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예방
김민석 “대법관 임명, 모든 수준에서 정상화”
장동혁 “사법부 독립 위해 국민 편에 서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두 대표는 대표 간 만남을 수시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서로 반박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남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장 대표를 방문했다. 지난 17일 김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후 첫 만남이다. 김 대표는 장 대표에게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례화와 상시화를 넘어 대화를 수시화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며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 리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견해는 달리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하는 등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서로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김 대표의 면전에서 대여 투쟁 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맞대응이 오갔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 편에서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맥락인 것 같다”며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 후에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로 견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사법적 문제와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로 돌아가면 국민이 사법부 신뢰를 보일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 ▲용산공원 활용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논의하기 전에 초과 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주택 정책은 시장 질서 기반에서 펼치되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어떤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줄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대표 간 만남의 수시화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에서는 절차와 법치, 사법부 독립을 놓고 서로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고, 재정·부동산 정책에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 김민석·장동혁 첫 회동, 수시 대화 공감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논란 두고 신경전
• 재정·부동산 정책에서도 입장 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