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에너지 등 17개 업종
담합 처분 시효 12→15년 연장
법에 ‘가격재결정 명령’ 명문화

경쟁 없이 일정한 수익을 올리려고 판매 가격을 상습적으로 담합한 업체에 영업정지·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복적 담합 업체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고강도 행정 제재가 도입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한다. 영업정지와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 업종에는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 등 안전 분야 사업자가 포함됐다. 영업정지가 가능한 업종은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석유정제·판매업 등 에너지 분야, 여객·화물운송업 등 운송 분야, 의약품 판매업 등 생명 분야 위주로 정해졌다. 다만 설탕·밀가루 등 식품업은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닌 점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다.

당정은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15년 전에 있었던 담합도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내리게 하는 시정 조치인 ‘가격 재결정 명령’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다. 지금까지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 조치’라는 조항을 근거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왔는데,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시정 조치 감면 혜택은 폐지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 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당정이 5년 내 2회 이상 반복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처분 시효를 15년으로 늘리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법에 명문화하며 자진신고 감면도 없애기로 했다.

•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등록 취소 추진
• 17개 업종 대상, 5년 내 2회 이상 기준 적용
• 시효 연장·가격 재결정 명문화·감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