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광복절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꺼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몸값 상승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전력과 북러관계는 강화됐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열어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인 만큼, 북미회담 선행 이후 남북관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년 전 김정은과 판문점에 나란히 섰던 사진을 다시 꺼내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김정은이 직접 답전을 보낸 상대는 푸틴뿐이다. 李는 종전, 푸틴은 안보공조, 트럼프는 “사이 좋아”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한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4일에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난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반면 러시아에는 김정은이 직접 답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양국 및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에서도 “건설적인 공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답전에서 푸틴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지지도 거듭 밝혔다. 그 사이 트럼프는 과거 ‘판문점 외교’를 다시 꺼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 15일 트루스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지 두 달 만이다.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종전·평화체제 논의를, 푸틴은 전략적 공조를,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대화를 각각 꺼낸 셈이다. 핵·러시아 카드 늘었는데…김정은 협상력 정말 커졌나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는다면 협상 여건은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과 달라져 있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를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과 맞바꾸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대러 관계도 크게 강화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유사시 상호지원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병력과 군사 지원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는 달라진 협상 환경이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김정은의 협상력이 과거 북미협상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에 앞서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2019년 북미협상 국면에서도 중국과 정상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차례 만났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다. 조 위원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듯 지금의 북러 밀착도 대미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에는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북한의 핵전력 역시 과거보다 강화됐지만 미국과의 협상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핵전력 강화와 러시아라는 새로운 협력 기반은 2018년과 달라진 변수지만,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어 판문점…트럼프가 다시 꺼낸 정상외교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까지 없앤 것도 아니다. 조 위원은 북러 밀착에도 북한에 북미관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트럼프 역시 올해 들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려는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3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중국 방문 전후를 포함해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꺼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를 담은 첫 정상 합의가 나온 곳이고, 판문점은 트럼프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치적 홍보가 아닌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라며 “만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핵이나 제재 대신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새로운 대북 협상안을 내놓기보다 자신과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났던 정상외교의 경험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북미회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적 전략’을 택할 경우 트럼프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이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평화조약 체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적대관계 종식 등을 우선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을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에 다가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직접 걸리는 대표적 사안이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이후 한미 협의를 거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조 위원은 향후 북미협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다시 직접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건너뛰나…‘운전자’에서 ‘페이스메이커’로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국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핵 문제에서는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했다. 정부 구상은 북미대화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미중 4자 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가는 데 가깝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제안에 응하기보다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에 접근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미·북일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결속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조 위원은 북미대화가 먼저 열리는 것 자체를 ‘서울 우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남북·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북미관계가 먼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페이스메이커론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의 비핵화 접근도 달라졌다고 짚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출발점으로 내세우기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이후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가 먼저 만난다고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끌어낸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북미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까지 직접 다룰 경우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한국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북미대화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마주 앉을지,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그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강한 군대로 무력 통일 의지 표출4연임 앞두고 내부 부패 척결 강조北김정은, 축전 보내며 관계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맞아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창당 기념식에서 약 40분간 이어진 연설을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역사적 과제”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의 대업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란 현재 집권 중인 대만 민주진보당 정부를 가리킨다. 시 주석은 또 “강한 국가는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하며, 강한 군대만이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 빠르게 세계 일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대만 무력 통일과 연계되는 강군 목표를 내세웠다. 