 겨냥하는 전장 무기로 운용할 가능성도 위험을 키운다. 미군 탄약 부족 노리나…한반도 위기 ‘연쇄 폭발’ 가능성 미흐타 교수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면 북한의 수적 우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 대만 충돌이 겹치는 경우다. 장기간 여러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정밀유도무기와 미사일 요격탄 등 핵심 탄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 소진한 무기를 다시 생산하는 데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걸린다는 점도 미국과 동맹국의 약점으로 꼽힌다. 유럽의 무기·탄약 생산 능력 역시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방의 생산 병목과 전력 공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도 국경 지역의 불안정과 미군의 움직임을 외면하기 어렵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도 직접 연결됐다. 결국 대만해협의 전쟁은 한국과 무관한 먼 지역의 충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중국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이 포병·미사일 공격과 국지 도발을 병행하면 한반도는 독자적인 위기를 넘어 여러 전선이 맞물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주장은 실제 공격 징후를 포착한 정보당국의 평가가 아니라 국제안보 전문가가 제시한 가상 시나리오다. 북한이 반드시 대만 충돌과 연계해 군사 행동에 나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신과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애원했다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조롱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좋은 사람”이라며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멜로니 총리가 우리를 돕기를 거부해서 관계가 조금 틀어졌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사실 좋은 사람(Nice Person)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녀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멜로니 총리의 실수는 이란 전쟁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미국을 돕지 않은 일로 해석된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1월 유럽 정상 중 유일하게 관례를 깨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를 종종 “환상적인 지도자”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으나 이란 전쟁에 대한 이견을 시작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멜로니 총리는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시칠리아 미군 기지의 전투 작전 사용을 불허했다. 여기에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거듭 규탄한 레오 14세 교황을 거칠게 비난하자 멜로니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멜로니 총리의 발언에 충격받았다며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그녀”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그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기회가 있다면 2분 만에 이탈리아를 날려 버리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촬영 애원 발언은 감정에 불을 질렀다. 그는 지난 6월 프랑스 G7 정상회의 직후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멜로니가 나와 사진을 찍고 싶어 안달이 나 반복해서 애원했다”면서 “그가 안쓰러워 사진을 찍어주었으며, 내가 대화해 줘서 아마 기뻤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라며 “이탈리아와 나는 누구에게도 애원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멜로니 총리가 자신을 올려다보는 모습과 함께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달았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멜로니 총리와 화해할 의도와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도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친구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멜로니 총리의 한 측근도 로이터 통신에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잘 다룰 줄 아는 멜로니 총리가 오히려 그를 웃으며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 인근 상선 2척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미국 측 주장이 나왔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해협 통항이 다시 위축되고 협상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날 새벽 호르무즈해협 부근 상선 2척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영국 해군 산하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도 오만 리마에서 동쪽으로 약 14.8㎞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 1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발사체는 선박 좌현에 명중해 불을 일으켰다. 인명 피해나 해양 오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피격 선박 가운데 1척은 카타르 국영 액화천연가스(LNG) 해운회사 나킬라트가 소유·관리하는 LNG 운반선 ‘알 레카얏’호로 추정된다. WSJ가 확보한 해상 무선 녹음에는 선박 측이 “좌현 기관실 상부가 피격돼 불이 났고 내부에 연기가 가득하다”고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드론 준비됐다”…주말부터 선박 위협 혁명수비대는 공격에 앞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상대로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WSJ가 입수한 해상 무선 녹음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주말 동안 선박들을 향해 “우리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는 당신들을 향해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군이 오만 해안 부근에 마련한 항로를 이용하지 말고 이란이 지정한 항로로 이동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격은 호르무즈해협 통항량이 회복되던 시점에 발생했다. 최근 하루 통항 선박 수는 30~60척 수준으로 안정됐지만, 지난달에도 화물선과 유조선이 잇따라 공격받았다. 