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충북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연이어 받고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그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문화 행사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든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된 가격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첫 번째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미준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첫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택시의 부당운임 역시 기존 경고 처분에서 즉각 ‘자격정지 30일’로 제재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달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행령·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배짱 예약 취소’와 고무줄 요금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대형 행사나 성수기 직전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착수한다. 만약 사업자가 가격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소비자에게 추가 배상해야 한다. 바가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이 취소되도록 오는 3분기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부당요금을 징수한 호텔은 등급결정 평가 시 감점 폭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8~9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게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체는 즉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물가 안전관리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정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바가지 페널티를 강화한다. 정부가 이처럼 급하게 수술대를 마련한 배경에는 오는 12~13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이 있다. 해당 주간 부산 지역 숙박업소 요금은 직전 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치솟았으며 관련 불편 신고만 311건이 접수됐다. 특히 외국인 신고가 224건에 달해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총동원해 약 2000명 분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관람객 이동을 위해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 28회를 증편하고 심야 임시버스 36편과 열차 14회를 추가 배차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법령 규제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입원실의 성별 구별 의무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규정이 부부나 직계 가족 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 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 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개정 취지였던 부부 사용 등 병상 효율화 관련해서는 단서 규정을 추가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사라질 전망인 가운데 “여성 환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불편을 낳았다.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병간호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과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 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 내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2인실인 경우에만 부부나 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린이 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다인실에서 치료 중 탈의해야 할 일도 많고 커튼을 쳐도 틈 사이로 보이기 마련인데, 아픈 마당에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냐”, “일 터지면 또 그제야 대처할 거냐”, “여자들은 이제 1인실 쓰기 위해 돈 더 내야 하겠다” 등 비판했다. 불법 촬영·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 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 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내 곳곳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동안 군부대를 앞세운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시청과 식약처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충주 성서동의 한 정육점 업주 휴대폰으로 “변경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중가 190만원 상당의 ATP 세균측정기(루미테스터)를 의무적으로 구입·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이어 허위 공문서가 문자로 날아왔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충주 문화동과 봉방동 정육점 업주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장비 구입을 종용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수상히 여긴 업주들이 모두 시청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ATP 세균측정기는 정육점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육점 업주들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 같다”며 “단순한 물품 대리 구매에서 이제는 위생 장비를 거론하며 행정처분으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거액의 상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번호를 변조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시청 관련 부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발신자의 신분, 소속,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주시에선 식약처 등을 사칭해 식품 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칭범들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역시 단속 점검이나 위생 평가 등으로 겁을 준 뒤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문 수령 시 담당 부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특정 업체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점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헬멧도 안 쓰고 빠른 속도로 운전“가짜 못 알아봐… 걸려도 경고만”픽시 금지 조례·제재 실효성 의문“중고거래 등 유통 단계 단속해야” “페이크(가짜) 브레이크 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경찰한테 안 걸리거든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난 김모(14)군은 얼마 전까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느냐’고 묻자 김군은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네 자전거 가게에 2만원 정도를 주고 ‘가짜 브레이크’를 다는 방법도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된다고 귀띔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픽시는 페달과 바퀴가 연결된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경륜 경기 등에 사용된다. 가볍고 속도를 내기 쉬워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스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탄다는 점이다. 경륜 경기에서는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일반 도로에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된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 길어 사고 위험도 크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픽시 자전거 집중 단속에 나섰고, 서울시도 최근 브레이크 없이 픽시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자가 반포한강공원에 들어선 지 30분 만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20여대가 목격됐다. 