내년이면 창설 100년이 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목표는 현대화를 완료해 미국 등 강대국에 맞서는 전투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군대를 통치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정당으로 100주년 목표는 대만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인민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더욱 빠르게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1월 ‘군부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숙청한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도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부패 척결 전쟁을 단호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당 기념사에서 ‘분투’와 ‘투쟁’이라는 단어를 20여 차례 반복하며, 내년 당대회에서 4연임 확정을 앞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내부 단속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에게 창당 105주년 축전을 보내 긴밀한 북중관계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것은 진리”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다. 양국 정상은 ‘혈맹’을 상징하는 장소를 잇달아 방문하며 전략적 협력 강화를 과시했지만, 공식 발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소규모 오찬을 하고 “김정은 총비서와 신시대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 수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조 양측은 상호 이해를 더욱 깊고 전면적으로 하게 됐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명확히 했다”며 “김 총비서와 함께 중조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이끌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에 새롭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이번 방문은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조중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방문 기간 이뤄진 중요한 공감대를 충실히 이행해 양국 협력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조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찬 이후 시 주석은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전날 평양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환송식을 열고 시 주석 부부를 배웅했다. 신화통신은 평양 시내 도로와 공항 주변에 나온 시민과 학생들이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를 흔들며 시 주석 일행을 환송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한 고위 인사들과 악수한 뒤 김 위원장 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평양을 떠났다. 앞서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평양 모란봉 기슭의 우의탑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 부부도 동행했다. 우의탑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 기리는 시설이다. 시 주석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영원 불멸’이라고 적힌 화환 앞에서 묵념한 뒤 기념관에서 전사자 명부와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운 역사가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원군 기념시설 관리와 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해 북중 우호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도 방문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노동당 간부 양성 기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 관련 수업을 참관한 뒤 김 위원장과 함께 교정에 전나무를 심었다. 표지석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로 ‘중조우의 만고장청’(中朝友誼 萬古長靑·북중 우의는 영원히 푸르다)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시 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의 협력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다만 공식 발표문에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중이 핵 문제보다는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전략적 공조와 사회주의 진영 결속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재확인했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새 시대 중조(북중) 우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도 한결같이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조선(북한)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선택한 것을 언급한 뒤 “조중 관계에 대한 각별한 중시와 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 측에 큰 고무가 된다”고 전했다. 시진핑 “북중, 외교·법·군대 등 교류 강화해야”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의 북중 관계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지침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중국 당과 정부는 북중 전통 우호를 중시할 것이라며 “세기의 변화에 직면해 북중 전통 우정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와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 평화, 발전의 더욱 밝은 전망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한 4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신뢰의 기초 구축 △실질적 협력 수준 향상 △민심 소통의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내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조 우호 협력 체결 65주년을 맞아 양측은 성대하게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외교, 법 집행, 군대 등의 교류를 강화하며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제 무역, 농업, 건축, 과학기술, 의료 등 협력을 확대하고 국경 통상구의 전면 개방과 민항 항공편 및 국제 여객 열차의 운영 재개를 기회로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아시아 지역은 북한, 중국 등 지역 국가들의 안식처”라며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집권후 두번째 방북中 외교영향력 과시할듯“전략적 의사소통·협조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오전 1박 2일의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해 평양으로 향했다. 시 주석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 북한 방문이다. 북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올해는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과 북중 전통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북러 밀착, 미중 전략경쟁,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방북을 통해 양국이 최고지도자 상호 방문을 완료하며 북중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시 주석으로서는 올해 첫 해외방문지로 북한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 초청으로 시 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조치 언급되지 않아 선언적 수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시트에서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뜻을 모은 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행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언급되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도 2기 집권기 들어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홈페이지 게재 팩트시트서 확인...USTR 대표도 언급 미중 모두 북한 비핵화 유도 실질 조치 여부는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뜻을 모은 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북중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은 터라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도 2기 집권기 들어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나 압박의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으며, 14일 정상회담과 이튿날 차담 및 업무오찬 등 공식 회담 자리에 모두 배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보낸 답전에서 “10월의 명절을 계기로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인민의 각별한 친선의 정과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0월 명절은 지난 10일 있었던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의미한다.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다시 소통이 강화된 모습이다. 