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위헌·위법·내란적” 정면 비판
조사·소환부터 법적 책임 추궁 예고
출근 시간·업무추진비 문제도 거론
“시대정신 착각…사법개혁 방아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법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과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김 대표는 이번 사태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위법적, 내란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뒤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부와 행정부의 견해차를 넘어 국민을 위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입법부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으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했다.

공세는 조 대법원장의 근무 태도와 업무추진비 문제로도 이어졌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김병주 의원을 언급하며 “김 의원께서 지금 몇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거기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출근 시간도 업추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대응 기조를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재판을 이번 재제청 거부와 연결해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12월 3일 날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다”고 했다.

세줄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으로 규정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 소환, 질책, 법적 책임 추궁까지 하겠다고 밝혔고,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조희대 재제청 거부, 국민 무시 태업 규정
• 국회 권한 총동원해 조사·소환·책임 추궁 예고
• 출근·업추비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