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공세’로 속내 드러낸 北

日 ‘비핵 3원칙’ 재검토론에 반발
“그야말로 서푼짜리 잔꾀” 맹비난
日, 안보문서 ‘반격능력 강화’ 추진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요구 방침

최근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핵 3원칙’을 포함한 핵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위한 ‘명분쌓기’와 동시에 일본과 갈등이 깊어진 중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9일 ‘단평’에서 최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비핵 3원칙을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내외 민심을 눅잦히기(누그러뜨리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야말로 서푼짜리 잔꾀”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주년 기념식에서도 지난 6일에 이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만 사용해 향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내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에는 “해외 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핵보유 야망 실현에 달라붙으려 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위협”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을 겨냥한 것은 자신들의 핵보유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과 역내 군사력 강화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핵무장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밀착하고 있는 북중 관계를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이 현재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앞두고 반격 능력을 비롯한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지난 6일 공개한 안보문서 개정 방향에는 장사정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도입하는 등 반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방위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2027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줄 요약

북한이 일본 정치권의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연일 반발하며 핵보유 정당성을 부각했다. 노동신문은 일본의 핵정책 논의를 ‘서푼짜리 잔꾀’라고 비난했고, 김여정도 일본의 군사적 진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북중 밀착과 일본 견제가 맞물린 행보로 해석됐다.

• 일본 비핵 3원칙 재검토론에 북한 강력 반발
• 북한, 일본 비난하며 핵보유 명분 강화 시도
• 북중 밀착 속 일본 견제와 중국 입장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