열병식 이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각각 두 차례 전문을 발송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답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 친선관계의 활력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라는 표현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을 맞아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했다.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나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양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혈맹’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수교(10월 12일) 77주년을 기념해 전날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열린 연회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주북한 러시아 대사에게 “앞으로도 쌍무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고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동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하여 오늘날 조로(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면적 개화기에 들어섰다”면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쌍무관계는 전례 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활력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긴밀히 지지 연대해나가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도 북러관계에 대해 “전례 없이 높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동맹관계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진장하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고위 인사들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들을 각별히 맞으며 경축대회와 열병식 등을 성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감을 얻은 김 위원장이 안방인 평양에서 세력을 과시하며 더욱 폭넓은 외교 행보를 펼쳐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물론이고 당 창건 8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북한을 찾은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의 고위 인사들도 열병식을 지켜봤는데, 중러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더욱 다지며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대대적으로 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방북한 베트남의 최고지도자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7년 농 득 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이후 18년 만으로, 베트남이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치 중 부총리, 판 반 장 국방부 장관,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 등도 방북길에 동행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럼 서기장과 회담에서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관영 베트남뉴스통신도 김 위원장과 럼 서기장이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특히 럼 서기장이 경제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경제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험을 북한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또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 무대에서 서로 지지·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합니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양측은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상 고위급 래왕(왕래)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김 위원장이 리 총리에게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북중관계는 견고해서 깨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2인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북한을 방문 중인데, 10일 오후까지 김 위원장과 별도로 회동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러시아 예술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고 무대에 올라 사의를 표하는 등 러시아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9일 저녁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에서는 왼쪽에 럼 서기장을, 오른쪽에 리 총리와 함께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 왼쪽에, 리 총리 오른쪽에는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앉았습니다. 이를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철저히 당 국가 서열을 주시한 자리 배치로 앞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중시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러의 2인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세울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자 무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서며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고, 군사동맹 수준의 러시아와의 밀착에 이어 다소 소원했던 북중관계도 개선되는 계기를 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형님’들의 뒷배를 안고 더욱 본격적으로 광폭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며 몸값을 더 키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비핵화 목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하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대화 재개를 위한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아직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자신감이 한껏 오른 데다 중러와 함께 상대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대화하려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1기에 비해 훨씬 더 미중 관계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북중관계를 고려하면 북미 대화에서 고려해야 할 게 훨씬 복잡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떼어놔야 북미 대화를 통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북러는 물론이고 북중 관계도 밀착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도 얻을 이익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등으로 외교 파트너를 다변화하며 경제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게 될 정도로 활용 가치가 있게 됐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북중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리 총리를 접견하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측 공동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지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 및 어떠한 외부 간섭에도 결연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신장(신장위구르자치구)·시짱(시짱티베트자치구) 문제에서 중국 측 입장을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 매체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리 총리가 회동에서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상(상호) 고위급 래왕(왕래)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북중 친선이 양국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인도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가진 것으로,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지도 관심이다. 특히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한중관계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냈을 수도 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잇따라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히고 있다. 시 주석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에게 별도의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을 보면 회동 당시 중국 측에서는 리 총리를 포함해 10명가량이 참석했지만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함께 최선희 외무상만 배석했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전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 중이다. 중국 총리의 북한 공식 방문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의 방북 이후 16년 만이다.

