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출범…중대 사안 1시간 내에 현장 출동
민원·법률·심리치료 지원…동·서부권 전담 설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일 교권 침해 예방부터 현장 조사,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체계’를 발표했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중대 사안 발생 때는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10~12월 준비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본격 시행하고 하반기 고도화에 나선다. 중대 사안은 접수 후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일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도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책임형 밀착지원서비스’도 운영한다. 사안 조사와 신변 보호, 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 심리 치료, 교육활동 복귀까지 일괄 지원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부터 소송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현장지원팀과 현장대응팀, 외부 전문가 출신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는 각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광주권은 담당관이 직접 관리한다. 교육감실에는 주요 사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도 마련한다.

교육청은 침해 사례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합관리시스템과 학교별 맞춤형 ‘핀셋 지원’도 추진한다. 컨설팅과 소통 프로토콜, 실습형 연수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AI 챗봇 상담과 교원·변호사·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갈등의 조기 해결을 돕는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큰별초등학교를 찾아 교권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외롭게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전남광주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중대 사안은 1시간 내 출동하고, 일반 신고와 민원도 24시간 내 조사한다. 법률 상담, 심리 회복, 복귀 지원까지 묶은 통합 체계를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교육감 직속 담당관 신설, 교권 보호 강화
• 중대 사안 1시간 내 출동, 신속 조사 원칙
• 법률·심리·복귀 지원 묶은 통합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