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이 지난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주거, 학업, 취업 등 스스로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했을 때 자립정착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에 격차가 존재하여 보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 경제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핵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자립’ 연계 지원망을 한층 견고히 다졌다. 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박수경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피해보상에 대해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혼 사유와 전 배우자 이름, 건강 상태 등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과 대책을 물었다. 박 대표는 서비스 특성을 이유로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보상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바라는 보상은 결혼정보서비스를 잘 이용해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직원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돼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대상에는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주소뿐 아니라 신장과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출신학교와 전공, 직장명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듀오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병역 미필 사유 1만 6000여건, 전 배우자 이름 2만 9000여건, 이혼 사유 3만 3000건, 연수입 26만건, 재산 12만건, 건강 상태 31만건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항목별 정보 건수로, 피해 회원 수와는 구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는 듀오가 보유기간 5년이 지난 개인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회원별로 입력한 내용이 달라 실제 유출된 정보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황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가 확인된 이용자에 대한 보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대표는 이용자들을 위해 피싱 예방보험에 가입하고 포인트와 쿠폰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보상 문제도 다뤄졌다. 황 의원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시술 관련 정보 100만건과 상담 등록 사진 6000건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격을 인지한 뒤에도 상담 사진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일정 기간 열려 있었다며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보상이 5만 포인트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배상과 피해자 법률지원, 2차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해도 된다고 주장한 남편에게 호주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편은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내세웠지만, 판사는 상대가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3일(현지시간) 호주 현지 매체 애들레이드나우에 따르면 남호주 지방법원은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30대 남성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5년 3개월 10일을 선고했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남성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언 프레스 판사는 남성이 아내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아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문화적 배경을 내세운 설명이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다. 저항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다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은 상대가 성관계에 자유롭게 동의했는지다. 남호주 법률지원위원회의 법률 안내는 성적 동의를 ‘자유롭고 자발적인 합의’로 설명한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거나, 동의 여부에 무모하게 무관심한 채 행위를 이어가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도중에 철회했다면 이후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몸으로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도 동의 여부와 구분해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경우,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폭력이나 위협에 눌려 따른 경우 역시 자유롭고 자발적인 합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호주 정부의 성적 동의 교육자료도 상대의 의사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몸이 굳거나 망설이는 등 불확실한 반응을 허락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설명이다. 동의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키스나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해서 다른 성적 행위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미 성관계를 시작했더라도 누구나 도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관계를 돕기 위한 정부 안내로, 이번 재판의 판결문과는 별개다. 한국 대법원도 “혼인이 성적 자기결정권 포기 뜻하지 않아”한국에서도 부부라는 이유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5월 16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부의 동거 의무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편이 아내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해 성관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던 종전 판례도 변경했다. 다만 남호주의 법률과 한국 판례의 처벌 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국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의 형태, 사건 당시와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두 사례가 공유하는 핵심은 배우자라는 지위가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국군의날(10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이 고립되지 않게 제대 후의 삶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을 만나 부상 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국군의 날도 있고 최근 DMZ(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사건도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전 때 부상을 당했던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직원 이한(35)씨는 간담회에서 “상담하며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분들이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상을 당하면서 꿈이나 목표를 잃을 때가 많다”며 “유공자가 되기 전에는 개인 돈으로 치료받아야 하기에 치료비 지원이나 재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금 시가 재활 전문 병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부상을 입으면 대부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니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감사의정원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 ‘프리덤홀’과 지상 상징조형물 ‘감사의 빛 23’을 둘러봤다. 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청년별 상황에 맞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법률지원 등은 676건, 개인심리상담과 자조모임으로 구성된 심리지원은 126회 이뤄졌다.