中 서열 2위 파견…방북 사절단 격상시진핑, 북중 관계 다지기 이어가나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정부 초청으로 리 총리가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9~11일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이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이정표로 삼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긴밀히 해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시 주석은 방북하지 않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2015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때는 중국 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했던 것과 비교하면 방북 관리의 격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리 총리의 이번 방북은 지난달말 방중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리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한 데 이어 북한의 당 창건 기념 행사에 2인자인 리 총리를 대표단장으로 파견하면서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모인 북중러 3국 정상의 모습은 오래도록 남을 기록적인 장면이었습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미·반서방 결속의 강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진 한 장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여정은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자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 무대에 등판한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북한의 특성과 경호나 의전 문제 등으로 양자 회담만 갖던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석을 결단한 데엔 그만큼 얻어낼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혈맹’으로 밀착한 북러관계에 이어 다소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복원하며 든든한 ‘뒷배’를 얻었음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몸값을 더욱 불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의 협력으로는 부족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 확대를 중국으로부터 받는 실익을 얻어내려는 것도 큰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열병식 참석을 초청한 시 주석 역시 김 위원장의 이틀간 방중 일정을 ‘특급 예우’로 챙기며 북중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열병식 전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는 정상들을 맞이할 때부터 다른 정상들과는 가볍게 한 손으로 악수를 하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을 만나자 한 걸음 나아가 두 손을 맞잡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의전, 경호 등 김 위원장이 머무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 동급으로 대우했고, 무엇보다 4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단독 만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열병식에 참석한 26개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 둘이 저녁 식사를 한 정상은 김 위원장이 유일하고, 만찬 시간도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단단한 오찬을 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은 “북중은 운명을 같이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는 변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과 달리 이날 회담 결과에선 ‘비핵화’ 표현이 사라져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퀀텀 점프’했고, 이를 기반으로 북중러가 결속하며 3국 안보 협력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열병식에 3국 정상을 나란히 선 장면은 곧 핵보유국들의 연대를 상징한 것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의 연대는 더욱 세를 키우고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더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관계의 단순한 복원을 넘어 재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북한은 국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고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전략적 자산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대만 지지한다고 명시한 점은 북한이 중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함의를 준다”며 “반대로 중국은 북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지지하며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와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전 북중 간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정치적 후견 역할을 재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북미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은 없으며 유엔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중국을 뒷배로 핵보유국 인정 국가들의 지지기반을 마련한 뒤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모든 입장을 일치한 것은 아니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담 내용에 대해 중국 측은 시 주석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비롯해 각급 간 교류를 강화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은 당 건설 및 경제 발전 등의 경험 공유, 경제 및 무역 협력 심화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고위급 래왕(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보도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이나 지원과 관련한 양국 정상의 의견 일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북한은 “(양 지도자들은) 대외 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입장들에 대해 호상(상호) 통보”하였다며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것과 관련, 조선중앙통신이 ‘일련의 중요 문제와 국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양국 지도부의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중국 측 발표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국 정상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관계의 회복을 정부도 긴장하며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 “중국은 최근 대통령 특사단 방중 시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데 대해 “북중러 정상이 같은 자리에 모습을 보인 그림은 있지만 3국이 회담을 하진 않았다”며 “3국성(3국 협력의 이미지)이 부각되긴 했으나 3자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中 승리 여정서 미국인 희생”북중러 밀착에 “中은 美 필요로 해”日언론 “金, 북중관계 회복에 노력”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이 나란히 선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항하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3국 정상과의 친분을 과시했으나 열병식을 접한 뒤에는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이 시작된 직후인 2일(현지시간) 저녁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요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에 대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운 (미국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향한 여정에서 수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희생’을 언급한 것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승리로 재해석하려는 시 주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941~1942년 당시 중화민국에 군 조종사 출신으로 구성된 ‘플라잉 타이거’(중국명 비호대) 부대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제국과의 전쟁을 지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중러 3국 밀착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 불편한 심정을 참지 못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승절 행진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고 짚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것은 북중 관계 회복과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둔 경제 지원 확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아시아 정치·외교사 전문가)는 야후재팬 전문가 코멘트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의지를 드러낸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승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에서 “파시즘의 정의는 광범위하다. 