대부분이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타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산책로를 가로지르자 보행자들이 놀라 몸을 피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브레이크를 뗀 픽시를 타던 손모(18)군은 “사고만 안 나면 되지 않냐”며 “경찰에 걸려도 경고로 끝나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를 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자전거 업체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35)씨는 “공장에서 출고될 땐 브레이크가 달린 상태지만, 손재주 있는 아이들이 직접 떼거나 가게에 부탁해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판매자는 “유튜브를 보고 직접 떼거나 다시 설치할 수 있다”며 “자전거 가게에서 2만~3만원 정도에 가짜 브레이크를 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되는 셈이다. 단속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픽시 자전거 단속은 968건이었다. 즉결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5건(0.5%)에 그쳤고 나머지 963건(99.5%)은 계도 조치로 마무리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흔하게 거래되는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중고거래 등 유통 단계에서부터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생들에게 픽시 교육을 시행하고, 가짜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정읍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아들을 상대로 한 상습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피해가 확인된 아동만 12명으로, 검찰이 지난 8일 60일 치의 CCTV를 통해 확인한 학대 횟수는 107차례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한 원아가 부모에게 교사의 폭행 사실을 전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어느 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아 밥을 안 먹었다고 해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더라”며 “어떻게 때렸냐고 묻자 (아이가) 제 뺨을 세게 때렸다”고 말했다. 충격 받은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 영상을 요구했다. 확인 결과,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밀치거나 뺨을 때리고, 우는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또 소변 실수를 한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알몸 상태로 방치된 정황도 드러났다. 한 피해 아동 부모는 “당시 아이가 33개월도 채 안 됐다”며 “영상에서 확인된 우리 아이 학대만 50차례가 넘더라. 말이 트이지 않은 아이들은 더 많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과도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보육교사 2명은 원아 12명을 상대로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원장은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 이후 휴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을 마치고 복귀한 글로벌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월 광화문 컴백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에 돌입했다. 지난달 경기 고양을 시작으로 일본 도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텍사스주 엘패소, 멕시코 멕시코시티 공연은 글로벌 팬덤인 아미(ARMY)들과 이들의 상징색인 보랏빛이 점령했다. 다음달 부산에 이어 페루, 브라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까지 공연 도시만 총 34곳에 이른다. 새로 발표한 정규 5집 ‘아리랑’을 놓고 한국어가 빠진 영어 가사와 정체성 논란이 잠시 일었지만 ‘문화 전도사’로서의 이들의 가치는 독보적이다.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한글과 한복, 한식, 한국의 지방 도시를 선망의 대상으로 탈바꿈하게 했다. 이들이 방문 도시마다 몰고 다니는 엔터노믹스(Enternomics)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고양 공연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효과가 최소 555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고, 부산 여행 검색량은 평소 대비 2300% 이상 폭등했다. 공연 티켓과 굿즈 판매는 물론 항공·숙박·음식·유통 등 도시 전반의 인프라 소비를 폭발적으로 진작시키는 ‘BTS노믹스’ 효과다. 탬파와 엘패소는 각각 인구 33만명, 68만명에 불과한 중소 도시이지만 BTS 방문을 놓칠세라 도시 전체가 발벗고 나섰다. 제인 캐스터 탬파시장은 직접 출연해 옛 시 청사를 보랏빛 조명으로 밝히는 소셜미디어(SNS) 홍보 영상을 찍었다. 엘패소는 BTS에게 특별상 ‘에스티마도 아미고’(소중한 친구)를 수여했다. 두 도시가 BTS 공연으로 거둔 경제 효과는 각각 1조 3000억원, 11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공연 전 BTS를 대통령궁으로 초청해 국빈급 환대를 했고 발코니에 함께 서서 소칼로 광장에 운집한 5만여명의 아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 영상에 네티즌들은 “비틀스와 마이클 잭슨, 교황 이후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놀라워했다. 세계 도시들이 BTS를 환대하는 경제적 이유는 명확하다. BTS 공연이 도시 이름을 전 세계에 홍보해 주고 도시 경제를 띄워 주는 강력한 보증수표이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한편에선 대목을 놓치지 않고 한몫 챙기려는 상술도 기승을 부린다. 고양 콘서트 기간에는 근처 숙박업체 요금이 10배 넘게 널뛰고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내놓는 횡포 등이 논란이 됐다. BTS 공연을 앞둔 해외 도시들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아미와 관광객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했다. 일본은 콘서트 암행 조사단을 투입해 상점가의 이중가격제, 외국인 추가 할증 행위를 실시간 적발했고 폭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탬파시 당국도 사전 승인된 정가만 받도록 공연장 반경 5마일 이내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엘패소와 멕시코시티는 각각 검찰청과 연방소비자검찰이 나섰다. 당국은 바가지요금을 매긴 숙박시설에 최대 1만 달러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 팁 청구 식당은 즉시 영업정지했다. 한국도 우려와 지적이 이어지자 부산시가 특별사법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공연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책을 내놨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행위 근절에 적극 힘쓸 때가 왔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87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는 2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이들의 상당수는 서울을 벗어나 지역으로 발길을 넓히고 있다. 멀리서 한국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숙한 행정과 상도덕으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 공들여 쌓아올린 K컬처와 문화 자산이 한탕주의로 깎이지 않도록 지자체의 품격을 보여 줄 때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

대전에서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공인중개사 12명이 적발됐다. 대전시는 11일 부적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1∼4월 등록된 공인중개사 3587명, 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결격 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총 12명으로,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됐고 6명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적발된 인원 중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종료 등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봄 이사 철을 맞아 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지도·점검에서는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등으로 시는 등록취소(4건), 영업정지(4건), 과태료(2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수거해 식재료 보관에 재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아 처벌 수위를 둘러싼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쯤 광장시장 인근 카페에서 창밖으로 시장을 내려다보던 중 얼음을 재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냈다. 그는 컵을 가져가 수돗물이 나오는 고무호스로 컵 속 얼음을 두 번 정도 씻어낸 뒤 얼음을 스티로폼 상자에 털어 넣었다. 잠시 뒤 다른 직원이 얼음을 넣었던 스티로폼 상자를 열고 손질한 생선 위에 얼음을 가득 채워 넣었다. 