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질의에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고, 비상계엄 관련 대법원의 위헌 판단과 협조 거부 사실도 설명했다.

• 국감서 ‘제2의 윤석열’ 질의에 강한 반발
• 삼권분립·사법독립 이유로 선서·증언 거부
• 비상계엄 협조 의혹은 전면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범여권 의원들은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의혹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는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답을 피하며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손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한다.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과 관련한 발언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해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