극단적인 민족주의, 허황된 위대한 국가 재건 추구,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연한 개인 숭배를 포함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최초의 직항 여객기가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에 맞춰 첫 운항을 시작한다.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Nordwind)에 따르면 직항기는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7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SVO)에서 출발해 8시간 5분 후인 이튿날 오전 9시 5분,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3시 5분 평양 순안 국제공항(FNJ) 도착할 예정이다. 보잉 777-200ER 기종으로 운행되는 항공편에는 총 44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4만 4700루블(약 77만원)부터 시작됐는데, 빠르게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노드윈드 항공은 러시아 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했고, 러시아 항공청은 지난 9일 이를 허가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현재로서는 모스크바와 평양 간 항공편이 월 1회 운항한다며 이는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직항 항공편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노선만 운항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 끝에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에는 러시아와 북한을 육로로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을 착공했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 여객기도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에 맞춰 운항을 시작하며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과시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고, 최근까지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고위급이 잇따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모스크바-평양 직항기가 김 위원장에 제공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행에는 교통편이 변수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에는 모스크바까지 단번에 갈 수 있는 전용기가 없고, 열차 이동시에는 23박 24일이 걸리는 점이 부담이라는 평가였다. 김정은, 6·25정전일 맞아 우의탑 헌화…‘북중친선’ 언급도 없어한편 김 위원장은 자칭 전승절을 맞아 26일 6·25전쟁 참전 중국군을 추모하는 우의탑을 찾았다.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우의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1959년 건립됐으며 북중 ‘친선의 상징’으로 꼽힌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대표단은 빠짐없이 방문하는 곳으로 김 위원장 역시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꾸준히 우의탑에 조의를 표했다. 다만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우의탑 헌화 보도를 4문장으로 간략히 보도하는데 그쳤다. 북러 밀착 등 영향으로 북중 이상기류가 확연하던 작년에도 9문장으로 보도했는데, 최근 북중관계 회복 흐름에도 오히려 소극적으로 보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6·25전쟁은 북중 혈맹관계를 부각하기 좋은데도 관련 보도에 으레 따라붙던 ‘북중 친선관계’ 발전에 대한 언급도 없어 양국관계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에서 미국에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역사적인 날로 기념하고 있다. 1973년 정전협정체결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지정한 후 1996년부터 전승절로 부르면서 국가 명절로 격상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등의 문제로 북중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우의탑을 찾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 중국군을 추모하는 우의탑을 찾아 헌화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우의탑을 방문해 헌화한 뒤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우의탑 헌화 보도는 4문장으로 간략히 보도됐는데, 지난해 9문장 보도보다 줄어든 분량이다. 김 위원장은 3년 1개월의 전쟁 기간 동안 2년 9개월 참전한 중국군에 대해 의례적인 애도를 한 셈이다. 6·25전쟁 승리를 주장하며 만든 시설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방문한 김 위원장은 김일성 동상에 헌화한 뒤 “반제반미대결전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 역시 김 위원장의 헌화 사실을 짤막하게만 전했으며 중국 관영 중앙(CC)TV는 항미원조전쟁으로 부르는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은 2년간 158차례 회담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미국의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의 펑더화이였다. 판문점에서 10분 만에 끝난 협정 서명을 두고 펑더화이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은 1953년 9월 마오쩌둥 주석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위대한 승리”라고 설명했다. 펑더화이는 “이 전쟁은 서구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수백 년 동안 동방의 어느 해안에 몇 문의 포대만 세우면 한 나라를 마음대로 지배하던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웅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트럼프 1기 집권 시기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 한국전쟁은 중국인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으며 ‘장진호’ ‘장진호 수문교’ 등 6·25를 소재로 한 애국영화도 제작됐다. 트럼프 2기에는 북한이 참전까지 하면서 러시아 편으로 기울었으며, 북중 무역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대형 리조트가 개장하면서 외국인 손님으로 러시아인만 받는 것도 북중 간의 어색한 기류를 대변한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북한 수도 평양을 잇는 직항편도 이날 처음 개설되어 단체 관광객들 운송에 이용될 예정이다. 월 1회 운항하는 모스크바와 평양 간 항공편은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와 북한 고려항공이 운항하며 비행시간은 총 8시간에 항공권 가격은 4만 4700루블(약 77만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공개된 축전에서 시 주석은 “올해는 중조(북중)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해이며 중조 친선의 해”라며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북한)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며 ”사회주의 위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것은 지난 1월 1일 이후 9개월 만이다. 북중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조(북중)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최근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 북중 관계는 다소 소원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통적인 혈맹 관계 자체는 변함 없이 유지해 간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다만 지난해 축전과 비교하면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엿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에도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전략적 의사소통 심화’와 같은 표현은 작년과 올해 모두 담겨있지만 양국 간 ‘우의’를 강조하는 내용은 올해 축전에서는 줄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축전에선 “나와 (김정은) 총비서 동지는 최근 잇따라 다섯 차례 만났고 다양한 형식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새로운 역사적 시기로 함께 이끌었다”, “국제·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의 수호·공고화·발전은 중국 당정의 흔들림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에는 북한이 들으면 좋을 만한 미사여구가 많이 등장했지만 올해 축전에선 다소 ‘톤 다운’ 된 느낌”이라며 “특히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한 이유는 최근 북한의 대러 접근에 따른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큰 틀과 장기적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가져가겠으니 ‘알아서 잘하라’는 뼈 있는 대북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시 주석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먼저 소개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은 “친선과 선린의 훌륭한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들의 건설적이며 내용이 풍부한 회담이 뚜렷이 확증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데 확신한다”며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맞선 전략·전술적 협동’을 다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3일 정상회담으로 북한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안보지형을 뒤흔들 ‘플레이어’가 됐다. 