선사들이 항로를 유지해왔으나 추가 공격이 이어지면 운항 중단과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LNG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다. 특히 카타르 LNG 운반선이 실제로 피격된 것으로 확인되면 에너지 시장에도 불안이 번질 수 있다. 60일 종전 협상 중 공격…이란 내부 갈등 드러나나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를 맺고 60일 동안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측은 이 기간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행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는 협상과 별개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WSJ는 이번 공격이 이란 지도부 내 온건파와 갈등을 빚어온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공격 시점도 민감하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란 군부는 장례 기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도발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판을 유지하더라도 호르무즈해협에서 추가 공격이 발생하면 긴장은 다시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 혁명수비대의 강경 행동이 종전 협상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대사급 조문을 제한하면서 한국 측 조문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한 조문을 검토해왔으나, 이란 측 결정에 따라 불참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측이 장례식 수용 인원과 인파 관리 등 기술적 사정을 이유로 조문이 어렵다고 알려왔다”며 “우리 정부가 참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이란 정부가 외교단 참석 여부를 검토한 끝에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나무호를 비롯한 한국 선박이 남아 있는 만큼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사관 차원의 조문을 검토하며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이 대사급 현지 공관의 조문은 받지 않고 고위급 대표단 위주로 참석 대상을 조정하면서, 양측의 접점이 어긋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관계 등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한국도 고위급 대표단 대신 대사관 차원으로 조문 수위를 조절하려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현지 공관도 같은 이유로 조문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지난 3일 최소 13개국이 장례식 참석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부 국가가 테헤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대신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국가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동아시아 2개국과 동유럽 3개국, 아프리카 5개국, 아랍권 2개국이 초청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국가가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 참석을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허웨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고, 러시아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도 정부 대표단을 보냈다. 서방 주요국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지한 국가와 일부 유럽 국가 정부는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관저에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과 함께 숨졌다. 이란은 전쟁 때문에 장례식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달 미국과 휴전을 합의해 사망 126일 만에 거행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테헤란에서만 최대 2000만명의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례 일정은 오는 9일까지 엿새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장례식 일정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적으로 설정됐다. 이란 당국은 날짜 선정의 의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장례식에 모인 군중들은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거나 “트럼프를 죽여라”라고 적힌 대형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미국 당국이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 시나리오를 입수하고 이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해외정보국(AW)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ODNI) 등 워싱턴 정보당국은 최근 러시아 내부에서 폴란드에 대한 제한적 무력 도발 시나리오가 논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폴란드 당국에 전했다. 미 당국이 입수한 정보에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펼치기보다는 나토 헌장 제5조(집단방위)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넘어 폴란드 영토에 군대를 진입시킨 뒤 이를 ‘GPS 교란에 따른 항법 오류’로 위장하거나, 소속 마크를 제거한 위장 병력(리틀 그린맨)을 침투시켜 책임 소재를 흐리는 전술 등이다.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에 제한적으로 침투하거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도발을 감행하면, 나토는 군사적으로 대응할지, 확전을 피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러시아는 ‘나토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면 철수하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밀고, 나토는 해당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나토 내부의 분열을 촉발하겠다는 계산이다. 푸틴으로부터 폴란드 지키는 K방산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시작된 뒤 줄곧 ‘러시아의 다음 타깃’으로 지목돼 왔다. 빠르게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 폴란드의 선택은 ‘K방산’이다. 현재 폴란드를 방어하는 한국산 무기체계는 K2 흑표 전차, K9 썬더 자주포, FA-50 파이팅이글 경전투기 등이다. 해당 무기들은 지난 16일부터 열흘간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국경에서 불과 70㎞ 떨어진 폴란드 북동부 오지시 훈련장에서 열린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지엘니 지크-26·용감한 멧돼지)에서 전면 배치돼 통합 실전 능력을 실증했다. 