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행사 후 페이스북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장병들이 크게 다쳤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원칙을 세우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영웅을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충남 천안시의 한 장례식장. 페인트 원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지난달 발생한 폭발 화재로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이 칸토(47)의 빈소엔 적막이 흘렀다. 참사 소식을 듣고 3주 만에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은 동생 렉시발 칸토(40)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연면적 작아 소방 안전조사 제외 지난달 28일 대원산업 우지정제타워 설비에서 갑작스런 폭발로 필리핀 국적 2명 등 직원 3명이 숨지면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만연한 법 위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족에 따르면 삼남매 장남인 조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2017년 대원산업에 취직하면서 한국으로 왔다. 그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매달 190만원씩 가족이 있는 필리핀으로 보냈다. 아들의 마지막을 보겠다며 렉시발을 따라 온 아버지는 크게 훼손된 시신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폭발사고가 난 사업장은 2022년 이후 화재가 4건 발생하는 등 위험 징후가 반복됐다. 하지만 연면적 5000㎡ 미만이라 소방의 ‘반복 화재시설 안전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조이도 위험성을 알았지만, 오로지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한다. 렉시발은 “공장에서 여러 번 불이 났을 때도 형은 행여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동생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노동부 “사업장 법인 분리 수사” 정부 합동조사가 시작되면서 조이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실제 근무하던 대원산업이 아닌 별도 법인 ‘대원유지’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고용허가 사업장과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인 분리 사유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렉시발은 “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꼭 알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법 위반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노동부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 위반사항 적발률은 2023~2024년 70%선을 웃돌았고 지난해도 68.3%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87.4%로 점검 사업장 10곳 중 9곳꼴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족 “진상 규명 빨리 이뤄져야” 이주노동자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이용덕 활동가는 “반복된 화재에도 안전조사가 미흡했던 점 등이 위험을 키웠다”면서 사측과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원산업 관계자는 “회사의 잘못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유족에게 제대로 보상하는 한편 사내 안전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충남 천안시의 한 장례식장. 페인트 원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지난달 발생한 폭발 화재로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이 칸토(47)의 빈소엔 적막이 흘렀다. 참사 소식을 듣고 3주 만에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은 동생 렉시발 칸토(40)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달 28일 대원산업 우지정제타워 설비에서 갑작스런 폭발로 필리핀 국적 2명 등 직원 3명이 숨지면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만연한 법 위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족에 따르면 삼남매 장남인 조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2017년 대원산업에 취직하면서 한국으로 왔다. 그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매달 190만원씩 가족이 있는 필리핀으로 보냈다. 아들의 마지막을 보겠다며 렉시발을 따라 온 아버지는 크게 훼손된 시신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폭발사고가 난 사업장은 2022년 이후 화재가 4건 발생하는 등 위험 징후가 반복됐다. 하지만 연면적 5000㎡ 미만이라 소방의 ‘반복 화재시설 안전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조이도 위험성을 알았지만, 오로지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한다. 렉시발은 “공장에서 여러 번 불이 났을 때도 형은 행여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동생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정부 합동조사가 시작되면서 조이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실제 근무하던 대원산업이 아닌 별도 법인 ‘대원유지’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고용허가 사업장과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인 분리 사유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렉시발은 “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꼭 알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법 위반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노동부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 위반사항 적발률은 2023~2024년 70%선을 웃돌았고 지난해도 68.3%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87.4%로 점검 사업장 10곳 중 9곳꼴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주노동자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이용덕 활동가는 “반복된 화재에도 안전조사가 미흡했던 점 등이 위험을 키웠다”면서 사측과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원산업 관계자는 “회사의 잘못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유족에게 제대로 보상하는 한편 사내 안전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혔지만 A씨는 “괜찮다”며 성매매를 거듭 요구했다. 이후 만남 약속까지 잡은 A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A씨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아닌 경찰관이었다. A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지난 8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한 피의자를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17일 경찰청이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장수사로 잡은 성착취 목적 대화범은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7월 165명으로 5.7배 늘었다. 검거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위장수사로 적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규정이 지난해 10월 신설되면서다. 이전까지는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목적 대화 사례를 적발해도 위장 경찰관이 실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서 A씨 사례처럼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을 미성년자로 믿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경찰의 위장수사도 활발해져 지난해 85건에서 올해 7월까지 361건 실시됐다. 하지만 경찰이 성착취 목적 대화범을 잡아도 실제 처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도 초기이다 보니 범행의 중대성을 가를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검경 간 의견이 엇갈려서다. 