북핵 또한 실질적인 위협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북러의 ‘위험한 거래’에 거리를 뒀지만, 냉전 이후 냉담했던 북러가 급발진하면서 중국 또한 ‘한미일 대 북중러’란 원치않던 자장(磁場)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63) 난잔대 교수는 북러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이 열린 것은 향후 북러 관계 강화가 군사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푸틴대통령은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전수할 뜻이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대로 인공위성 기술 전수가 이뤄진다면, 아직은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많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터닝포인트가 됐듯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에 가까워지면 중국이 관계 강화를 하려고 나설 것으로 기대할 것이고,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러는 적극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만들려고 한 반면, 그동안 중국은 북중러 관계 강화에 대해 신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냉전’이란 용어 자체에 부정적이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처럼)북러가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에 대해서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구도 변화를 원치않는데다 대미 관계에 있어 ‘북한카드’를 레버리지로 삼기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유지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북중러 연대에 느슨한 형태라도 발은 담그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러시아로 급파하기로 했고, 다음달 중순에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의 강력한 사전 경고 속에서 무모하게까지 보였던 김 위원장의 러시아행이 일으킨 ‘나비효과’가 세계 안보지형의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히라이와 교수는 아울러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를 비롯한)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될때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개입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7·27 정전협정기념일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러시아가 한국전쟁에 공식 참전했다는 걸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선언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당시 중국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임을 내세워 참여 의지를 밝혔듯이 러시아의 6·25참전 공식화는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에 개입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히라이와 교수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북중 관계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아베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을 자문하기도 했다. 도쿄외국어대 조선어학과 출신으로 1996~1998년 주중 일본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북중 관계를 심도깊게 연구하고 ‘북중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등을 집필했다. 히라이와 교수와 한국 기자들의 간담회는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4일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지속가능한 한일 협력을 위한 2023 한일언론포럼’에 앞서 이뤄졌다. 도쿄 임일영 기자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인 4월 1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 사이가 핵실험까지 포함해 남북 간 군사긴장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본다. 남북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중·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면시, 한중관계 악화가 남북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교수를 23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군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인기 국지도발이 더 실질적이다. 기술적 필요성이 당장 큰 것도 아니다. 북한에게 핵실험은 정치적 파급력과 상징성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북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3월에 중국에선 양회가 열린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서 양회라 부르는데, 올해 양회는 지난해 제20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이런 중요한 기간에는 중국 체면을 생각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양회가 끝나고 4월 15일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다.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본다.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사이에 대화는 단절되고 갈등만 높아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이후 남북 사이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데, 북한이 보기엔 남측이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는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면 공세적이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에선 방어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선 윤석열 정부와 미국에서 핵실험을 사드 추가배치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참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지난해 동남아 정상회담에서 나온 게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실시간 대응인데,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건 중국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꽤 부담스럽다.”-남북 갈등이 높아지면서 국지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 전단지나 확성기는 북한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하면 대포 날아올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 전단 살포하면 남측 상공에서 요격하려고 할 것이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론적인 표현이지만, 남북 모두 서로 자제해야 한다.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남북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한 것도 상당한 충격을 줬다. “무인기 도발이 지난해 12월 26일이었다. 그날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시작된 날이었다. 과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도발을 지시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결정한 것이라면 한 해를 평가하고 다음 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전까지 강조하던 합리적인 지도력에서 모험적인 지도력으로 바꾼 셈이 된다. 모험주의를 일삼는 위험한 지도자로 비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자신감인 동시에 상당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아니라 군부가 주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대목이, 전원회의를 마치고 조선인민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원수가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다.”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라고 보나. “여전히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본다. 다만 예전처럼 매달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등으로 요구 수준을 높일 것이다. 대화 물꼬를 틀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북한은 ‘미국은 아무래도 안 바뀐다, 대화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유증이 심각하다. 김 위원장으로선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몇년 동안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켰는데도 연락사무소 설치와 제재완화를 비롯해 관계정상화를 위한 초기단계조차 제대로 실현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일종의 ‘전략적 인내’를 하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 최근 경제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건 사실이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분야 예산이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제한된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선군(군사 우선)에서 ‘병진’(군사-경제 병행발전)으로 갔다가 2018년부터는 ‘선경’(경제우선)으로 갔다. 