해당 식당 사장은 ‘사건반장’에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바닥에 흐르지 않게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얼음 재사용 지시는 시키지도, 전달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직원이 얼음이 아까운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종로구청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구청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재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대해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당 측은 국민일보에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리스크 관리·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 금융위 최종 결정 남아롯데카드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112.2% 늘렸다. 회원 수가 1년 전 수준을 회복하고 연체 지표도 개선되면서 수익성과 고객 기반이 회복세를 보였다. 롯데카드는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2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억원보다 112.2%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138억원 대비 201.4% 늘었다. 순이익에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약 96억원과 법인세가 반영됐다. 회원 수도 회복세를 보였다. 롯데카드 회원 수는 956만 6000명으로 1년 전 955만 6000명보다 1만명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 개인·법인 신용판매 이용실적 기준 롯데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10.6%로, 직전 분기 11.0%에 이어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정상채권이 2개월 이상 연체 채권으로 넘어가는 비율인 연체전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0.318%를 기록했다. 롯데카드는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치인 0.311%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우량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 관리 강화, 대손비용 절감 등 비용 효율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이버 침해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 관련 제재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를 담은 징계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제재 경감을 위해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울릉도를 찾은 유튜버의 영상 속 한 상점에서 마른오징어가 17만원에 판매되는 장면이 나와 관광지 먹거리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물만난고기’에는 울릉도 여행기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한 상점에 진열된 마른오징어 가격표를 보고 실제 가격이 17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가게를 나온 그는 “오징어가 원래 이렇게 비싸냐”며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검색했다. 온라인에서는 오징어 10미가 2만 7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유튜버는 이를 확인한 뒤 “진짜 프리미엄 오징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박 3일 울릉도 여행을 해보니까 바다가 예쁘더라. 다만 젊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기에는 즐길 거리, 놀 거리가 좀 부족해 아쉬운 면이 있다”며 “물가가 비싼 것도 문제다. 그냥 유럽 물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변하지를 않나”, “식당도 다 2인 이상이다”, “울릉도 지금 여행 중인데 밥값도 비싸고 먹을 곳도 마땅치 않다. 주인들도 다 불친절하다”, “마른오징어가 17만원인 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울릉도산 마른오징어가 크기와 건조 상태에 따라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며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징어 자체가 이미 고가 식재료가 됐다”, “크기와 품질, 건조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울릉도를 둘러싼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튜버 ‘꾸준’이 울릉도 고깃집에서 1인분 120g에 1만 5000원을 내고 삼겹살을 주문했지만 절반 이상이 비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식당 측은 직원이 찌개용으로 빼둔 앞다릿살을 잘못 내줬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울릉군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유튜버는 예상 요금의 2배 수준을 받은 택시 사례를 공개해 택시 요금 바가지 논란도 불거졌다. 실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감소세다. 울릉도 관광객은 2022년 46만 137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0만 8204명, 2024년 38만 4599명, 지난해엔 34만 7086명으로 급감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전후해 이렇다 할 홍보에 나서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했고 지난해 비계 삼겹살, 열악한 숙박업소 시설, 혼밥(혼자 밥 먹기) 거절 등 지속된 울릉 관광 논란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해킹에도 가중처벌… 2014년 유출 전력 반영금융위 최종 의결 남아… 감경 여부에 업계 촉각29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4.5개월의 중징계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끝에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카드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롯데카드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앞선 1차 제재심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결론을 미뤘지만 추가 자료 검토 이후에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해당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는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력을 반영한 가중 처벌 성격이 크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될 경우 기존 제재의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 기존 3개월 영업정지에 50%가 더해지면서 1.5개월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외부 해킹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는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전 통지안에서 ‘해임 권고’가 검토됐으나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개인 책임보다는 회사 차원의 관리 부실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부터 주의까지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 한도 증액 등 핵심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4개월이 넘는 영업 공백은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 기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며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에서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과 사후 대응 노력,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이 인수자를 찾기 위한 공개매각에서 6번째 고배를 마셨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마감했다”며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3개사 중 1개사가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예비 인수자로는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JC플라워 등이 선정됐다. 이 중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투금융은 보험 계열사가 없어 증권·저축은행·캐피탈 등 기존 계열사와 시너지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체제 강화를 노리고 있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 매각 가능성이 확인되면 재공고 입찰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매각을 중단하고 예정된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로 계약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예별손보는 MG손해보험 부실 사태 이후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예보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써 6번째 무산된 셈이다. 2024년 말에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 매각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MG손보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면서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로 이전된 상태다.