성착취 목적 대화 위장수사는 통상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온라인 특성상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있다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라 알렸음에도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걸어오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승인에 필요한 긴급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는 게 경찰 목소리다.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포함한 상태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혐의자 5명을 경찰이 한꺼번에 검거했지만 아동 성매수 전력이 있던 1명만 기소됐다”며 “기소 판단이 중대성보다 전과 여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를 통해 판례를 축적하고 재범 방지 교육이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혔지만 A씨는 “괜찮다”며 성매매를 거듭 요구했다. 이후 만남 약속까지 잡은 A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A씨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아닌 경찰관이었다. A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지난 8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한 피의자를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17일 경찰청이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장수사로 잡은 성착취 목적 대화범은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7월 165명으로 5.7배 늘었다. 검거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위장수사로 적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규정이 지난해 10월 신설되면서다. 이전까지는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목적 대화 사례를 적발해도 위장 경찰관이 실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서 A씨 사례처럼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을 미성년자로 믿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경찰의 위장수사도 활발해져 지난해 85건에서 올해 7월까지 361건 실시됐다. 하지만 경찰이 성착취 목적 대화범을 잡아도 실제 처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도 초기이다 보니 범행의 중대성을 가를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검경 간 의견이 엇갈려서다. 성착취 목적 대화 위장수사는 통상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온라인 특성상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있다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라 알렸음에도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걸어오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승인에 필요한 긴급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는 게 경찰 목소리다.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포함한 상태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혐의자 5명을 경찰이 한꺼번에 검거했지만 아동 성매수 전력이 있던 1명만 기소됐다”며 “기소 판단이 중대성보다 전과 여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를 통해 판례를 축적하고 재범 방지 교육이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가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주식회사 더퍼스트37(대표이사 윤달호)과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법률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대상인 ‘부산 금정구 금사동 데이터센터(가칭)’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6-1번지 외 3필지 준공업지역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로, 대지면적 5558.6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7층, 연면적 5만 1186㎡ 규모로 계획됐다. 수전 계획용량은 90MW(서버실 계획용량 60MW·서버 랙 3600개)에 이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다. 양측은 이번 사업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지역 분산과 부산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인허가, 지역 수용성 확보 등 데이터센터 개발에 요구되는 법률적 과제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개발 초기부터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로앤에이는 협약에 따라 부동산 개발 법률자문과 부동산 PF(프로젝트금융) 법률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법률지원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및 전력 분야 법률지원, 사업부지 매매와 권리관계 정리 등 토지·사업권 분야, 프로젝트금융(PF)과 재무적·전략적 투자자(FI·SI) 유치 등 금융·투자유치 분야, 데이터센터 운영구조 설계와 클라우드 사업자(CSP) 등 임차인 유치,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수행한다. 로앤에이는 이번 협약이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개발 수요를 겨냥해, 인허가·전력·금융·운영부터 데이터 규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센터 및 AI 관련 법률자문에서 다져온 독보적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해외 투자자 및 임차인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복잡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달호 주식회사 더퍼스트37 대표이사는 “금사동 데이터센터는 부산을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촘촘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센터와 개발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로앤에이와 협력해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데이터센터 개발은 전력과 인허가, 금융, 데이터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업 초기부터 통합적인 법률 설계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전 주기에 걸친 자문 역량을 결집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의 신설이다. 해당 센터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부터 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이재민 구호까지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에 설치된 지원센터 및 현장통합지원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경찰과 해경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시·군 재난관리 실태 평가와 재난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 유형별 주관부서와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피해 응급복구와 주민대피 등 현장 대응 기능도 강화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난 대응은 사고 수습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부터 피해조사와 복구, 치료와 심리·법률지원까지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형재난은 어느 한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정시설 확충 195억원 투입범죄피해자 지원도 49억원 늘어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010억원(14.9%) 늘어난 5조 4056억원으로 편성했다. 법무부는 4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0억원) 등이 증가한다. 먼저 교정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는데 171억원을 추가 편성해 195억 1900만원을 투입한다.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연구용역, 교도소 작업장 신축 등에 쓰인다. 또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데 308억 9000만원이 배정됐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원이 쓰인다. 일대일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96억 5700만원이 투입된다.