최근엔 재병진(다시 군사-경제 병행발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를 중시하는 건 변함이 없다. 북한 권력구도에서 내각 쪽 경제일꾼들은 좌천되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당에서 꾸준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최고인민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도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등 경제일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담대한 구상’에 뚜렷하게 지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확하게는, 북한이 호응하면 중국도 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호응을 안하면 중국으로서도 담대한 구상을 지지할 수가 없고, 지지한들 의미도 없다. 북한에서 중국의 태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북한에선 ‘민족 문제에 왜 중국이 왈가왈부하느냐, 내정간섭 아니냐’ 하면 중국도 해명하기 곤란하다. 시 주석으로선 그런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보기엔 남북관계 발전이 한중관계 발전과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 -올해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한중 관계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중 관계가 멀어지면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구도가 굳어지고, 그럼 남북 대결구도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북중러와 한미일 신냉전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사실 북중러 밀착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그림이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핫라인이 무너졌다. 한중 학계조차도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중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선언했는데 요즘 한국 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란 말도 잘 안쓰고 그냥 ‘상호존중’ 얘기만 한다. 2022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그것도 제대로 살리질 못했다.” -올해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공산주의 동맹국들과 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중 정상회담만 못했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이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서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고 특사 파견 얘기도 했다. 북중 정상회담 의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정계영 세종-KT&G 차이나 펠로우 겸 상하이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과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함께 작성한 세종정책 브리프 2022-15를 요약한다.중국은 북한과 유일하게 군사동맹관계를 맺은 이웃국가이면서 동일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뭉친 국가로 1961년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이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한반도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북중관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중장기 대외전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항일무장투쟁, 국공내전 시기부터 두 나라 수뇌부는 군사-정치적으로 상호지지 및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피로 맺어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일컫는 한국전쟁 이후 반미(反美)는 북중관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지정학-정치적 요인이었다. 북중관계와 대만 문제는 상호 연계된 사안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과의 군사안보 전략차원에서 인식했다. 두 나라의 조약과 협정 문건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북한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지지했고 어떤 외세 간섭도 배제하며 북한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덩샤오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면서 북중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을 수정주의 노선을 걷는 사회주의 국가로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중소관계 악화, 미중관계 개선, 덩샤오핑 지도부의 개혁-개방 본격화로 인해 북중관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소, 한중수교 이전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중국에 대규모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 본격화와 한중 수교 등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자 중국은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북중관계 회복을 모색했으며 북한은 중국의 안보 우려 등을 외면하고 핵개발을 본격화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두 나라의 외교-안보적 갈등이 야기됐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미중관계 개선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이데올로기 요인이 대폭 약화되고 국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 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전략경쟁 악화 등으로 인해 역내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전략적이고 지정학-지경학적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의 조화이며 새로운 전략적 북중관계 모색을 통해 자국 내부의 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북한을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과의 21세기 신형 관계 구축차원에서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기구(남북한, 중국-러시아-몽골-일본) 설립을 모색하며 북한과의 정치-경제 관계를 급격히 변화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춰나간다는 구상이라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다가오는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장기 연임 체제가 확립되고 2049년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 목표 아래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도래에 따라 북한의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북중관계 역시 전략적으로 매우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북 코로나 방역 지원을 논의할 실무접촉을 이번 주초쯤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제의할 방침이다. 15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현재 북한 전역에서 누적 사망자 총수는 42명, 유열자(발열자) 총수는 82만 620여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32만 4550여명이 치료받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발열자는 12일 1만 8000명, 13일 17만 4440명, 14일 29만 6180명으로 급증세다. 무증상 감염자를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1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해 온 북한 내 백신 접종자 수는 ‘0명’이다. 통일부는 “북한 내 코로나 확산 상황 및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해 방역 노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접촉 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통일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주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통일 라인으로 (실무접촉 제의를) 해 가지고”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아직까진 외부 조력 없이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 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 상황”이라며 “악성 전염병을 최단기간 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통제 불능 상황으로 비화하면 중국 혹은 코백스(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 등 국제사회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 품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검사 장비와 의약품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