당시 훈련에서 K2 전차가 동유럽 특유의 험지 궤도를 개척하자, 후방의 K9 자주포 대대가 사격통제시스템과 연동해 표적을 획득하고 단 45초 만에 가상의 적 진지를 초토화하는 정확도를 자랑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폴란드 공군의 FA-50 편대가 즉각적인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수행, 적의 종심 방어선을 정밀 타격했다. 무엇보다 FA-50은 나토 표준 전술 데이터링크(Link-16)를 통해 지상의 K2, K9은 물론 나토 연합 자산과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며 완벽한 호환성을 증명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폴란드 안팎에서는 K방산 무기체계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도발을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폴란드 국방 핵심 K방산, 유럽 핵심으로도 발돋움한국 방산의 최대 수출 시장인 폴란드에서 특히 활약하는 한국 방산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에어로는 폴란드에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을 비롯해 탄약 생산과 현지 생산기지 구축, 유지·보수·정비(MRO) 체계 마련 등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지난 1일에는 한화에어로가 폴란드 정부의 국가 안보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며 폴란드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폴란드 종합안보회의는 국방과 사이버 보안, 인프라, 우주, 통신 등 국가 안보 전반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간 주도 협의체다. 이 자리에는 야첵 시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앞서 시렉 대표는 지난달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글로벌 로펌 덴튼스가 주최한 ‘국방의 날 2026’ 콘퍼런스에도 패널로 참석해 유럽 방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화에어로의 잇따른 유럽 내 주요 안보 정책 논의와 콘퍼런스 참여가 현지 방산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한다.

“문맹자 같아.”(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나.”(최우진 북측 대표) 1990년대 초 남북 간 최초의 핵 협상이 진행되던 고위급회담장에서는 상호 불신 속에 막말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진행된 핵 협상을 기록한 3836쪽 분량의 남북회담 문서를 30일 새로 공개했다.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그 이후 남북 대표 간 접촉 및 회담이 대상이다. 공개된 문서에서는 남북 인사들이 거친 언어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에서 남측 임동원 대표가 영변 핵시설 존재를 두고 설전을 벌이던 중 최우진 대표를 향해 “핵 문제를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북측 김영철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고, 임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민간·군사시설에 대한 성역 없는 사찰을 주장하는 남측이 미국과 함께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인식했다. 북측은 회담 내내 남측을 향해 ‘외세에 의존적’이라고 비판했다. 공로명 대표는 같은 해 12월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의에서 “외세, 외세 하기 때문에 누가 외세에 의존적이냐, 사대적이냐 하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다”며 김일성 주석과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는 신문 사진을 최우진 대표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최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찢어 버렸고, 이에 공 대표는 “위대한 지도자 사진을 왜 찢느냐”고 응수했다. 북측이 “완전한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팀스피릿’ 중단과 주한미군 핵시설 사찰을 주장하며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정승훈 남북회담 문서 공개 예비심사위원장은 “남측은 북측의 군사기지도 포함해 불시 사찰에 응하라고 요구했는데, 북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강압적 사찰 조건”이라며 “유인책 없이 압박성 레버리지만 사용한 것은 우리 협상력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기·강원·충청·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 교통 통제권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관리에 대한 협정 체결을 원한다”고 밝히면서도 “오만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교통 통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만 측에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오만은 향후 며칠 내 이와 관련한 전문가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란은 미국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의 독점적인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MOU 5조는 ‘이란은 상업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와 관련해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통항을 반대하며, 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날 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 동참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도발적인 언사로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앞서 “미국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로 향하고 있지만 그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대표단이 카타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잠정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미국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아동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영국 BBC 등 외신의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이트인 빈티드에서 아동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프랑스 경찰이 예비 수사를 시작했다. 유럽 20여 개국에서 서비스하는 빈티드는 등록 사용자만 1억 명 이상이며 특히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지에서 높은 이용률을 자랑한다. 