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기존 1448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에는 11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49억원이 늘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116억 3600만원에서 140억 4600만원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예산도 66억 6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3억 2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150억 5500만원이 투입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서판교 광역교통 대책 수립,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과밀 해소,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 활성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착 등 지역 및 교육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우선 수도권 남부의 핵심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약 50.7㎞를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장동과 운중동 등 서판교 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강남·신사역 및 광화문 등 서울 도심권을 잇는 직통 광역버스 신설을 제안하며, “철도가 경기남부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대책이라면 광역버스는 주민들의 오늘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이라며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광역버스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투트랙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정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전환도 함께 건의됐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별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지역 격차를 조사하고, AI·디지털·미디어·문화예술·스포츠·진로 등 최신 수요를 담아낸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발맞춰 종사자들의 보수, 수당, 고용 형태, 경력 체계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제도화했다면 경기도는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청소년지도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청소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환경 분야에서는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심각한 과밀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2026년 기준 판교대장초등학교가 51학급 1,288명에 달해 일반 교실뿐 아니라 특별교실, 급식 시설 등 학교 전반의 수용 한계가 초과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기적인 특별 실태점검을 비롯해 중기적으로 대장·낙생지구 개발을 반영한 5년·10년 단위 학생배치계획 및 2028학년도 이후 중학생 분산 배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간 분리 및 별도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성남시와 행정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 뒤 교실 몇 개를 증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판교대장지역 중장기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중점 시책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대표 공약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기교육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지역 공공도서관, 청소년 시설, 문화·체육 인프라를 묶는 연계 체계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전담관이 초기 현장대응부터 법률지원, 상담·치유, 교육현장 복귀까지 연결하는 ‘교권보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법률·심리·치유 지원 등을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현장 의견 환류를 통해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권보호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현행 교원보호공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위협에 직면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곽 의원은 행정적 절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모순을 꼬집으며, 위기 상황이 발생한 즉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초기 긴급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운데 교원이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위험 대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제공하는 교원 위험 대처 서비스는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약 이틀이 소요되며,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지원 실적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회 측이 심리상담비와 법률지원 등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급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법률상담은 즉각적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곽 의원은 “교원이 당장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틀 뒤 지원이 이뤄진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위험이라는 것은 이틀 뒤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시점은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고소·고발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라며 “바로 그 시점에 교원이 어디에 연락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교원보호 관련 예산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교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며 “특히 지원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현장의 인식이 교원들의 제도 이용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교원보호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고소·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경호·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24시간 이내 법률상담 제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위험 대체 제도도 검토해서 차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일 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 1주년 성과보고회’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이주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안정적인 자립을 강력히 지지하며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폭력 피해로 고통받아온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해 달려온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더 희망찬 내일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연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는 10개 언어 상담과 통·번역, 법률·의료 연계를 통해 6000건이 넘는 지원을 펼치며 피해 이주여성들의 당당한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셨다”며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전해준 매우 값진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이주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영직 대표와 이영아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법률·의료·긴급지원 등 연대망 구축에 힘써준 법률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센터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겠다”며, “맞춤형 통합 지원과 자립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는 퇴직(예정자) 포함 교원이 775명으로 가장 많고 상담사 182명, 변호사 53명, 경찰 50명, 갈등 조정자 27명, 시·도의원 16명 순이다.