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이콧에도 임명 수순 밟아
오늘 李 기자회견 앞두고 속도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의 장관 취임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분 만에 퇴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만큼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해선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18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공소취소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이 그 전에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 여론이 임명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밤사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강행한다”며 “수많은 결격 사유를 가진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라는 미션 하나만을 바라고 인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며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회의를 취소하고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도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이형일(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는 여야 합의, 강신철(왼쪽)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는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회의에 불참한 뒤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전날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과 민생법안 19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줄 요약

국회 법사위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해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 법사위, 김승원 후보자 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
• 국민의힘, 의혹 미해소·절차 강행이라며 강력 반발
• 임명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 결정만 남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