최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인형 등 중고 장난감을 판매한다고 적은 게시물 안에 구체적인 나이와 신체 정보, 가격 등의 정보가 적힌 사례들이 속속 발견됐다. 한 게시물에서는 토끼 인형 사진과 함께 “3세 여아, 키 91㎝, 몸무게 12㎏. 금발에 파란 눈. 말 잘 듣는 아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해당 게시물에서 ‘토끼 인형’의 가격은 1000유로(한화 약 177만원)로 책정돼 있었다. 이 밖에도 “1~3개월, 56㎝, 상태 매우 양호”라는 설명과 함께 2만 5000유로(약 4410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거나, “13세, 수줍음 많고 불안해하며 시끄러운 성격”이라며 6000유로(약 1060만원)에 내놓은 ‘인형’도 있었다. 이에 사용자들은 “빈티드가 아동 매매 광고를 묵인하고 있다”, “소아성애자들은 장난감, 곰 인형, 아이 옷 등을 제품 가치와 맞지 않는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매기고 설명란에 아이의 특징을 적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해당 게시글들이 논란이 되자 프랑스 아동 고등판무관이 이를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예비 조사에 나섰다. 아동 고등판무관은 아동정책 총괄 정부대표로, 한국의 아동정책과 또는 아동·가족 정책 부서와 비슷한 기관이다. 엘아이리 고등판무관은 엑스에 “조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가해자들에게 내버려지는 것보다 엄격한 예방 원칙을 따르는 편을 택하겠다”며 “빈티드에서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책임은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조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은 어떤 금기 없이 밝혀져야 한다. 플랫폼에는 책임이 있다. 그 어떤 공간도 가해자들의 사냥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빈티드 본사 “진짜 장난감 판매 게시글일 뿐” 반박 빈티드 본사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AFP에 보낸 성명에서 “ 자체 조사 결과 아동 매매 활동과 연결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당 게시물에 명시된 연령은 장난감 권장 사용 연령일 뿐이며, 높은 가격 역시 수집 가치를 의미하거나 판매를 위한 도발적인 전술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심 게시물의 판매자 일부가 실제로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빈티드를 향한 소비자들의 의심은 해당 업체의 과거 ‘전력’과도 연관이 있다. 앞서 빈티드는 지난해 일부 판매자가 수영복 판매 글 등을 통해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를 판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프랑스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시 일부 판매자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성적인 암시가 담긴 사진이나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고, 개인 메시지를 통해 성인 사이트나 유료 성인 콘텐츠 계정으로 유도한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이에 프랑스의 방송·인터넷 규제기관(ARCOM)이 플랫폼 관리 실태에 나섰다. 조사 이후 빈티드는 문제가 된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고 이용 약관을 위반한 계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단 해당 조사로 처벌을 받거나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자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빈티드는 대규모 소아성애자 및 아동 인신매매 앱이다”, “사람들이 앱에서 정말 아이들을 팔고 있는 것이냐” 등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후 1년 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네덜란드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긴급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날 네덜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연례 국방정책전략문서에 담겼다. 네덜란드 정보당국은 모스크바가 유럽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이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 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FP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 후 1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한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경고는 오는 7월 7일부터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리는 2026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경고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연말 그는 “러시아가 5년 이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다음 목표이고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미 우리 사회에 대한 비밀공작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사보타주(파괴 공작) 목표 목록은 핵심 기반 시설, 방위 산업, 군사 시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유럽 국가를 상대로 도발 행위를 벌였다. 대표적으로 2024년 7월 영국, 폴란드, 독일에서 DHL 물류센터, 트럭 등에서 소포들이 잇따라 폭발하거나 화재가 난 바 있다. 또한 2025년 9월에는 러시아 드론 19대가 폴란드 영공에 진입해 나토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하기도 했다. 이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서방 중심의 안보 지형을 무너뜨리고 동유럽 일대에 과거 구소련 시절과 같은 독점적 영향력을 다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시아의 첫 번째 목표로 거론되는 곳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으로 러시아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약 10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하며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로 방어망을 키웠다. 러시아와 접한 폴란드 역시 옛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하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을 겪었다. 이의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택하면서 현재는 K2PL 흑표 전차와 K9PL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으로 무장하며 나토 동부 최전방의 강자로 떠올랐다.