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당초 이달 31일로 예정했던 선정 결과 발표를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피해 교원의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을 시작으로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과 심리·치유 지원, 사건 종결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권보호담당관 출범에 앞서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단을 운영 중이다.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 119팀 △통합법률지원팀 △교권지원센터를 두고 각 업무를 담당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보호 119팀 소속으로, 아동학대 사건이나 중대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한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일종의 풀 형태를 유지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배정돼 교원 피해 상담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비상근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은 만큼 전담관 숫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선발되지 않은 우수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교육활동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관보호관’ 운영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합의제 감사위’로 행정 투명성 확보예방·대응·법률 3중 인권보호망 구축유학생 1000명 유치, 지역소멸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철학을 오늘의 교육 가치로 치환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교육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대 정책 방향인 회복·안정, 상생·협력, 포용·성장, 미래·도전, 혁신·공정은 각각 보국안민, 유무상자, 광제창생, 사인여천, 폐정개혁 등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정신을 교육 가치로 재해석해 담아냈다. 동학농민혁명이 위기의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했듯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의미다.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교육혁신선도지역 활성화 ▲합의제 감사위원회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 프로젝트 ▲성장 지향 수업·평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던 폐쇄적인 독임제 감사관 제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현 감사관 조직과 인력,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승계하고 감사위원회는 상근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해 법률과 회계, 감사, 교육행정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계 내부에 남아 있는 부패와 갑질 등 중대 비위를 투명하게 근절하고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및 전북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을 골자로 하는 예방·대응·법률 등 3중 교육인권 보호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한다. 10개 시도가 공동 개발하는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AIEP)에 전북만의 독자적인 ‘서·논술형 AI 진단평가 시스템’을 탑재해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소멸의 방파제 역할은 ‘전북유학’과 ‘교육혁신선도지역’이라는 두 갈래 사업이 맡는다. 2030년까지 다른 지역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천 교육감은 “단순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재구조화해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유병수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전담관제 운영 실태와 처우를 점검하고, 대폭 증액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RAS(리딩·아트·스포츠) 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먼저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되는 교권보호전담관제와 관련해 배치 방식, 선발 기준, 처우 등을 상세히 질의했다. 특히 비상근 전담관이 기존 교권보호119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현장의 교권 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지 살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교육감 직속 임시 조직인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교권보호119팀, 법률지원팀,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공조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오는 2027년 3월을 목표로 ‘교권보호국’ 신설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연초 약 300억 원 규모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1,655억 원으로 급증한 예비비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예비비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편성 사유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RAS 교육’의 실체적 구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RAS 교육이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의 큰 방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양주 지역의 교육 현안도 세심하게 챙기며,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20일(월)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주민 비친화적인 이주민 포털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5월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8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황수영 의원은 포털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제시하며 “포털에 직접 접속해 보니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지역센터 채용정보 페이지에서 특정 시군 선택 시 오류가 발생하는 점 ▲채용 공고 내 비자 정보 및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여부 등 핵심 정보 누락 ▲10개 다국어 전환 서비스의 연동 오류 ▲이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한국어 표현 사용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정부에서 개소해 운영 1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실질적 성과와 이용 접근성을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이주민이 밀집한 지역은 오히려 안산·시흥·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인데, 센터가 의정부에 개소하면서 남부 거주 이주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개소 이후 남부 권역 이용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김 국장이 “권역별 이용자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황 의원은 세부 통계를 파악해 수시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센터가 보고한 법률·노무 상담 실적 247건과 관련해 “이 상담이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졌는지도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국장은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며 “법률지원단 구성이 최근에야 이루어졌고 그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온 만큼, 이주민 권리구제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수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살던 곳을 떠나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민을 위한 정책 부서”라고 강조하며 “센터 개소와 포털 개시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