FIU “100만원 미만도 제재 대상” 거래소들 수백억·영업정지 처분특금법엔 ‘100만원 이상’만 규제코인원 영업일부정지·과태료 52억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수십·수백억원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과거 규정이 없던 부분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다. 규제 공백인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고 관련 위반’을 놓고 시장과 당국 간 시각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FIU는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사항 9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없던 기간의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 건이 위반 건수를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두나무(과태료 352억원·영업일부정지 3개월), 코빗(과태료 27억원), 빗썸(과태료 368억원·영업일부정지 6개월) 등 앞서 제재를 받은 다른 거래소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FIU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이름표’를 확실히 붙여서 자금세탁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 확인 규정)’을 시행했다. 도입 당시 ‘100만원 이상 거래’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재를 할 땐 이 구간을 포함했다. FIU는 올 3월에서야 100만원 미만 건도 트래블룰을 확대하겠다며 입법예고를 냈다. 여기에 법 해석 문제까지 얽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 거래는 별도 조치가 없으면 송수신자 정보가 없어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업계가 줄소송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9일 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규제 공백이 있었다”며 두나무 손을 들어줬다. FIU가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점도 패소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제재와 소송, 처분 취소가 반복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어 클릭] ■트래블룰 가상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 2022년 3월 25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의무화됐다.

금융감독원이 297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졌던 경영 능력 및 책임 문제가 겹치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과징금 약 50억원과 4.5개월 영업정지, 인적 제재 등을 포함한 안을 전달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인해 297만명의 정보가 새어나갔으며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CVC 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5만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당시 내려졌던 3개월 영업정지보다 수위가 높은 강도 높은 징계다. 게다가 롯데카드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41.80%나 급감하고 고객 수가 24만명 줄어드는 등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영업정지 확정 시 타격이 더욱 클 전망이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카드 자산에서도 200억원가량의 부실이 더해진 터라 MBK파트너스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롯데카드 매각 작업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총체적 위기가 닥치면서 최대주주인 MBK를 향한 책임론도 매섭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MBK는 사모펀드 특유의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안 투자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질타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해 왔다. 또한 롯데카드가 지난 5년간 MBK 계열사에 약 1400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이 중 절반을 ‘구매전용카드’ 형태로 홈플러스에 집중하는 등 계열사 간 자금 융통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자금 순환 구조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홈플러스 사태와 맞물려 파장을 키우고 있다. MBK의 핵심 포트폴리오인 홈플러스는 무리한 차입매수 이후 자산 매각과 점포 폐점이 이어져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K가 장기적 혁신 대신 부동산 매각 등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치중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에 대해 “나에게 권한이 없고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비난을 샀다. 한편,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전국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청산은 단순한 기업 폐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붕괴와 경제의 연쇄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 청주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무단으로 챙겨갔다며 경찰에 고소한 빽다방 가맹점주가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했다.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또 다른 점주도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점주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점주 B씨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C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겼다며 횡령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B씨는 C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C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C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4.5개월)와 과징금(50억원),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전달했다. 해킹 사고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통지 단계로 제재심을 거쳐 확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롯데카드에서는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보안코드) 번호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당시 3개월 영업정지보다 제재 수위가 강화된 데 대해 반복 위반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법원이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당국이 제재의 핵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영업정지 제재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가 발단이 됐다. 이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 4948건을 문제 삼아 FIU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이러한 거래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막지 못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재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결과 중심으로 제재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나무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핵심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다른 거래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빗썸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과징금 50억원 부과 전망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4.5개월)와 과징금(50억원),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전달했다. 해킹 사고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통지 단계로 제재심을 거쳐 확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롯데카드에서는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보안코드) 번호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당시 3개월 영업정지보다 제재 수위가 강화된 데 대해 반복 위반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