“문맹자 같애” (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나?”(최우진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 통일부는 30일 1991년 12월~1993년 1월까지 진행된 32차례의 남북간 핵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3836쪽)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최초로 남북 당사자간 북한 핵문제를 협의했던 시기의 회담 문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남북 대표간 접촉 및 회담 과정이 담겼다.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남북 인사들이 회담장에서 거친 언어로 상대방과 ‘기싸움’을 하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모습이 고스란이 담겼다.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에서 남측 임동원 대표가 영변 핵시설 문제를 두고 최우진 대표와 설전을 벌이던 중 도중 감정이 격해지자 “핵문제를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북측 김영철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고, 임동원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같은 해 4월 핵통제공동위 제3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최우진 대표에게 사찰규정 문안을 토의하던 중 “문맹자 같애”라고 하자, 최우진 대표는 공로명 대표를 향해 “귀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맞받았다. 그 해 12월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입은 어떻게 됐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고 하자 최우진 대표가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냐. 내가 보는 건 삐뚤어 진 것 같지 않은데”라며 받아치는 모습도 엿보였다. 당시 북측은 핵시설 사찰 문제를 두고 남측이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인식했다. 같은 달 열린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의에서 최우진 대표가 남측을 향해 “외세에 의존적이다”고 비판하자, 공로명 대표가 “누가 외세에 의존적, 사대적이냐”며 김 주석과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을 내밀었다. 그러자 최우진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찢어버렸고, 공로명 대표가 “위대한 지도자 사진을 왜 찢느냐”고 응수했다. 북측은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은 한바탕 소란이 발생했다. 1991년 12월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남북핵통제공동위는 결국 평행선을 달리며 막을 내렸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측은 주한미군의 핵무기까지 함께 사찰하고,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릿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본격화된다. 당시 북핵은 초기 단계여서 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남측 대선 국면에 따른 노태우 정부의 레임덕으로 협상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정승훈 남북회담 문서 공개 예비심사위원장은 “당시 북한의 핵은 초기 단계였고 은닉해서 (개발)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며 “유연한 접근을 했다면 타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거나 핵우산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기만 다 옷을 벗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냐는 우려가 지금도 있을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이 다시 열린다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장치가 없을까 고려를 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호남권 통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8차 공개부터는 열람 장소를 경기·강원·충청권 통일+센터까지 확대해 전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친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의 경기에서 배재고 학생들이 상대 편인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조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광주제일고를 6대 2로 앞서고 있던 8회 초, 배재고 덕아웃에서는 선수들이 응원가를 부르면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이 발언은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하는 조롱성 구호로 해석된다. 당시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해 5·18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광주를 중심으로 불매 움직임이 이어진 바 있다. 광주일고는 즉시 심판진을 통해 항의했고, 심판은 배재고 측에 주의를 줬다. 해당 응원이 촬영된 중계 영상은 국내 야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보통 고교야구에서 상대팀을 도발하는 응원은 팀의 사기를 북돋는 도구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민감한 정치·지역 이슈를 활용한 이번 응원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야구팬은 “스타벅스가 5.18을 조롱하면서 극우, 일베라는 이미지가 됐는데, 하필 광주제일고와 경기할 때 저런 응원을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의도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팬은 “경기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상대를 조롱한 것”이라며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로 지명을 앞둔 선수들도 있을 텐데 인성이 중요하다. 출신 지역을 조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추후 드래프트에서 영향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 이도 있었다. 조윤채 광주일고 야구부 감독은 이날 경기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대 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조롱을 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심판에게 제지를 요청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배재고 야구부 감독은 해당 매체에 “우리 학생들이 잘못했다.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며 “경기 직후 광주일고 감독에게 연락해 사과했다. 거듭 죄송하다”고 즉각 사과했다. 학교 측도 이날 SNS에 올린 공식 사과문에서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그리고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당 선수를 즉시 제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경기 후 광주제일고 야구부 측에도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배재고는 “상대 학교와 지역사회를 존중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역사적 의미와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선수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야구부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과 인권 감수성,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선수단 관리 책임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친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인정한 40대 남성이 검찰의 요구보다 훨씬 낮은 구치소 1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18세 딸은 사건 약 5개월 뒤 숨졌다.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 법원은 스티븐 빈센트 차베스(41)에게 카운티 구치소 1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차베스는 친딸 마케일라 르네 세틀스와 관련한 근친상간과 미성년자 음주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에게 2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하라고도 명령했다. 검찰은 그가 보호자로서의 신뢰를 악용하고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주 교도소 3년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운티 구치소 1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세틀스의 어머니 캐롤라이나 산도발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검찰 3년 요구했지만 법원은 구치소 1년 사건은 지난해 7월 세틀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 무어파크에 있는 친부의 집으로 이주한 뒤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베스는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했다. 세틀스는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베스는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간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근친상간 혐의만 기소했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은 내부 고위 검사들과 다른 카운티 법률 전문가들이 증거를 함께 검토한 끝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숨진 점도 강간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쳤다. 세틀스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고 반대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검찰이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직 연방검사 니마 라마니는 “피해자가 증언할 수 없게 되면서 차베스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번 결과는 정의에 어긋나며 근친상간과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어머니, 뉴섬에 ‘딸 이름 법안’ 요구 산도발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사건을 직접 살펴보고 성범죄 관련 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들어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생전 진술과 관련 증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도발은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모든 일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판결만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성폭력 관련 법에는 너무 큰 회색지대가 있다”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실은 지역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는 개입하거나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지사가 성폭력을 가볍게 여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피해자 지원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에 지속해서 서명해 왔다고 반박했다. 세틀스는 사건 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졌다. 유족은 지난 4월부터 법원 앞 집회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엄벌을 촉구했지만, 차베스는 결국 검찰이 요구한 형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치소 1년을 선고받았다.

러시아가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서방 군사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기 위해 발트 3국이나 폴란드에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정보당국은 22일 러시아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며 다만 전면전이 아닌 미사일과 드론, 하이브리드 공격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해 상대 사회나 시스템을 교란하는 복합적 위협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지난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고위 관계자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트 3국을 겨냥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의 정유시설이 파괴되는 등 전황이 수세에 몰리는 시점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러시아 전문가 키어 자일스는 “모스크바는 수평적 확전(분쟁을 다른 국가로 확산시키는 것)이나 다른 곳에서의 행동을 통해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수동적으로 패배할 것이라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유럽 국가를 상대로 도발 행위를 벌였다. 대표적으로 2024년 7월 영국, 폴란드, 독일에서 DHL 물류센터, 트럭 등에서 소포들이 잇따라 폭발하거나 화재가 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5년 9월에는 러시아 드론 19대가 폴란드 영공에 진입해 나토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하기도 했다. 한국제 무기로 무장한 발트 3국과 폴란드한편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러시아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약 10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하며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로 무장했다. 러시아와 접한 폴란드 역시 옛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하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을 겪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택하면서 현재는 K2PL 흑표 전차와 K9PL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으로 무장하며 나토 동부 최전방의 강자로 떠올랐다.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의 한국이 북한과 충돌할 경우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북한이 핵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각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하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 군사력을 판단할 수 없다. 핵무기 능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남한의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본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핵폭탄 2개를 맞고는 곧바로 항복하지 않았나. 남한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000기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핵무기 1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라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당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쏠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은 북한이 미치지 않는다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리 없다고 말한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한다. 다만 한국군과 북한군의 국지전이 핵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 전력, 어디까지 왔나지난 10일 영국의 비영리 단체 버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기존보다 75%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버틱은 “새 시설에는 원심분리기 9000기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6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의 기존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15kg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버틱 분석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그랜트 크리스토퍼는 “북한은 이미 중간 규모의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그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대규모 증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압박에도 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 약 6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소 90기의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봤다. 이는 2025년 약 50기에서 증가한 규모다. 또한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핵탄두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한반도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사용 범위를 전략핵뿐 아니라 전술핵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갈수록 멀어지나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전쟁 초기 세계 최고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은 이란을 쉽게 누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며 이란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인사를 제거하자 전쟁은 곧 끝날 것처럼 보였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은 위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소리가 허세로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승자가 ‘이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무기화했고, 결국 지지 않는 데 성공했다. 이를 본 전쟁 전문가들은 “전쟁에는 공중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세상도 비슷한 것 같다. 공중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진을 패스하고, ‘고관대작’만 설득하다가 동티가 나는 경우도 많고, 높으신 분께 이야기가 됐다고 안심하다가 일의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말이다. 민주화로 사회가 투명해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질수록 공중전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발상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도 공중전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놨던 여의도발 전망과 예측은 막상 투표함을 까 보니 빗나간 경우가 많았다. ‘바람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라는 ‘썰’은 그냥 ‘썰’로 끝났다. ‘구도’와 ‘바람’이라는 전통적인 정치 공학·방정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이유가 궁금했다. 고전적인 ‘구도’와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하지 않은 까닭이 궁금했다. 직접 선거를 뛰었던 이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를 정말 살벌하게 평가받았다”는 답을 돌려줬다. 재선에 성공한 한 서울의 구청장은 “선거 기간 중 만난 20대 청년이 나를 민방위 훈련장에서 봤다고 했다. 그때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그나마 구청에서 하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기억하더라”고 말했다. 삼선에 성공한 다른 구청장은 “민선 8기부터 지방선거에서 ‘줄투표’(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을 모두 같은 당을 찍는 것)는 사라졌다”면서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 구도와 바람의 영향이 크지만 지자체장은 점점 무슨 일을 했고,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선자는 “골목이 깨끗해졌다고 나를 찍었다더라”며 웃었다. ‘구도’와 ‘바람’을 ‘행정의 효능감’으로 극복했다는 뜻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시민들은 ‘바람을 타고 오는 사람’보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한 달 만에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구청장과 계엄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뚫고 민선 9기 지방선거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그 증거다. 오세훈 시장의 5선 성공도 어떤 측면에선 ‘정책 효능감’ 때문이다. 이제 일주일 뒤면 민선 9기가 시작된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주택 공급이 마르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도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산 양극화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지방정부가, 특히 기초 지방정부가 해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전세사기 청년 지원책을 촘촘하게 만들고, 반지하가 침수되지 않게 물막이 시설을 하고, 새벽에 골목 청소를 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동네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시민과 구민에게 복무하는 민선 9기를 기대한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을 넓히기 위해 최우방 벨라루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는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벨라루스 영토에서 드론 공격을 시작하고 우크라이나군을 분산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전·현직 러시아 및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벨라루스와의 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비재래식 작전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국내 지지 기반도 흔들리자 위험한 확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돈줄 쥐고 “드론 공격·전선 확대” 요구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제시한 요구에는 벨라루스 영토를 이용한 대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전선을 서쪽으로 넓혀 우크라이나군을 동부 격전지에서 분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했다. 러시아는 최근 벨라루스에 설치한 지상통제소를 통해 자국에서 발사한 드론을 우크라이나 내륙까지 유도하고 있다. 현재 벨라루스에는 러시아군 약 2000명이 주둔 중이다.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자는 러시아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압박하며 재정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협의는 루카셴코 대통령과 보리스 그리즐로프 주벨라루스 러시아 대사 사이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지난달 합동 핵훈련도 실시했다. 러시아군은 핵탄두를 저장시설에서 꺼내 벨라루스 탄도미사일 야전 진지로 옮겼으며, 양국 국방부는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젤렌스키 “안 치우면 우리가 없앤다” 벨라루스의 지원이 확대되자 우크라이나도 직접 타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라루스 내 지상통제소를 최근 리우네·지토미르·볼린 공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영토를 직접 타격할 경우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 다만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자국 영토를 제공한 뒤 직접적인 참전은 피해 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최근 서방과 관계 개선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벨라루스와 접촉을 늘리고 일부 제재를 완화했으며, 벨라루스는 정치범 약 250명을 석방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이용한 군사작전에 즉시 나설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드론 공격이나 우크라이나군 분산뿐 아니라 나토 방어 태세를 시험하는 제한적 도발도 선택지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